[서울=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지난 23일 제299회 임시회 본 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를 향해, 결식우려 아동 대상 급식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서울시의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직고용 추진 과정에서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강북구 화계초등학교 개축건에 관해  질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경제적ㆍ가정 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 을 시행, 현재 약 3만 2천명 가량의 아동들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꿈나무 카드 (=아동급식카드)’ 를 도입해 학교 밖에서 급식을 대체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꿈나무 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식비는 한 끼에 6000원으로 측정돼 있어 현실물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처음 시행 당시 (2009년) 3500원으로 측정됐던 단가는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 겨우 2500원 향상돼 6000원으로 측정돼 있다.

최 선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평균 점심 비용이 7500원을 웃도는 수준인데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6000원은 김밥 한 줄 이상의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며 “적은 한도에 맞춰 음식을 고르다 보니 아이들은 주로 삼각김밥, 컵라면 등 냉동식품과 즉석 식품들로 매일 끼니를 때우고 있어 건강이 매우 우려된다” 고 지적하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비현실적 지원단가를 하루빨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 선의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학교가 문을 닫으며 아동들이 더욱 영향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게 됐다” 며 “빠르면 추경, 늦어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원단가를 확대해야 하고 지원체계, 지원방식, 복지전달체계 등의 다각도 변화가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현재 측정된 단가로는 아이들이 시중 음식점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며 “면밀히 검토해 결식우려 아동에게 영양이 잡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현재 정책을 보완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최 선 의원은 작년 12월,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정책 비전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키로 했으나, 여전히 노ㆍ사ㆍ전 협의회도 구성하지 않고 후속 계획 역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최 선 의원은 “SH･서울교통공사ㆍ신용보증재단에 직고용 권고가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 며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 을 촉구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개 기관의 상황이 다양하고 직고용과 관련된 논의점 역시 다른 만큼 각각의 기관의 사정에 맞춰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