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현안 논의를 위해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직접 현장 목소리 들어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지난 4일 아동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4기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방안 및 아동학대ㆍ입양 등 정책현안 추진방향에 대해 직접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최근의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달 1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아동학대와 관련한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이행력을 강화하고, 대응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이미 작년 12월부터 권역별로 각 시ㆍ군ㆍ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도 지속적으로 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입양대기아동 보호, 예비 입양부모 적합성 심사, 결연, 사후관리 등 입양의 핵심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입양특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입양특례법 개정 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아동 정책의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위원들로부터 현장의 더욱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그간 포용국가 아동정책,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부에서 공적 입양체계 마련을 위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 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과 입양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