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하남시의회가 집값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10년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하남시의회는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 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건의 안을 대표발의한 강성삼 부의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업자 이윤만 추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때문에 임차인들은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만 해 결국에는 분양전환을 받지 못해 집을 비워 줘야 하는 처지” 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얻는 막대한 수익에 반해 주택 건설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당했던 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에, 하남시의회 의원 전원은 민간임대 주택의 우선 분양권과 합리적 산출기초에 의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고,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방미숙 의장은 “하남시에는 현재까지 임대주택이 2만여 세대가 공급된 가운데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생활하고 있다“ 며 ”주택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본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전국 시ㆍ군ㆍ구 의회, 경기도, 하남시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