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입주에 조합 가입ㆍ회비납부 요구, 노조ㆍNPO 활동자 입주 우대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조사를 지난 9월 마무리하고, 17건의 행정상 조치와 1건의 신분상 조치사항 및 조사결과를 지난 10일 자로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사회주택 사업이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임대주택 공급 성과가 미진하고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사를 통해 공급 효과성과 시행자 선정 등의 공정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사업 전반을 점검했고, 조사결과는 향후 사회주택 사업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 ▲실질적 주택공급 효과 미비, ▲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으로 주거약자 입주기회 오히려 제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발생,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의 기금 사유화 등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이동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언론과 시의회, 국회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왔던 사회주택 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사의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며 “앞으로 사회주택 사업이 효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했으며, 1개월 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