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ㆍ지방 간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이 도약하는 자치분권 2.0 강조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북도지사),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충남 논산시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서울시 중구의회의장) 과 함께  '자치분권 2.0 울산 선언' 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난 2017년 '자치분권 여수선언' 과 2018년 '자치분권 경주선언' 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실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선언에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과 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충분히 지방에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는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이에 앞서 전시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가칭)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제정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요구문을 발표했다.

공동요구문에는 현재 2할 수준의 지방자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사무의 확대를 위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함께 지방으로 이향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아 집중투사업 및 코로나19 시행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와 정원 확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