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의 민간 변호사들이 센터의 채무상담을 거친 채무자를 위해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ㆍ접수를 대리하고, 법률지원과 별도로 일자리, 주거, 재무상담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도 병행한다.

특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취약 계층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다시시작 (ReStart) 법률지원 사업’ 을 작년 9월 시작한 데 이어 오는 2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 상담ㆍ지원에 나선다고 전했고, 센터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을 관리ㆍ운영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변호사 보수 등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몰락 위기에 처하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수요가 늘고 있고, 정기적인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준비절차가 복잡하고 공공 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8년 간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풀어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개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을 종합지원하는 플랫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하우를 더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건이 센터로 연계되면, 센터는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부채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대부업 등의 독촉ㆍ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 을 지원하고,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은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며,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다.

이와 함께, 센터는 법률지원뿐 아니라 수입ㆍ지출관리 등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의료ㆍ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같은 사후관리를 통해 금융취약 계층이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공단의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변호사) 은 “코로나19 위기로 악성부채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고 서로 협력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다시시작’ 이라는 희망의 꿈을 간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다시시작 법률지원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두터운 지원” 이며 “공단은 앞으로도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다시시작’ 을 응원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