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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전국 교육장 영상회의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와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2일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교진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장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의 교육국장도 함께 참여했고, 새 학년 등교ㆍ원격수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 학습, 돌봄, 인프라 분야에서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 수렴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새 학년 등교 수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철저한 학교 방역이 전제돼야 하므로 방역 물품 및 인력, 학원 방역과 학교 급식 운영 등에 대해 협의했고, 새 학기 등교ㆍ원격수업 현황을 살펴보며, 안정적 등교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를 위한 보완점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격차, 정서 및 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고, 교육부는 앞으로도 새 학기 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생에게 안전하고 내실 있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공학습 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스마트기기 대여 상황도 함께 점검해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준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새 학기에 맞춰 등교ㆍ원격수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통해서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 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부는 교육 (지원) 청 및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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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1일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특히, 지난 2019년 2학기 고 3학년 (49만 명), 2020년 고 2ㆍ3학년 (85만 명) 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 됨에 따라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ㆍ중ㆍ고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또한,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ㆍ2ㆍ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되고,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 (2020년 말 기준, 94개교) 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돼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고,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 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초ㆍ중ㆍ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가정환경ㆍ지역ㆍ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ㆍ중ㆍ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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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전한 개학ㆍ개강을 위한 준비 상황 점검[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는 지난 18일 신학기 개학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제5차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 를 개최하고, 이에 더해 대학 방역 준비상황 확인을 위한 현장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은 ‘제5차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 를 통해 학사ㆍ수업, 방역, 돌봄, 학교 안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에 따라 밀집도 원칙 준수하에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차질 없이 학사를 운영하기 위해 학교 교육계획을 점검하고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 활성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특히, 신학기 방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 인력 확보 (5만여 명) 를 강조하고 교육부ㆍ교육청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신학기 방역 준비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으며, 학생안전, 시설안전 및 학생건강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 안전 점검도 신학기 전에 차질 없이 마무리해 안정적인 학습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코로나19 건강상태 자가진단과 더불어 학생들의 신학기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등교 전 학생들의 정서 및 신체건강에 대한 자가진단을 지원하고, 그에 맞는 상담프로그램도 제공키로 했으며, 신학기에도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단위 학교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돌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신학기 개강을 대비해 대학의 코로나19 방역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대학 방역 현장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등교ㆍ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며 “올해도 교육부는 교육청 및 학교ㆍ대학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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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선정 결과 발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는 직업계고-지역 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의 2021년도 5개 지구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역 직업계고와 지역기업ㆍ대학이 참여해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 지원체계다. 특히, 신규 선정 평가는 지난 2월 2일부터 5일까지 서면ㆍ온라인 면접으로 실시했으며, 총 12개가 신청해 5개 지구를 선정했고, 이 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남 사천시ㆍ진주시ㆍ고성군 (연합), 충남 천안시가 각 전략 산업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먼저 부산 지구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청사 내에 설치하고 시청ㆍ교육청ㆍ유관기관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자체-교육청 간 관리체계 구축의 우수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며, 인천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항공 수리ㆍ정비ㆍ개조 분야 50명ㆍ바이오 분야 50명’ 을 배출할 예정으로, 지역 대학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을 운영하며 지역 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ㆍ셀트리온 등 유수기업이 참여한다. 또한, 대구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직자에 대한 풍부한 후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전문학사ㆍ학사 등 재직ㆍ후학습 병행 학위 과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규 학위 과정으로 확대하며, 학위 취득 후에는 직무 재배치, 호봉 재획정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 사천ㆍ진주ㆍ고성 지구는 국내 항공 산업의 70% 이상이 집적된 우수한 여건을 보유한 곳으로, 진주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혁신지구 교육과정 참여 기업에 대해 채용장려금, 금융 우대, 고용우수기업 선정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으며, 충남 천안 지구는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관내 직업계고 학과 개편, 학점제 지원, 신생기업 단지와 연계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정된 지구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각 사업단은 오는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역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직업계고ㆍ지역기업ㆍ지역대학이 협력해 운영할 혁신지구 교육과정이 장차 지역 산업계에서 주목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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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초ㆍ중ㆍ고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올해 모든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지 10년 만이며, 국ㆍ공립ㆍ사립, 각종 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1,348개교 83만 5천여 명이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 끼’ 를 매일 제공받게 된다. 특히, ‘무상교육’ 도 올해 초ㆍ중ㆍ고교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돼 완전한 실현을 이루고, 기존에 대상에서 빠져있던 고1까지 모두 포괄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받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96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 도 지원을 시작하고, 비인가 대안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도 지원 대상이며, 교복이나 체육복,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3대 ‘보편적 교육복지’ 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ㆍ중ㆍ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이며, 무상교육과 입학 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며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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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ㆍ고등 신입생 '입학준비금' 30만 원 지급[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21년도부터 25개 자치구, 교육청과 협력해 서울 관내 국ㆍ공ㆍ사립 중, 고 (고등기술), 특수ㆍ각종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입학준비금은 기존의 무상교복 정책이 서울시교육청의 편안한 교복정책 방향과 맞지 않으며, 교복 자율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됐으며, 서울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소득에 관계없이 교복 등 의류,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입학준비금 지급방식은 각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매 지원 또는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구입범위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일상 의류 (등교에 필요한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이고, 대상인원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2월 경 1인당 3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 신고 수리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공교육 학생들과 같은 방식인 제로페이 포인트로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3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ㆍ공ㆍ사립 중, 고 (고등기술), 특수, 각종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6,700명으로 추계하며 총 소요 액은 약 416억 원으로 서울시-자치구-교육청과 각각 3:2:5의 재원을 부담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은 입학준비금 정책 시행으로 지원 대상에 있어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매범위를 다양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을 제고했으며, 입학준비금 정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은 계속 협력할 것이며 서울학생이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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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동식 학교 건물 임대 가능[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는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 (이하 ‘모듈러 교사’)‘ 을 조달청에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과제’ 로 신청한 결과, 대상 과제로 지난 1월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조달청의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지정’ 은 먼저 공모를 통해 공공기관 등 수요자가 제안한 혁신과제를 선정한 다음, 과제에 적합한 제품을 업체대상 공모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도입됐으며, 지정된 제품은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육부는 교사 증개축 및 공사 (리모델링) 기간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임시 학교 건물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임대형 모듈러 교사’ 를 과제로 신청했다. 또한, 최근 도입된 모듈러 교사는 생산업체가 적고, 컨테이너와 비교해 가격이 높은 탓에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서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발주청 (교육청 및 학교) 에 부담이 됐다. 한편, 그간 임시 학교 건물로 주로 사용된 컨테이너는 높이가 낮아 답답하고 단열과 소음에 취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모듈러 교사에 대해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의 성능 (내진ㆍ내화ㆍ피난ㆍ·단열ㆍ환기ㆍ채광 등) 을 갖추도록 요구했고, 저탄소 에너지 자급자족 (제로에너지) 을 지향하는 학교시설 정책에 부응하고자 친환경 자재 사용과 함께 ‘재활용률 80%이상’ 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조건에 적합한 시제품은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이 추진하는 제안공모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필요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건물을 간편하면서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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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장 맞춤형 교과서 개발 확대[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는 학습자 중심 현장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9개 부처와 함께 만든 ‘부처협업 교과서’ 15종을 오는 3월부터 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부처협업 교과서 개발계획’ 에 따라 지난해 1차로 5종의 교과서를 개발ㆍ보급한 데 이어, 올해 2차로 15종을 추가 개발했고, 내년까지 총 60종 교과서를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협업 교과서’ 는 협업부처가 주도해서 예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 주도형과,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협업부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는 부처 지원형으로 나눠 개발했고, ‘부처협업 교과서’ 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ㆍ집필 단계에 부처 추천 전문인력과 교과담당 교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전문지식ㆍ기술을 학습자 수준에 알맞게 교과서 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시 교원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교과연구회 자율형’ 개발방식을 추가하는 등 교과서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정부부처 협업으로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과서를 보급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며 “앞으로도 현장중심 교육을 지원해 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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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가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ㆍ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 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38학점 → 30학점)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 교사에게 필요한 다 (多) 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 안을 통해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ㆍ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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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플러스캠퍼스, 1학기 156개 과정 수강생 모집[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50+세대 (만 50~64세) 의 삶의 전환과 사회참여를 돕는 맞춤형 콘텐츠를 마련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오는 3일부터 50플러스캠퍼스의 1학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4개의 50플러스캠퍼스 1학기 강좌 중 이번에 모집하는 3ㆍ4월 과정은 총 156개로,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 온라인ㆍ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동북권 허브캠퍼스인 북부캠퍼스가 개관함에 따라 (2020년 11월) 올해는 각 캠퍼스가 속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운영한다. 이번 1학기 교육 과정은 특히 온라인 교육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50+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과정 또한 확대했다. 또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50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3일부터 50+포털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김영대 대표이사는 “올해는 코로나 이후 삶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에 집중했다” 며 “앞으로도 50+세대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과 활동을 찾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