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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 시행계획' 발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세계 여성의 날 (3월8일) 을 맞아 ▲성평등 노동,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대표성 제고, ▲일ㆍ생활 균형, ▲여성폭력 근절, ▲성주류화 추진기반 정비 등 6개 분야 54개 사업으로 구성된 ‘서울시 2021년 성평등 시행계획’ 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평등하게 일하고 모두가 안전한 성평등 도시 서울 실현’ 을 목표로 총 6418억 원을 투입한다. 첫째, 시는 올해 성평등 정책은 지난 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로 재확인 된 불안정한 여성의 노동환경, 돌봄의 편중, 여성폭력 증가 우려 등을 개선하는데 방점을 둬 시민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며, 먼저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과 관련해 여성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기존의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 을 운영한다. 둘째, 여성가족정책실 내 ‘차별조사관 (노무사)’ 을 통해서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채용ㆍ배치ㆍ승진ㆍ평가ㆍ보상 등 고용 상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평등ㆍ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를 추진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성평등 임금공시’ 대상도 확대한다. 셋째, 코로나19 고용충격 극복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여성 일자리 기관 직업훈련 및 취ㆍ창업 지원을 통해 약 3만 7천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3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30여성 고용 대책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미래유망직종 과정을 개발, 24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교육 및 취ㆍ창업을 지원한다. 넷째, 서울시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의 돌봄 인프라도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 만큼 올해 국ㆍ공립어린이집 (1800개소) 과 초등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254개소) 를 확충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 하는 등 일ㆍ생활 균형에 5425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성평등 기금을 활용해 성평등 문화 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문화 확산에 힘쓰는 여성ㆍ비영리단체 지원을 통한 확산을 추진하고 올해는 50개 단체를 선정,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민ㆍ관 협력을 통한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젠더거버넌스’ 도 활성화하고,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통해 2030 청년 성평등 활동가 양성 및 지원 등도 신규로 추진하며, 여성역사 공유공간인 ‘서울 여담재 (女談齋)’ 도 본격 운영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폭력 증가 우려 등 다양한 폭력에 노출돼 있는 여성폭력 근절에도 앞장서고 총 634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경찰,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통해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며 여성 1인 가구에 ‘안심홈세트’ 를 지원하고 안전한 귀가 지원을 위한 안심귀가 스카우트 (500명), 안심이앱 등을 지원하며, 올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8월14일) 을 기념해 일본군 ‘위안부’ 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 공유와 국제 연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시정 전반의 성인지 강화와 더불어 성평등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와 문화를 개선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3.8 세계여성의 날은 지난 1908년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그로부터 1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고용과 임금,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 이며 “서울시는 성평등 시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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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배달의민족, 성평등 안심일터 조성 위해 손잡는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지난 27일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이하 ‘위드유센터’),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온라인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서울시내 30인 미만 외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소규모 사업장은 성희롱 피해율이 높은 데 반해 성희롱 예방과 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세 기관은 ‘서울시 외식업 사업장 내 성평등 일터 조성’ 을 위해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앱 주문 서비스 ‘배달의 민족’ 입점업체 (약 14만개소) 을 대상으로,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조직문화개선 캠페인,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지고, 우아한 형제들이 교육 홍보 및 매칭을 진행해 사업주의 정보 접근성과 교육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한 예방ㆍ대응 안내서’ 를 사업장에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직문화 진단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과 취업규칙, 사건 처리절차 점검을 무료로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난 해 6월 개관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 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 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위드유센터와 우아한 형제들이 함께 손잡고 외식업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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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방지와, 시장이 가해자인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관련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는 기존에 ‘공무원 등’ 으로만 명시돼 있던 서울시 및 소속 기관의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 사례 접수ㆍ처리 대상을 ‘공무원, 공무직 및 직접 고용된 지원인력’ 까지 포괄해 명시했다.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 (이하 ‘피해자 등’) 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또는 차별 금지 규정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 그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건 처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매우 미흡하고, 2차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고 지적했다. 특히, 가해자가 단체장일 경우 가해자의 위력 (威力) 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에 의해 피해자 등의 권리 보호가 더 힘든 실정” 이며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고, 단체장이 가해자인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담보할 근거를 마련키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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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고양=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고양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를 개최하고, 지난 21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심사는 이번 하반기 경진대회에 접수받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29건을 대상으로 1차 실무 심사와 2차 전문가 서면 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날 최우수상은 ‘전국 최초,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으로 코로나19 경기불황 극복’ 사례의 소상공인지원과 최숙 팀장이 선정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 결정으로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다른 지자체 파급효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시는, 우수 공무원 선발 및 포상 등 다양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