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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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커뮤니케이션 ( Music-Communication) - 인간의 삶에서 음악은 중요한 공감 스테이지가 된다. ③[전문가 컬럼= 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그 이유는 인간사의 희ㆍ로ㆍ애ㆍ락 즉, 기쁨과 슬픔을 비롯해 소소한 행복까지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쁠 때는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리고, 슬플 때는 오히려 더 슬픈 멜로디를 찾아 듣고, 심지어는 자신의 현재 감정과 비슷한 노래를 찾아 취하기도 한다. 또한, 감정선에 따라 들리는 악기 연주에도 동요한다. 예를 들어 지금 사랑에 빠져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일 때는 경쾌한 피아노 연주는 기본이고 도심 속 공해로 생각했던 자동차 경적 소리도 '사랑의 세레나데' 로 들린다. 그러나 이별의 상심이 클 때는 현악기 중에서도 첼로의 현을 묵직하게 어루만지는 듯한 차분한 리듬에 몸을 싣곤 한다. 이처럼 인간의 다양한 감정은 악기의 연주법을 선택하게 하고 그에 맞는 노랫말까지 찾게 한다. 무수한 악기들은 인간의 감정을 대변하는 듯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악기를 꼽자면 '인간의 목소리' 라고 이구동성 외칠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며 으레하는 답변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울 만큼 맞아 떨어진다. 악기 중에서도 가장 섬세하며 인간의 정서를 가장 폭넓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인격과 감정선을 유추할 수 있으며 삶의 자세와 태도도 드러나는 목소리는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여 사람들의 공감까지도 끌어내게 된다. 특히, 다양한 삶을 녹여낸 노랫말은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인생 배터리를 충전해 주기도 한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즐겨찾고 열광하는 미디어 속 많은 음악 프로그램들은 작금의 시대에 외롭고 쓸쓸한 이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감 스테이지가 된다. '전국 노래자랑', '가요무대' , '음악캠프', '미스터 트롯' 등이 바로 그것이다. 누구나 즐겨 듣거나 부르는 애창곡이 있을 것이다. 그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다운 멜로디에 얹어 가수가 대신 전해주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오기도 한다. 말로 못다한 나의 삶을 들여다 보게도 하고, 나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혹자는 노래를 '3분 드라마'라고 이야기 한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작사가가 되어 노랫말로 구성하고 작곡가가 되어 음표를 더하는 그야말로 위대한 창작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와 유산처럼 앞으로도 오래 남을 숭고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노래를 통한 인생 창작 과정은 누구나 시도할 수있고 나만의 방법으로 자신과 타인과의 소통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노래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자. 나는 나의 인생이야기로 나를 위해 부르는 주제곡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를 추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헌정곡이라 할 것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오선지 위에 진심을 담기 시작하면 멜로디는 자연스럽게 내가 되어 자신에 의해 또는 누군가에 의해 연주될 것이다. 필자는 음악으로 소통하기 위해 그날의 일기를 리듬에 담아 기록하듯 부른다. 그리고 나만의 주제로 감정선을 표현하며 스트레스를 푼다. 때로는 비속어를 쓰며 다소 거친 표현으로, 때로는 신비롭고 예쁜 단어들만 사용하여 한없이 부드럽게 풀어간다. 흔히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말하 듯이 하라'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노래 하듯이 하라' 고 주문한다. 전달력을 높이고 음(音)의 고저(高低)를 살리라는 것이다. 어조(語調)형성 즉, 말의 가락을 활용 하라는 것인데 이는 화자와 청자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마음의 멜로디를 이 세상 하나 뿐인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하고, 그때 그때 자신의 인생을 기록하듯 콧노래를 불러 보아라. 그러면 나의 인생은 나만의 드라마가 되어 아름다운 선율에 춤을 출 것이다. 오늘도 나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나의 목소리로 지금 인생을 써내려간다.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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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농업 발전에 한국이 있다- 농업 ⑤[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캄보디아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은 농업과 앙코르 왓을 앞세운 관광 산업이다. 이 두 산업이 캄보디아 경제를 이끌고 있는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많고 이 분야에는 알게 모르게 한국의 영농 관련 산업들이 진출해 있다. ‘앙코르 왓‘ 유명한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6번 국도를 따라 북부 태국 국경을 향해 달리다 보면 ’시소폰‘ 이라는 ’번테이민체이‘ 주도가 나온다. 이곳은 이웃한 ’바탐방‘ 주와 더불어 캄보디아의 최대 쌀 주산지이며 앙코르 왕국 시기인 11세기부터 지금까지 명성을 이어 가고 있다. 캄보디아는 국토의 외곽지역으로 높고 낮은 산이나 고원 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경을 따라 가다보면 내륙 지방의 드넓은 평원의 모습과는 다른 산과 들 그리고 지역에 따라 강과 호수가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이 두 지역은 그 중 끝없는 지평선이 이어지는 광활한 옥토가 대부분이다. 캄보디아에서 벼농사는 대략 1 모작 기간이 110 여일 정도 걸린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벼농사가 3 모작도 가능한데 2 모작은 불구하고 대부분이 1 모작에 그치고 만다. 물론 일 년 중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2 모작은 가능해야 하는데 1 모작이라니... 캄보디아는 강수량이 풍부함에도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국가이다. 국토를 종단하는 세계에서 12번째로 길고 수량은 10 번째로 풍부한 메콩강이 있고 전체 인구 중 약 60% 이상인 800만 명의 인구가 이 강 유역에서 거주하며 농업과 수산업에 의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유역의 규모는 거대하다. 또한 호수의 면적이 2,700 평방 킬로미터에서 16,000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동양 최대의 담수호인 톤레샵 호수가 시엠립, 바탐방, 캄퐁톰, 캄퐁츠낭 등의 지역에 걸쳐 있으며 앙코르 왕국 시절에 만들어져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대규모의 호수들이 지금도 지역 곳곳에 건재하고 있음에도 물 부족을 겪고 있다니 언뜻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이런 수자원을 농업에 활용할 수 없는 농업 기반 시설 즉, 관개시설의 절대적 낙후와 영농 신기술이 부족하여 풍부한 수자원과 드넓은 옥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영농산업이 낙후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현상도 머잖아 한국의 기술로 인하여 앞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영농 부국을 꿈꾸고 있다. 시엠립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여 남짓 번테이민쩨이 주를 달리다 보면 우측으로 ‘프놈스록’ 지방으로 가는 도로가 나오고 그 방향으로 약 30여분 더 가면 ‘뜨라피엉 트머’ 라는 앙코르 왓 시절에 축조된 제법 큰 인공호수가 있으며 인근 바탐방 주에도 ‘캄핑푸이’ 라는 호수가 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국의 수출입 은행이 주관하여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살라타온’ 댐이 있으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곳에는 이 물을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 농수로 조성은 물론이고 홍수 예방에다 발전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앞으로 캄보디아 국가 발전에 크게 기대되는 다목적 댐이다. 캄보디아는 인근 태국, 베트남, 라오스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 국가인데 이 댐이 완공되고 여기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인근 30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함은 물론이고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내리면 홍수로 범람하는 이 지역 일대에 홍수예방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캄보디아 정부가 추진하는 최상위 국가개발 사업 중 하나이다. 또한 이 댐이 완공되면서 연중 3 모작 벼농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큰 변화가 아니겠는가.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이와 비슷한 농업 기반 시설이 ‘번떼이민체이' 주 ‘프놈스록‘ 에 있는 ’트라피엉 트머’ 에서 착공을 앞두고 있으니 캄보디아 북부 지역의 곡창지대에 일대 변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캄보디아 북부와 북서부 지역을 여행할 기회가 되면 이 지역의 광활한 평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캄보디아 농업 발전을 보면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란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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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 ‘재능기부’ 의 잘못된 시작과 변형의 끝 ③[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우리나라에서 재능기부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2010년 즈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KCTI 연구보고서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방안 연구 (박소현, 2011) 〉 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현재 그 ‘재능기부’ 라는 단어는 기형이 기형을 낳고 몇 번의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이제는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곳에서 까지 재능기부를 빙자한 아티스트를 모집하는 기묘한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 오늘 이야기 노들섬은 2005년 서울시에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 계획으로 매입해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8년 조성공사를 겨우 끝내고 개장했다. 그리 오래된 이야기도 아닌데 주변에 역사와 세월을 너무 잘 잊는 분들이 많아서 기억을 상기시켜보고자 누가 서울 시장이었을 때 사업이 시작됐고 누가 마무리했는지 꼭 찾아봤으면 한다. 더불어 ‘재능기부 문제점’ 라는 단어도 같이 검색해 봤으면 한다. 노들섬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책임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다. 처음 시작부터 문제와 논란이 많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의 능력부족을 절감하고 위탁 운영의 형태가 되었다고 해도 그 최종 책임은 세금을 운영 예산으로 분배해 주는 서울시의 책임인 것은 분명하다. 문제가 더 커진다면 분명히 위탁 운영이라는 책임회피 카드를 먼저 꺼내들 것도 분명하다. 지난 2021년 2월 5일 ‘버스커’ 모집 공고가 노들섬 홈 페이지에 올라왔다. 이 공고는 현재 페이스북에서 논란이 되기 시작하는 중이다. 현재 ‘버스커’ 라는 단어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쓰지 않는 한, 기획자의 입에서 이 단어가 튀어 나오게 된다면 재능기부의 이음동의어로 쓰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문화, 예술인들의 재능기부에 대한 거부감과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에 ‘재능기부’라는 단어는 이제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기획자들은 ‘재능기부’라는 단어 대신 ‘버스커’, ‘거리 아티스트’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기획자들이 항상 잊는, ‘재능기부’ 와 항상 쌍으로 사용되던 단어가 있다. ‘저명한’ 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이다. 즉, 사회적으로 성공한 저명한 누군가가 자신의 수익이 될 금전적 부분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나눈다. 이게 정확한 재능기부의 뜻이다. 왜 ‘저명한’ 이라는 단어가 중요할까? 그리고 그들에게서 당신은 무엇을 나누어 받게 되는 걸까? 사회적인 성공으로 자신이 갖게 된 명성과 작품, 행위를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위치가 된 성공한 예술가 또는 사람이 선의를 갖고,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재능기부’ 라는 말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노들섬의 공고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이다. 대부분의 예술은 그 준비 과정의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음악관련 부분은 더 심하다. 좋은 연주와 하모니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티스트가 1시간의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곡~10곡을 준비해야 하고, 연습시간은 아티스트마다 다르겠지만 1주일도 부족한 시간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봐서 다들 알겠지만 1주일은 가수가 1곡을 준비하기에도 힘든 시간이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좋아하는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보겠다.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고 일주일 동안 연습한다고 했을 때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면 488,320원이 된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이 비용이 아티스트가 그 한 무대를 위해 지불하는 최소 비용이 된다. 밴드의 경우는 멤버의 숫자만큼 그 비용이 커진다. 밴드 한 팀이 무대에 오른다면 4인조로 생각해도 2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아티스트는 이미 지불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노들섬의 공고에서 지원항목을 보면 장소와 장비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줄 테니 저명하지 않은 무명의 아티스트들아 니네가 비용을 들여서 만든 콘텐츠를 여기에서 모여서 무료로 나눠 줘라 라는 공고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시가 세금으로 만들고, 세금으로 운영비용을 받고 있는 그 공간에서 말이다. (이전에 송파구청의 비슷한 공고 사례가 크게 논란이 된 후) 위탁 운영자 (위 사업의 기획자)가 해명으로 올린 글에서 ‘버스킹’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대중음악은 상업적인 논리에 의한다는 전제로 항변을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사실은 사업 당사자는 위탁 운영비로 작년 2020년 이미 세금 27억을 받았었고 (2020년 기사에서 확인) 올해는 얼마의 예산을 배정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공고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니라서 자신들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르지 않다. 자신들은 운영 사업의 당사자이니 운영에 대한 부분과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는 상태에서 아티스트는 스스로 비용을 들여 완성한 작품을 모집 공고 한번으로 세금 누수로 비난 받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함과 동시에 공간의 홍보, 활성화라는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겠다는 얄팍한 생각이 바로 읽히기 때문이다. 물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대가 부족하다. 그래서 버스킹을 시도한다. 모든 공공기관의 기획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버스킹을 재능기부로 착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세금으로 지어진 텅 비어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어떤 아티스트의 콘텐츠로 채우고 싶다면 정당한 비용과 최저 임금이라도 책정하면서 아티스트를 무대에 올렸으면 한다. 아티스트 한명이 무대에 올라갈 때 그 아티스트는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열정페이를 지불한 상태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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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세부대응절차 ③[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오늘은 지난번 제시했던 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행정쟁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처분청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단계에서 의견서ㆍ이의신청ㆍ청문의 절차를 활용하여 처분을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종래 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지 정말로 패닉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 처분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절차중시 강화 및 강조로 인해 처분결정통지 또는 행정처분통지서에 반드시 행정쟁송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 처분을 받은 후 90일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명시방식의 안내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나 일반인인 경우는 이 고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그나마 인터넷을 통해 이 고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소하게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지를 관련자들은 '행정쟁송 고지' 라고 하며, 행정쟁송은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재정된 절차로써 법률 심리인 재판의 전심절차로써 행정기관에서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심리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에서는 모든 행정처분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불이익처분, 각종 세법상의 처분 (지방세는 제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의 행정심판전치주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걸친 후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단지 행정심판 법률의 청구서만 작성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도 작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처분 세부대응절차에서 구구절절이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청구 또한 이 부분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와 별도로 행정처분의 청구취지와 청구내용,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셔야 하며, 특히 처분의 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심판위원들을 논리적으로 이해 및 설득해야만 인용 또는 부분인용이라는 심리결과를 받아 행정처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부당성 부분의 주장은 법률의 적용 형평성, 대법원 판례, 처분청의 재량남용, 법률의 오해해석 여부 등의 정량적 기준부분과 이 처분을 통하여 본인이 받게 될 불이익 정도, 본인의 사정 등의 정성적 부분을 통합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과거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처분청에서는 공익을 가장한 편익추구의 행정절차가 많았으나, 지금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절차가 정립된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의 실현과정에서 평등이 아닌 형평의 원칙이 크게 적용되는 관계로 같은 처분을 가지고도 해석하기에 따라 차등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서 세밀하게 작성하여 청구하신다면 행정처분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본 전문가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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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코로나 블루 (blue) 극복을 위한 정서적 사회안전망 – 음악도 백신이다 ②[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코로나19는 커다란 충격으로 전 세계를 흔들었다. 각국의 대응은 다양하다. 우리나라도 빠른 검사와 추적치료 방식으로 초반의 위기를 넘겼으나 아직도 살얼음 위를 걷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구촌은 '언택트'라는 이름으로 비대면 사회로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팬데믹의 충격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개인의 마음에도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우울과 두려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코로나 블루 (blue) 증상이 그것이다.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배려로 각자 사회적 변화에 적응해 가고 있으나 노년계층과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환경 적응에 상대적으로 느리고 제한적이라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사회는 발달된 인터넷 통신망을 기반으로 비접촉 온라인 시스템이 국가와 산업의 관리나 생산만이 아니라 개인의 소비나 기업의 마케팅 분야에서도 많은 부분 우리와 일상을 같이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른바 언택트 디바이스 현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적응 상황이 사회적 약자를 넘어 전 국민에게로 커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인류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자연요법과 민간요법을 정신적ㆍ육체적 치료에 적용하여 왔다. 그 가운데서 음악은 오랜 세월을 사람에게 치유의 효과를 제공하며 존재해 왔다. 의학에 대한 연구 문헌 중에는 고대 이집트에서 음악이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진정의 효과가 있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구약성경의 사무엘기에는 악령이 들이 닥쳐 사울이 발작을 일으키자 다윗이 여느 날처럼 비파를 타서 진정시키려 했다고 하는 구절이 나온다. 음악은 슬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노래하며 사랑을 북돋아줘서 우울한 마음을 이겨 내는 힘을 준다. 음악이 주는 이러한 대단한 효과를 활용한다면 백신과 치료약이 코로나19를 치료하고, 경제적 지원과 배려가 코로나 블루(blue)를 극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인 것처럼 음악도 정서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중요한 한 축이다. 음악은 문화예술 중에서도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만나게 되는 인류 최초의 정서적 사회 안전망이다. 어머니가 불러 주던 자장가보다도 더 이전부터 만난다. 바로 태내(胎內)에서 듣는 어머니의 심장소리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을 가장 좋은 음악이라고 친다면 이 태내(胎內)음이야말로 최고의 '환경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지원하여 전국의 연주가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방송으로 광장이나 다리 위에서 또는 소무대나 길거리의 버스킹으로 음악을 제공하고 각자가 음악을 감상하고 위안을 받는 정서적 사회 안전망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확산하는 방법이 시행 되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이다. 음악도 백신이다! 음악도 치료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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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커뮤니케이션 (Open-communication) (열린 사고, 열린 마음, 열린 인생을 살아가자) ②[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인간의 몸값은 물리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정신적인 행복의 가치는 수백 아니 수천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만은 주위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이어가면서 화폐로는 셀 수 없는 인생의 가치를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하여 당신 인생은 머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느끼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진정 소중한 감동이 되길 소망한다. “내가 누군데?”,“난 원래 이런데?” , “나를 뭘로 보고...” “난 그 사람 진짜 이해 못 하겠어.”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어떠한가? 마치 누군가 나의 습관적인 말을 옮겨 놓은 것 같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을 남과 구분 지어 놓기 보다는 누군가 당신에게 노크하기 전에 마음의 창을 열어놓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자. 은연중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상대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경우, 어느새 습관이 돼 버린 그러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어렵다. 물론, 쉽지만은 않겠지만 인위적으로라도 길들여서 좋은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나의 인생에 청신호가 되어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긴장하거나 어렵고 불편한 자리에서 말하는 경우 좋지 않은 습관은 더욱 도드라지는 것! 따라서 무의식중의 안 좋은 모습은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멋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소한 것도 스쳐 지나가지 말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다듬어서 행동으로 옮기자. 진정 멋진 당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평소 자세가 좋지 않아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는가?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또는 지나치게 느리지는 않은가? 또, 언어 습관에 사투리나 은어, 비속어 등을 자주 섞지는 않는가? 과할 정도로 인상을 써서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는가? 아니면 대화 중 입을 삐쭉 내민다든지, 입술을 깨문다든지, 시선을 피하지는 않는가?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인지하기는 어렵지만 녹음이나 녹화를 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보면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 난다. 잘못된 습관은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단, 위에 언급한 바는 자아 점검이 된 상태여야만 한다. 흔히 말하는 '촉' 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상대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아무리 도움이 되는 말이라도 내 말이 허공에서 맴돌고 있는 느낌일 것이다. 즉,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또한 말을 건넬 때 핀잔이나 질타보다는 격려나 응원의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첫째, 귀에 착 감기는 말을 하라. 내 말이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된다. 상대가 듣고 싶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말을 하라. 둘째, 정성껏 진심으로 말하라. 가식이나 감언이 아닌 진짜 말을 말이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고, 진정성 있는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의 향기까지 전해 주기 때문이다. 셋째, 시선을 사로잡는 말을 하라. 뻔한 말은 나를 여느 사람들처럼 단순히 잊혀 지게 만든다. 먼저 눈에 익어야 기억에 남는 것이다. 따라서 눈이 집중되어 가슴에 남을 수 있는 말의 소재를 평소에도 담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곤 한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인드가 문제인데 말이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을 보일 수 있다. ‘뭐, 이 정도 쯤이야.’ , ‘괜찮아, 난 해결할 수 있어.’ ‘까짓것 나라고 못하겠어?’ 스스로 말 주문을 걸어서라도 당당하게 맞서 자신의 인생 가치를 무한대로 끌어올려라! 이는 애정의 대상 1순위를 나 자신에게 두면 된다. 무엇이 두려운가!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없는 젊음이 갑이고 건강이 재산이다. 간곡히 청하건데, 그대 제발 열린 생각으로 세상과 부딪쳐라!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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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부는 한류 ④ '주택'[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에서 멀지 않은 ‘뚤꼭’ 지역에 가면 한국 업체가 조성한 ‘00시티’ 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 아파트는 캄보디아의 현대식 아파트, 콘도, 오피스텔 형태의 모델이 되었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고층 아파트 명성을 얻었으며 많은 주재원이나 한인 기업가들이 살고 있다. 아파트, 빌라, 상가, 오피스텔이 혼재된 이 단지의 조성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캄보디아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아래 수도 외곽에 새로운 위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어지기 시작하여 2009년 분양이 시작되자마자 조기에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한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견줄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캄보디아 실정에 비추어 보면 웅장한 단지 모습이 ‘00시티’ 이름 그대로 위성 도시다운 모습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아파트 구조가 한국식이고 우리로 말하면 근린상가라 하여 여러 편의 시설이 단지 내에 갖추어져 있어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과정을 겪으며 이를 추진한 한국 업체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렸고 특히, 한국의 모 저축은행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국 당국에 의해서 캄보디아 법원에 제소되고 업체 대표는 한국 법에 의해서 사법 처리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유와 과정을 떠나서 한국 회사가 추진했던 일이라 성공을 기원했던 많은 한국 교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곳 말고도 프놈펜의 또 다른 지역에 가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국 업체가 지은 한국식 아파트가 있다. ‘D 아파트’ 는 2015년 완공 당시에 파격적인 구조의 내ㆍ외부 인테리어로 호평을 받았는데 지금의 한국 아파트에 비하면 구식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기가 높고 외국인의 임대 수요가 높은 곳으로 소문나 있다. 캄보디아에는 완전한 한국식 아파트 모델이 있는가 하면 한국식 구조에 현지식을 보탠 한국과는 다른 구조를 갖추고 있는 아파트도 있다. 그것은 동남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듯이 가정부를 위한 입구 쪽 자그마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있는 아파트가 있다. 이 공간은 주인이 거주하는 안 쪽 공간과 분리된 나름 하인들을 위한 작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식 아파트 단지는 보안이 잘되어 있고 나름 현대식 구조라는 장점으로 인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다. 평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월 1000불~2000불 정도의 금액으로 임대가 가능한데 1인당 국민 소득이 1500불 남짓 되는 국가에서 이 임대료는 보통 사람이 임대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 비싼 임대료지만 집안의 시설물 (주방, 거실, 에어컨, 세탁기 등) 이 빌트인 방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주로 외국인들이 간단한 개인 살림살이만 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 인기가 높다. 이밖에도 프놈펜 올림픽 단지 인근에 한국의 유명한 주택 업체인 ‘B아파트’ 에서 시공 분양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니 캄보디아에 현대식 아파트 개념과 모델을 한국 업체들이 선보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에 필자는 오래전부터 꿈꾸어 온 캄보디아 농촌 지역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시엠립주 농촌 지역에 농촌 주택을 건축하여 인근의 가난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려고 설계를 의뢰하였더니 며칠 후 건축 설계사가 내게 가져 온 설계도 모습이 영락없이 한국 아파트 모습이었다. 연유를 물어봤더니 캄보디아 주택 설계도면 중에 한국형 주택 설계도가 몇 가지 표준 모델 중 하나라고 하면서 내가 한국인이라서 한국형으로 설계를 했다고 했다. 내가 생각한 소박하고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주택이 아니어서 엄두가 나지 않은 과분한 설계도를 보며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렇듯 지금은 이 나라에서 한국형 주택 모델은 표준 설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니 캄보디아의 현대식 주택 (공동주택) 의 새로운 모델도 많은 한류 문화 중 하나이지 않겠는가. 필자는 많은 한국 업체들이 캄보디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관련 법규를 이겨 내면서 이 나라 부동산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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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의 그늘과 음악 산업 ②[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Mnet, Folk Us (포커스) 가 지난 1월 22일 우승자를 정하고 종영했다. 그리고 그 바로 전 오마이뉴스의 시리즈 기사에 의해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민낯이 출연자의 아버지의 글 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8강까지 오른 출연자의 방송 출연 횟수 4회, 김밥 두 줄, 도시락 하나, 교통비 3만 원, 그에 반해 우승자에게 돌아간 상금은 1억 원. [The Winner Takes It All – ABBA]가 노래하듯 과연 8강까지 올라간 출연자는 실패자가 된 것일까? 대중음악에서 ‘대중’ 이라는 말머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중음악을 공공을 위한 서비스 중 하나 정도로 인식을 하는 걸까? 그럼 대중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예술인이 아니고 서비스업 종사자로 생각하고 있을까? 방송 산업의 콘텐츠 산업 종속화는 3S정책으로 이야기되는 전두환 정부에서 본격화된다. 여의도 전체를 포장마차 촌으로 바꾸어놨던 ‘국풍81’ 그리고 공개방송 형태의 공연 프로그램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매주 열리던 시기, 음악인들은 손수 리어카를 끌며 앰프며 악기를 싸 짊어지고 여의도를 향했다고 선배들에게 그 당시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프로그램 제작비가 정부 지원이었으니 출연료도 넉넉했을 것이고 방송출연이 곧 다른 업소 출연에 까지 영향을 주어 개런티가 급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게 기회로만 보이던 방송 산업과의 관계가 2021년이라는 현재의 시간으로 흘러와 변화된 현실은 지금 방송에서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서 종영을 해야 하는 음악 순위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독자들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출연하는 가수 (기획사) 가 자신이 출연하는 시간의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책임진다는 이야기. (여기에는 무대 꾸미기 위한 모든 비용과 백댄서 등의 보조 출연자 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방송국에서 출연자에게 지불하는 출연료는 몇 십만 원이라고 알고 있다. 정당한 관계로 보이는가? 방송은 오디션 형태의 음악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지금 음악순위 프로그램 제작과 같은 시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제 산업의 진입장벽을 만난 사회 초년생들에게 그런 부담을 지운다는 생각이 정당한 방식이라고 생각되는가? (최근 이와 관련된 노컷뉴스 기사에서는 관행적으로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했다고 한다.) 음악은 현재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명히 산업의 한 형태를 갖고 있다.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일정한 재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방송 서비스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음악 산업이 방송 산업과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유기적인 결합이 아닌 일방적인 착취의 구조의 형태가 된 것은 과거 누군가 권력자에 의해 만들어지게 됐고, 그 착취의 구조에 대해 한 산업군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고착화 되었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정부의 잘못이고 정부가 나서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지난 정부 (전두환 정부) 의 과오를 지금에라도 정부차원에서 사과하고 개선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행동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오디션 출연자의 푸대접과 더불어 방송 수신료 기사가 같은 시기에 보여 극적으로 대비가 된다. 준공무원 대접을 받는 공영방송인 KBS 직원의 1억 이상의 연봉이 부러우면 KBS에 취직을 하라는 글이 하나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위해 수 십 차례 서울을 오가며 노력한 사람에게 3만 원의 교통비 명목의 지급하는 부분과 같은 시기에 기사로 교차된다. 음악 산업과 방송 산업의 긴밀한 관계는 정상적인 산업간 결합일 때 더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정상적인 산업간 거래가 될 때 투명한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이다. 음악 산업과 음악 산업 종사자들을 안정화 시키는 것은 2020년 시작된 어설픈 고용보험이나 예술인 복지법이 아니다. 음악 산업을 정상적인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원하고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나는 그 첫 시작이 방송 산업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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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드로잉] 외눈박이 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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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세부대응절차 ②[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오늘은 지난번 제시했던 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두 번째 세부대응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절차는 광의로 해석하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지만, 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상이하여 통상기준으로 확인하여 볼 때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결정, 처분의 통지 등의 순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이유는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행정청 주무관의 실수가 많이 발생되거나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근거법령을 유추 해석하여 시행함으로써 법률근거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항고쟁송 과정 중 무효 재결 및 확정을 받는 사례가 소소하게 있어 강조를 하는 겁니다. 행정청 행정처분 절차 중에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을 누락하여 처분을 한 경우는 처분 대상자에게 중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처분으로 확정되어 행정처분 자체 취소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예정하거나 당하신 분들이 찾을 경우 자신을 대상으로 처분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행정청에서 발송하는 서류 및 공문을 수신 후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파기하거나, 아예 수취를 거부하여 관련 자료가 부족하거나 서류가 전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바르지 않는 경우로 결론적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기각 및 패소의 결과를 스스로가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칼럼에서와 같이 행정처분을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준비하실 사항으로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서류를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훼손 및 거부를 할 경우 절차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행정청 위반사항에 대해 진정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청의 절차적 하자의 존재로 이유로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판례를 간략히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2009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청으로 처분을 받았으나, 최초 행정청의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의 절차를 거치 않는 사항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는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9.21. 2006두20631 판결, 서울행법 2009. 7.23. 선고 2009구합3248 판결). 위와 같이 단지 행정청의 불이익 처분시 의견 제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처분이라고 간주하고 사전통지와 청문과정을 생략한 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그 위법성이 매우 심각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참조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