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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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서귀포예술의전당&클래식, 리스트 초절기교[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서귀포예술의전당&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가을은 낭만과 클래식 음악의 계절이다. 이 아름다운 시기인 지난 11월 13일 우리나라 최남단 문예회관인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이 개최되었다.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최우수 도시 선정기념으로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와 공동기획하여 진행된 초청 공연이었다. 피아니스트 손민수는 피아노와 인문학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대가인 러셀 셔먼의 제자이면서, 반 클라이번 국제콩쿠르 역대 최연소 우승자인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스승으로 보다 잘 알려져 있다. 전국 투어 공연 중간에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공연의 제목은 Transcendental(초절기교)로 공연명에서 이미 기대와 긴장감을 느끼며 제주도민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다. 메인 프로그램인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은 우연이 아닐거라고 생각되었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의 준결승에서 임윤찬의 연주곡이 바로 그 곡이었기 때문이다. 클래식 작품에서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 리스트의 Transcendental은 피아니스트는 어려워서 좋아하지 않지만(?) 클래식 애호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피아노 연주곡 중에 하나이면서 제목처럼 최고의 테크닉과 기교의 절정을 이루는 매우 어려운 작품이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의 홀사운드는 손민수 교수의 음악적 표현을 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었고(아마 그는 홀 사운드까지 고려했을 것이다.) 그의 연주는 연인과 대화하는 듯한 속삭임도 있었지만, 때로는 베토벤과 쇼팽의 모습이 함께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의 스승이 바로 김대진이고, 미국에서는 피아노와 인문학의 권위자 러셀 셔먼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였기에 아마도 그의 야누스적인 음악적 표현이 스승에게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의 제자 임윤찬 또한 그러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조성진과 손열음 등을 클래식계의 슈퍼스타로 만든 것도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 출신의 피아니스트들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연주자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이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성진, 손열음, 선우예권, 임동혁 등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은 클래식 음악계에서 우리나라 민족의 우수성을 드 높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지난 5월에 세계의 클래식 팬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 넣은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2022 반클라이번 콩쿠르 결승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으로 우승과 2개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는 천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양음악 클래식과 피아노 1300년 프랑스의 음악가 기욤 드 마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양음악은 종교음악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후 1450년경 르네상스 시대에 성가와 함께 짝을 이루었던 것이 피아노의 전신인 하프시코드였고 이는 클래식을 발전시킨 바흐와 헨델에 의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쇼팽(1810~1849)은 '녹턴', '즉흥환상곡', '피아노협주곡 1번, 2번' 등 피아노의 역사와 같은 작품으로 서양음악사에서 피아노를 가장 위대한 악기로 만들어 놓았다. 쇼팽이 태어난 1년 후인 1811년에는 피아노의 왕이라고 불리며 뛰어난 기교로 유럽에서 명성을 떨친 헝가리 태생의 명피아니스트인 리스트(1811~1886)가 프랑스와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헝가리 광시곡', '라 캄파넬라' 등 현란한 작품을 작곡하고 연주하면서 피아노를 가장 대중적인 악기로 위상을 만들어 놓았다. 쇼팽과 리스트에 의해 가장 클래식하면서 가장 대중적인 악기로 널리 알려진 피아노는 우리나라 출신의 세계적인 연주자들도 대거 출연하게 된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정명훈, 백건우 등과 현재 지휘자로도 왕성하게 활동 중인 김대진, 서울대 교수를 지낸 백혜선 등 정상의 피아니스트들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의 조성진, 손열음과 같은 스타들이 배출된 것은 바로 이러한 좋은 선배와 스승들이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수준 높은 공연이 있기에는 서귀포문화도시센터와 행정의 결심, 서귀포예술의전당의 추진력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또한, 연주회의 끝에는 제주도민과 도민 관객의 엄청난 환호와 앵콜 요청이 이어지면서 공연 수준만큼 높은 공연의 관객 수준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최남단의 공립 문예회관으로 2014년 개관하여 십년이 안된 예술공간이 언제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였는지, 그리고 제주도민의 관객 수준이 어느새 이렇게 높아졌는지, 예술의 불모지로 인식되었던 서귀포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획기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서귀포와 제주도민들, 클래식 애호가분들께 경의를 보낸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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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인ㆍ허가 기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지방분권화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지만 시장과 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완벽한 지방자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이후 1991년 6월 지방의회 선고,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면서 1995년 7월 1일부로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시행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요식행위 및 중앙정부처 소관 법률과 상이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인해 혼선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최초 시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실이 현재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인ㆍ허가 기준으로 인해 어느 시ㆍ도에서는 문제없이 진행되는 허가에 관한 승인도 타 시ㆍ도에서는 허가에 대한 요건 기준을 기준 법령보다 훨씬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상급법 우선 원칙을 위배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필자의 사무실 또한 경기도 지역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노인재가요양 허가 관련 업무를 진행시켜 의뢰인이 요청한 기간 내 승인 허가가 나옴으로써 도음을 드리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달리하여 동일한 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요건과 요식행위를 지방자치의 조례로 규정하였음에도 담당 부서와 담당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힘들게 승인 허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노인재가요양 허가 관련한 사항은 담당 주무관의 근거없는 보정지시로 종래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허가를 받는 사항도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 요구로 인해 의뢰인과 저의 사무실에서는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여 의뢰인의 경우는 임대차 사항 등의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었고 필자의 사무실 또한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상당한 기회비용이 발생되어 종래에는 허가에 관련된 주무관과 얼굴을 붉히는 사항까지 갔으며,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 받았음에도 담당자로부터 그 어떠한 사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 분권화가 각 지방의 특성과 지역에 맞는 정책수립을 하는 것은 이견이 없겠지만, 중앙정부처가 관리하는 기준법령 보다 강화된 지방자치 지침 또는 규칙으로 인해 불필요 요식행위까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통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아직도 고통을 받는 민원인들이 저의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이러한 점이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지만, 실제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은 이러한 점은 모른체 아직도 상위법과 상이한 규정과 지침을 가지고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에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요소는 더욱 가중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민의 공공복지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써 계속적으로 불편한 요소를 개정 수정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들이 해오던 절차로만 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상당한 개선요소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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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⑫ 제2차 파리여행 2 (아우구스부르크)[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의 고향 아우구스부르크 아우구스부르크는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고향이다. 레오폴트는 아우구스부르크 수도원의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며 바이올린과 오르간 연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나, 수공업자로 성공한 그의 아버지는 레오폴트에게 사제의 길을 갈 것을 원했다. 그는 예수회 학교에 진학하여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배우고 논리학ㆍ과학ㆍ신학을 공부했다. 1737년(18살)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고향을 떠나 잘츠부르크로 와서 베네딕트 수도원 대학에 등록했다가 사제의 길을 포기하고 1740년(21살)부터 군주에 대한 하인의 신분을 감수해야 하는 궁정악단의 바이올린 연주자의 길을 선택했었다. 청년 모차르트가 11년 만에 재회한 베슬레(마리아 안나 테클라) 1777년(21살) 10월 11일에 어머니와 함께 도착한 아버지의 고향 아우구스부르크에는 작은 아버지 알로이스 모차르트와 그의 딸인 발랄한 사촌 여동생 베슬레(마리아 안나 테클라)가 살고 있었다. 모차르트는 베슬레에게 한 눈에 반했다. 모차르트는 이곳에서 보름동안 머물렀다.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아버지에게 네 번 편지를 보냈는데 그중에 베슬레에 대한 글이 있다. 10월 16일과 17일에 아버지 레오폴트에게 보낸 편지에는 베슬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있다. - 만일 저 훌륭한 아저씨(작은 아버지 알로이스 모차르트)와 저 사랑스러운 사촌(베슬레)이 없었더라면 아우구스부르크에 온 일을 제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한 후회했을 겁니다. 저의 사랑스러운 사촌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야겠는데 내일까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칭찬 받아야 마땅할 그 사람에 대해 올바르게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보니 아주 명량한 기분이 되어 있어야 되겠거든요. - - 17일 아침 일찍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사촌은 아름답고, 현명하고, 사랑스럽고, 재주 있고, 밝은 사람임을 보장합니다. 그녀는 잠시 뮌헨에 체류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잘 통해요. 무엇보다 그 사람은 장난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리 둘이 모든 사람들을 놀려대면 엄청나게 유쾌해집니다. - 400여 통에 달하는 모차르트의 편지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모차르트의 편지는 약 400여 통이 존재한다. 이 편지들은 모차르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다. 아버지에게는 독일어로 편지를 썼고, 누나 난네를에게는 라틴어나 이탈리아어로 썼다. 베슬레와 아내 콘스타체에게는 프랑스어로 썼다. 모차르트가 직접 쓴 일명 ‘베슬레 서한’은 1777년 11월 5일에 만하임에서 베슬레에게 보낸 ‘안나 테클라 모차르트에게’로부터 시작된다. 모차르트가 베슬레에게 쓴 편지는 초기 모차르트 전기 작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다른 이들에게 보낸 글에서는 볼 수 없는 괴상한 유머와 망측하고 저속한 성적 표현들이 거침없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어조는 베슬레와 엄마에게 쓴 글에서 주로 보여졌다. 모차르트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모차르트의 존재의 이중성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모차르트가 음악가로서 받은 모든 교육은 유럽의 궁정사회의 규범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의 창작물도 제후나 귀족의 신분을 지닌 후원자들의 기호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사교나 매너에 있어서의 인격 구조는 변함없는 보편적 시민인 인간임이 분명했다. 레오폴트는 계몽주의자를 자처하며 자식들에게 체벌을 가하지 않았다. 매질 대신 엄격한 이성과 완벽한 논거로 자신이 바르다고 판단되는 교육 방법을 강요했다. 그의 다양한 모든 경험은 아들 모차르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반면에 교육을 받는 이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결과나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정도가 때리는 것에 못지않았다. 이러한 가정교육의 분위기는 공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모차르트에게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의존도가 또래들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배려의 융통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모차르트의 마음을 사로잡은 베슬레 모든 일상을 항상 아버지와 함께했던 모차르트가 성인이 되어 최초로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은 여행길에서 만난 베슬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털어놓고 사귈 수 있는 친구이자 연인이었다. 훗날 자신의 처형(妻兄)이 된 유명한 오페라 가수 알로이지아 베버를 만나기 전까지 베슬레는 모차르트의 마음을 사로잡은 첫사랑이었다. 아우구스부르크 방문은 구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고로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잠시 들렀었다. 10여년 만에 찾아 온 천재 음악가에 대한 열렬한 환영은 대단했고 주민들의 부탁으로 콘서트를 몇 차례 열었다. 신포니아와 보헤미아 태생 반하르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Bb 장조의 스트라스부르그 협주곡(바이올린 협주곡 K.218)을 연주하여 아름답고 투명한 연주라는 호평을 받았다. 모차르트는 아우구스부르크를 떠나기 전에 베슬레에게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면 스스로를 사랑해야 해요’라고 글을 써 주었다. 많은 청중의 마음을 흔든 천재의 음악과 사람들의 환호 속에 모차르트의 마음도 베슬레에게 강하게 와 닿았다. 모차르트가 베슬레에게 보낸 편지는 9통이 있지만 베슬레가 모차르트에게 보낸 편지는 남아있지 않다. 베슬레는 1779년 1월에 모차르트가 잘츠부르크로 돌아갈 때 함께 갔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 2년 뒤 1781년 1월에 모차르트 가족들이 다시 뮌헨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만난 것이 모차르트와 베슬레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아버지 레오폴트의 반대가 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이후 베슬레는 1784년에 테오도르 폰 라이벨트를 만나 딸을 낳았고 1841년에 사망했다. 현재 아우구스부르크의 얀 파울 광장 입구에는 모차르트와 베슬레가 이별하는 모습이 그려진 관광객을 위한 초상화가 있다. 이 초상화는 1965년에 독일 모차르트협회가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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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창업, IR이란 무엇인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창업, IR이란 무엇인가? IR(Investor Relations)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해서 주식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을 의미한다. PR(Public Rlations)은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홍보를 하는 반면, IR은 주식시장에서 우량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활동을 말한다. 또한, PR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고 회사의 장점만을 전달하는 반면, IR은 투자가를 상대로 하고 회사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전달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창업기업들은 창업 초기에 자본조달과 기업성장을 위해 IR를 통해 투자를 받고 있다. 창업자들은 투자자앞에서 IR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다. 투자란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회사의 지분을 파는 것이지만 투자자는 이 회사는 반드시 성장할 것 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형성이 되었을 때 투자를 검토하게 된다. 창업자는 IR이 투자자들에게 무엇을 팔지를 자심만의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하여 제시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생각하는 사업철학을 팔 것인지, 고객이 가지는 삶의 가치를 팔 것인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제품을 팔 것인지, 매래의 혁신적인 기술을 팔 것인지, 주식을 팔 것인지를 컨셉을 정하는 것이 좋다. IR를 하게되면 투자자는 과연 성장할수 있는 기업인지 먼저 사업성 평가를 다음과 같이 체크하게 된다. 첫째, 제품(서비스)의 수익성 측면에서 ▲제품의 니즈가 있는가? ▲개발 가능한가? ▲개발 후 시장성이 있는가? 둘째, 경영진 및 기술진 측면에서 ▲유능한가? ▲신뢰성이 있는가? 셋째, 재무성과 측면에서 ▲필요자금은 얼마인가? ▲추정 손익은 어떻게 되는가? ▲재무적 채무은 얼마나 있는지? ▲향후 자금조달과 방법은? 넷째, 투자조건 측면에서 ▲회수시기는 언제쯤 인가? ▲회수방법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예상수익률은 얼마쯤 될까? 또한, IR자료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소개 : 비전 등 나아갈 방향 ▲사업내용 : 주요사업 내용 ▲시장분석 : 타겟 시장규모 및 경쟁자 분석 ▲사업추진계획 : 사업내용의 향후 추진계획 ▲재무추정 : 향후 3년 추정손익계산 및 추정근거 ▲주요인력소개 : 대표 및 팀원 역량 소개 ▲투자제안 : 투자자금규모 및 사용목적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에서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가 실행되기 까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한다. 창업기업의 IR발표 후 기초조사 및 내용검토를 투자 진행여부를 결정하고 회사방문, 레퍼런스체크, 경쟁사분석, 펀드 주목적 투자여부, 투자조건 확인을 통해 투자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투자심사는 예비투자심의 통과 후 본 투자심의를 통해 최종 투자를 결정하는데, 이는 회계법인 실사 및 각종 투자리스크를 최종 체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 투자심의를 통과하면 계약서 내용을 협의하여 계약하고 투자금을 납입한다. 투자금 납입 후 1년 내 자금 실사를 통해 자금이 사용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체크하게 된다. 창업기업이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사업을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으며, 흔히 '결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창업기업과 투자자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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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행정처분 소개[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행정사란 직업을 가지다보면 각 종 다채로운 일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와 같이 개인 또는 단체에서 발생되는 각 종 분쟁문제도 접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행정청에 대한 신청ㆍ대리 등을 통해 행정청에서 행해지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필자를 찾아 주시는 의뢰인의 대부분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고충이 발생되어 억울한 부분이 있어 찾아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개인의 주장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처분에 있어 억울한 부분이 발생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의지, 구체적인 사실과 종합적인 판단 이를 입증 해야하는 증거가 명확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한 담당자들의 절차진행, 행정처분에 있어 모든 처분이 기준이 되는 '행정절차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처분함으로써 처분의 합리성이 심각하게 결여되는 등 사유가 많았으며, 이러한 불합리함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에 대해 또 다른 강압을 통해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근거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쳐 일반인 등의 민원인을 재번 힘들게 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사전에 명시되어있으며, '행정절차법' 제2조에서도 사전과 동일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고 넘어 가야할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에 확증된 입증자료가 있었다면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정황상 증거로만 처분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처분에 있어 중요한 대법원 판례보다 동일사건이 기준으로 행정심판 재결례가 적용하여 행정심리를 판단하는 경우 많아 오늘은 최근 서울지역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재결내의 내용 중 정황상 증거가 행정처분에 근거할 수 없다는 재결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발생된 문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외국인 손님을 받아 문제가 되었던 사항으로 행정청이 주장한 정황적 증거로만 처분하여서 이에 대한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황적 증거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사실관계와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로는 최초의 면허조건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앞서 구체적인 사실확인과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불명확한 정황 증거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재결요지를 결정하여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사항은 오히려 처분을 받는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행정처분을 당하였다고 전ㆍ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그냥 받았들인다면 억울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행정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정당하게 대응하시길 조언드립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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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⑪ 제2차 파리여행(뮌헨-만하임-파리)[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차르트의 파리여행과 어머니 법적인 성인이 된 모차르트는 1777년(21살) 9월 23일에 어머니 안나 마리아와 함께 파리를 향해 출발했다. 아들 모차르트의 구직을 위해 파리 연주여행을 강행했던 레오폴트는 졸지에 자신이 잘츠부르크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급히 플랜 B를 추진하였다. 레오폴트에게 스물한 살의 모차르트는 아직도 실수투성이 소년에 불과했다. 아빠 대신 나이든 엄마라도 함께 보내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모아둔 돈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빌린 돈으로 비상 자금을 마련하고, 여행 중에 소요되는 경비는 현지에서 연주회를 열어 보충하는 방법을 계획하였다. 첫 번째 도착지인 뮌헨을 향하는 청년 모차르트는 자신의 음악을 간섭하는 사람들과 단순하고 반복적인 잘츠부르크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이 대견했다. 마음은 들뜨고 몹시 기뻤다. 일곱 살 때에 뮌헨의 님펜부르크 궁전에서 선제후 막시밀리안 3세를 위해 연주하고 감동한 선제후로부터 100굴덴을 하사 받았던 기억을 되살린 그는 자신의 능력이 빛을 볼 것으로 낙관했다. 마차 속에서 어머니에게 희망에 찬 미래를 설명하며 뮌헨에서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잘츠부르크를 떠난 9월 23일부터 2~3일에 한 번씩 아버지 레오폴트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내와 아들을 보낸 레오폴트는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레오폴트는 1777년 9월 25일에 쓴 편지에서 두 사람을 보내고 지쳐버린 몸을 이끌고 간신히 2층으로 올라갔다면서 헤어질 때의 고통과 하염없는 눈물을 흘린 딸 니넬를을 달래느라 힘들었던 사연을 토로하였다. 자신도 평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표현을 이어나갔다. 며칠 후 도착한 모차르트의 첫 편지를 받은 레오폴트는 기대와는 달리 아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더욱 의기소침해졌다. 우울한 심정은 함께 떠난 안나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마리아는 남편을 두고 떠나는 일이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도 했고, 몸이 약한 자신이 객지에서 혼자 모차르트를 보호하는 일까지 해야 하는 것이 두렵고 걱정스러워 우울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다. 뮌헨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았다. 과거에 모차르트가 이룬 명성과 성공을 알고 있던 뮌헨 사람들이 천재를 기억해 주었다. 마리아는 남편에게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황을 알렸다. -정말 대단한 나날이에요. 새 소리와 함께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잠자리에 들어요, 새벽부터 해 질 때까지 우리를 보러 오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아요. 마치 제후의 자식이라도 된 것 같은 생활이에요.- 레오폴트는 발끈했다. 자신이 여행경비를 마련한 것은 오로지 모차르트의 구직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여행목적을 상기시키며 따끔한 잔소리로 답장을 보냈다. 그러자 다음부터는 흥청거리는 편지는 즉각 중단되고 최대한 절약하며 부지런히 후원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보고 편지가 이어졌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지만 엄청난 추위를 견뎌내고 있어요. 그들은 불을 지펴줄 때도 석탄을 넉넉히 넣어주지 않아요. 불은 금방 꺼지고 방 안은 몹시 추워져요. 그 정도만 불을 때도 12크로이쳐가 소요됩니다. 아침과 저녁에만 불을 넣고 낮에는 추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도 손이 얼어서 펜도 간신히 잡고 있어요. 무도회 같은데는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고 지내고 있어요. 연극은 겨우 한 편 보았어요. 티켓 값이 너무 비싸요. 문밖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해요. 비바람을 막을 우산조차 없어요.- 그들은 10월 11일까지 뮌헨에 머물며 열심히 새로운 후원자를 찾아다녔다. 뮌헨의 궁정극장 책임자 제아우 백작과 킴제 지방의 주교였던 폰 자일 공을 만났다. 그들은 모차르트를 매우 긍정적으로 대했다. 제이우 백작은 매년 3~4편의 오페라를 작곡해 달라는 제안을 했지만 사례금의 액수가 너무 적었다. 그렇지만 제이우 백작의 도움으로 드디어 막시밀리안 3세 선제후(1727~1777)를 만날 수 있었다. 선제후는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 선거에 참석할 권리를 갖고 있는 제후를 말한다. 합스부르크 제국 산하 여러 공국의 군주들과 정치적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선제후는 콜로레도 주교와의 갈등을 묻고 나서는 어느 쪽으로부터도 휩쓸리지 않도록 부드러운 태도로 모차르트의 구직을 거부했다. 모차르트의 음악적인 훌륭함은 인정하면서도 마리아 테레지아 황후 그리고 대주교와 혹시라도 불편한 관계가 될까봐 조심하는 분위기가 뮌헨에까지 퍼져 있었다. 18세기에 예술가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군주와 왕족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음악가라해도 권력자와의 친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연은 물론 생계를 유지하는 일조차 어려웠다. 현대에는 각종 매체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여러 방법을 통해 음원을 팔고 공연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음원을 사고 공연을 즐긴다. 그러나, 당시에는 후원자 한 사람의 재산과 배려가 거의 유일한 음악가의 희망이었다. 오로지 후원자들의 지원과 귀족들을 상대로 하는 음악 교습만이 생계 수단이었다. 오늘날의 공연은 큰 수익을 발생시키는 흥행과 사업이 가능하지만 그 시대의 공연은 귀족들이 막대한 금액을 제공하여 자신들의 교양과 부를 과시하는 자리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재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가 대단히 중요했다. 모차르트의 첫사랑 베슬레 10월 11일 저녁 무렵에 모차르트 일행은 고단한 몸과 마음으로 아우구스부르크에 도착했다. 아우구스부르크는 아버지 레오폴트의 고향이었다. 이곳에는 모차르트의 작은 아버지 프란츠 알로이스 모차르트(1712~1791)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모차르트와는 사촌이 되는 외동딸 마리아 안나 테클라 모차르트(Maria Anna Thekla Mozart, 1758~1841)가 있었다. 모차르트의 집에서는 그녀를 베슬레(Basle, 꼬마사촌이라는 뜻의 애칭)라고 불렀다. 모차르트는 1763년 파리ㆍ런던 연주여행을 떠났을 때 베슬레를 처음 만났다. 3년 뒤 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다시 만났고, 이제 성인이 되어 14년 만에 재회하였다. 베슬레는 19세의 처녀로 성장해 있었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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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창의적 아이디어발굴' 스캠퍼(SCAMPER)란 무엇인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창의적 아이디어발굴' 스캠퍼(SCAMPER)란 무엇인가? 창업할 때 문제해결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캠퍼를 소개하고자 한다. 스캠퍼는 브레인스토밍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알렉스 오스본(Alex Faickney Osborn)의 체크리스트 기법(1951년)을 발전시켜 밥 에벌(Bob Eberle)이 1971년 완성했다. 브레인스토밍이 자유롭게 방대한 사고를 도출하는 것이라면, 스캠퍼는 7가지 방법에 따라 문제해결을 도출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다. 스캠퍼는 대체하기(Substitute), 결합하기(Combine), 응용하기(Adapt), 수정ㆍ확대ㆍ축소하기(Modify, Magnify, Minify),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Put to other use), 제거하기(Eliminate), 반대로 하기, 재배열하기(Rearrange)의 총 7가지 방법의 앞 글자를 따서 SCAMPER라 명명하였다. 스캠퍼는 순서에 집착하기 보다는 유연하게 각 방법을 적용시켜 보는 것이 문제 해결에 용이하다. 스켐퍼의 기법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주의깊게 분석하고 실생활에 자주 적용해 보아야 한다. ▲대체하기(Substitute)는 순서, 재료, 성분, 역할, 장소 등을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대신 B를 쓰면 어떨까? 컵의 재질을 쌀로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같다. ▲결합하기(Combine)는 두 가지 이상의 A와 B를 결합하는 것으로 제일 쉽게 실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A와B를 합치면 어떨까? 조합을 통해 발상이 활성화되거나 복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다. ▲적용하기(Adapt)는 어떠한 것을 다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조정하거나 응용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디어를 응용할 수 있을까? 지렛대의 원리를 응용한 손톱깎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변경ㆍ확대ㆍ축소하기(Modify, Magnify, Minify)는 어떤 것의 모양, 색상, 세기, 특성 등을 변경하거나 확대ㆍ축소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패드는 스마트폰보다는 크고 노트북보다는 작아 휴대하기가 편리하다. 이처럼 어려운 기술적인 면을 적용하지 않고도 변경ㆍ확대ㆍ축소하기를 통해 아이패드는 시장에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용도 바꾸기(Put to Other Uses)는 어떠한 것의 원래 쓰임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것을 다른 곳에 쓰인다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까? 빵에 넣는 베이킹 파우더를 천연세제로 사용한다거나 트럭을 개조해 푸드트럭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제거하기(Eliminate)는 어떠한 것의 일부를 없애거나 과정 등을 생략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 과정을 생략해야 효율적일까? 마우스의 선을 제거하여 무선마우스, 전화기의 선을 제거한 무선전화기 등이 있다. ▲역발상ㆍ재정리하기(Reverse, Rearrange)는 A의 위치ㆍ순서ㆍ기능 등을 기존과 다르게 거꾸로 해 보거나 바꿔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꾸로 바꿔보면 어떨까? 김밥에서 밥과 김의 위치를 바꾼 누드김밥, 냉동고를 아래에 배치한 냉장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만약, '어떻게 하면 새로운 빨대를 만들 수 있을까?'의 문제 도출 시 7가지의 질문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볼 수 있다. ▲S : 다른 성분으로 바꿀 수 있을까? → 플라스틱대신 종이로 바꿔 볼까? ▲C : 다른 목적이 결합될 수 있을까? → 스푼을 결합해 볼까? ▲A : 어떤 아이디어를 응용할 수 있을까? →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빨대를 만들어 볼까? ▲M: 길이를 바꾸면 어떨까? → 길이가 길거나 짧은 빨대를 만들어 볼까? ▲P: 다른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까? → 빨대를 접을면 책갈피가 될 수는 없을까? ▲E: 생략할 수 있을까? → 빨대를 입술을 오므려 빨아들이는 과정을 없애 볼까? ▲R: 배열을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 → 아래에서 위로 빨아들이지 않고 바꿔보면 어떨까?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다고 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품들이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창의적인 사고방식은 실체가 없고 문제 해결의 긍정적인 결과로서는 실체가 필요하다. 사고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계속되는 연습과 학습은 물론이고 도출된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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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농업관련 법인 소개[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농업에 관련되어 최근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체에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대폭 향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일 경우는 무담보 대출 및 저이자 대출을 통해 농업이란 현업 유지를 용이하게 하였지만, 현재에는 개인보다는 단체에 지원을 취중함으로써 보조금을 투명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커 대부분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농업 관련 법인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과 혜택을 알아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은 농업경영을 협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을 공동 줄하하고, 가공ㆍ수출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며,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설립요건으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비농업인(조합법인에 생산자재공급, 기술제공자, 농지임대 또는 위탁자,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ㆍ가공ㆍ유통하는 자)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농업인의 구성된 조합원이 결원 시 1년 이내 충원해야하며, 미충원 시 해산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발기인 중 농업인 1인 이상으로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의하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가 가능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의 공통된 혜택은 법인을 만들 때 등록세를 면제해주며, 사업을 시작하고 영농을 목적으로 2년 안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이 아닌 소득은 사업시작 시점부터 3년까지 50%를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회사 법인보다 조세부담 면에서 혜택이 더 많은 데, 자세한 사항은 설명보다는 세무서를 통해 상담받을 것을 권해드리며, 상담받을 경우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조세감면 효과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그동안 법원 등기소 등기 이후 설립신고만 해야 했던 농업관련 법인 설립절차가 변경되어 소정의 양식과 서류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설립신청을 한 후 설립 승인을 절차를 받은 후 등기하는 식의 협동조합기본법령상의 절차와 동일하게 변경되었으며, 이는 무분별하게 설립된 후 실적 없이 해산되는 농업관련 법인의 실패율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최초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앞으로 농업관련 법인의 설립절차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등기업무를 통해 힘들지 않게 설립할 수 있었던 농업관련 법인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처럼 설립부터 유지까지 관리가 됨으로써 무분별하게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관계자가 말한것처럼 변경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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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손암 정약전㉑ ‘학초(學樵)’의 입후(立後)에 대한 세 사람의 입장[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두 달랐던 학초의 입후에 대한 세 사람의 입장 죽은 아들 학초의 입후 문제에 대한 손암과 그의 부인 김씨 그리고 다산의 입장은 모두 달랐다. 손암의 입장을 보면, 자신에게는 흑산도에서 얻은 자신의 두 살배기 아들 학소(學韶, 1805~?)가 있었지만 학소가 천출(賤出)이며 서자(庶子)임을 거듭 강조하고, 다산에게 그의 아들 학연이 둘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학초의 양자로 보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다. 그것은 학소가 아직 두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십이 넘은 자신과 부인 김씨가 죽게 된다면 홀로 남아 처지를 기약할 수 없게 되는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다. 부인 김씨의 입장에서도 며느리에 대한 걱정만큼은 손암과 비슷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배지에서 얻은 배다른 서자 학소를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김씨가 다산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방님, 나를 살려주시오. 서방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비록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찌하여 내게 차마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손암은 아들이 있으나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나야 비록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상과부인 며느리는 아들이 없으니, 청상의 애절한 슬픔에 예(禮)가 무슨 소용이겠소. 예에는 없더라도 나는 그를 데려오겠소"라며 하소연 한 대목에서 짐작되는 일이었다. 때문에 김씨는 남편의 외가쪽 친척인 정학기(鄭學箕)의 아들을 양자로 굳이 데려오고자 했다. 더욱이 그 아이는 학초에게서 글을 배웠고, 평소에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다산의 입장은 두 사람과 또 달랐다. 손암이 1807년 9월 29일에 성복(成服, 초상이 났을 때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일) 하고 쓴 편지에는 다산에게 “학연이 둘째 아들을 낳으면 학초의 후사로 삼게 해 주겠다는 글을 써서 보내 주시게” 라는 간절한 부탁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다산은 손암의 두 살된 아들 낳기를 기다려 후사를 삼으라며 다음의 편지를 보냈다. 삼가 예(禮)를 살펴보면 조부의 제사를 모시는 선비는 입후(立後)를 하였습니다. 한유(漢儒)들은 오직 공자(公子)나 왕손(王孫)의 대종(大宗)만이 입후할 수 있다고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여겼었지만 고례(古禮)를 조사해 보니 본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릇 제사가 이묘(二廟)에 미치고 장자(長子)를 위해 참최복(斬衰服)을 입는 자는 모두 입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계승하는 사람은 형제의 아들을 데려오고, 할아버지를 계승하는 사람은 형제의 아들이 없는 경우는 4촌 형제의 아들을 데려오니, 증조나 고조를 계승하는 사람도 법은 다 이러합니다. 종(宗)은 5세(世)면 묘(廟)에서 옮깁니다. 따라서 5세가 지나면 조종(祖宗)이 바뀌기 때문에 5세를 계승하는 사람은 아들이 없더라도 10촌 형제의 아들을 아들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계별지종(繼別之宗)만이 비록 백세(百世)에 이르더라도 별자(別子)의 후예는 모두 데려다 후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법(古法)입니다. 만약 서자(庶子)로서 아버지를 계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비록 왕자(王子)나 공자(公子)라 해도 입후(立後)할 수가 없습니다. (중략) 지금 학초는 아버지를 계승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만일 어머니가 같은 아우가 있다면 법으로 마땅히 아우가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지 학초를 위하여 양자를 들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서제(庶弟) 학소(흑산도에서 낳은 약전의 아들)가 비록 동복은 아니지만 옛날의 경(經)이나 지금의 법에 모두 적출(嫡出)의 아들과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학초를 위해서 입후할 수 있겠습니까. 학초에게 비록 친형제의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후하는 것은 부당할 것인데 하물며 아득히 먼 족자(族子)에서라면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謹按禮,凡祭祖之士,無不立後。漢儒謂繼別大宗,纔得立後者,漢儒之義也。平生學禮,以爲惟公子ㆍ王孫之大宗,纔可立後,今年夏秋間,查得古禮,本不如此,凡祭及二廟而爲長子斬者,皆得立後。但繼禰者,取昆弟之子,繼祖者,取昆弟之子,無則取從父昆弟之子,繼曾繼高者,其法皆然。但庶姓之宗,五世而遷,旣過五世,則祖遷宗易,故繼五世者,雖無子,不得以十寸昆弟之子爲子,惟繼別之宗,雖至百世,凡別子之裔,皆得取之爲後。此古法也。若庶子之不繼禰者,雖王子ㆍ公子,不得立後,故管叔無後國除,(중략) 之諸子,皆無後國除,此尤古法之至嚴者也。如是然後,斬於所後有名焉,降其父母有名焉。今樵也未及繼禰而死,若有同母弟,則法當弟及,不當爲樵也立後。庶弟雖非同腹,古經今法,皆與嫡出之子,毫無所異,安得爲樵也立後乎?樵也雖有親昆弟之子,不當立後,況於遙遙遐族之子乎? 사료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 현재까지의 문헌연구에 의하면 학초의 입후 결과는 흑산도의 학소와 나이가 같은 학무(學武, 1805~?)로 입적되어 있다. 배우자는 전주 이씨이고 생졸기록과 묘지기록도 미상으로 되어 있다. 2016년에 필자는 그동안 흔적이 없는 것으로 학계에서 판단했던 흑산도 정학소의 서간을 확인한 바 있었다. 학소가 지인에게 보내는 아들의 재혼에 관한 편지였다. 학소의 자필 서간에는 자신의 이름을 정학소로 분명히 명기 했기에 족보에 입적된 학무와 동일 인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생년이 같다는 것뿐이라 단언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정학소의 기록에는 정학소의 아들이 정대헌(丁大櫶)이고 그 아들이 목인재(睦仁栽, 1790~?)의 딸과 혼인하였고, 후에 閔致黙의 딸과 재혼하였다고 되어 있다. 부국문화재단에서 서귀포시에 기증한 자료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볼 때 정학소는 흑산도에서 살아남아 육지의 조선사회에서 정약전의 대(代)를 이어 살아갔음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다음의 글은 학소가 지인에게 보낸 서간으로 아들의 재혼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편지는 1860년 동짓달 25일에 쓴 것이다. 우리 집 아이가 돌아옴에, 요즈음 근황이 평안하심을 대강 알았습니다. 그 사이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형께서는 일상생활이 여러모로 편안하시겠지요. 그리움 마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상중에 있는 저는 예전처럼 그럭저럭 지내니 무어 말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릴 일은, 집 하이의 속현(續絃, 거문고와 비파의 줄을 잇는다는 뜻으로 재혼을 의미함)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 저의 말이 없더라도 도와주시겠지요. 일이 긴박하고 또 규수의 자태가 빼어나다 하므로 일부러 번거롭게 말씀드리니, 바라건대 너그럽게 헤아려 주십시오. 이 일의 형편은 한 번 몸소 가시어 잘 말하면 이루어질 듯도 합니다. 비록 이루어지지 못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생각해주시어 꼭 도모해 주시기를 천만 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저의 의도는 반드시 옛 사돈댁 근처로 정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성(子城)이 돌아오는 편에 자세한 답을 바랍니다. 자성에게는 바빠서 따로 쓰지 못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1860년 동짓달 25일 기복제(朞服弟) 정학소(丁學韶) 올림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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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창업기업, 투자란 무엇인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전주영 기자= 창업기업, 투자란 무엇인가? 투자란 확정된 이자율의 보장을 받는 저축과 달리, 투자의 경우는 불확실성이 수반된 수익률이 발생한다. 또한, 리스크가 수반되는 투자의 경우는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서부터 리스크를 분산하고 관리하는 방법,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 및 활용방법, 투자계획 수립 및 투자결과 평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자산을 늘리기 위해 미래에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되는 자산에 자금을 투자 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이 1971년 8월 신뢰의 기반을 금본위에서 지폐본위로 변경한 이후 지폐화폐의 가치는 양적완화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투자는 위험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마인드에 따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적절히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2012년부터 엔젤투자클럽활동을 하고 있으며 3년이내 창업기업에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지금은 창업기획자 또는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여 초기창업 기업을 발굴해서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제공 등 종합서비스를 하는 제공하는 투자회사와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 엑셀러레이터들이 투자할 창업기업을 발굴할 때 체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돈보다 사업목적과 비전이 명확한지 체크해 본다.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미래를 그릴수 있는지 체크한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는 창업자인지 체크해 본다.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팀의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지 체크해 본다. ▲비즈니스모델이 좋은지 체크해 본다. 결국, 투자자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보게된다. 투자자금의 회수는 다른투자자에게 주식을 넘길수도 있고, 주식을 상장시켜 팔 수도 있고, 매년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투자를 받고자 하는 창업기업들도 투자자를 점검하여 투자 후 파트너로서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창업자와 투자자가 서로 힘을 모아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투자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