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NFT란 무엇인가? 웹3.0에서 개인이 만들고 소유하는 개념을 가능하게 한 것이 NFT이다. 이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 이용자 데이터가 특정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가 제공하는 중앙 집중형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온라인 데이터 저장소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저장되어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번역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몽골 이야기 1편 '독수리 축제' (전) 2023~2024년은 '몽골 방문의' 해 입니다. 이전에는 몽골을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했지만, COVID-19 시기가 끝날 무렵 즈음 해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항공권만 있으면 언제든지 몽골을 방문하여 최대 90일까지 몽골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몽골 인구는 약 300만 명이며, 50여 개 부족이 넘게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 중 서북쪽 산악지대에 사는...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국립극장과 창작발레의 콜라보: 정책의 전환 국립극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공연장으로 1950년에 개관한 경성부민관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전쟁 중에 대구문화극장을 사용하다가 1957년 다시 서울 명동예술극장으로 이전하였고, 1973년 장충동에 현재의 극장이 신축 개관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시 산하 8개 예술단체를 운영하였고, 이후 1991년 국립중앙극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1995년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였고, 분관으로 정동극장을 개관하여 운영...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책임이 있는 행동의 근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은 어떠한 조치 및 정책, 인ㆍ허가 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1993년 1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류별로 하여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공동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한 후 영업...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마지막 잘츠부르크 시절에 만든 빛나는 작품들 모차르트는 1779년(23살) 3월 23일에 ‘대관식 미사곡 다장조(Coronation Mass C major K.317)’를 완성했다. 이어서 4월에는 잘츠부르크의 성당 미사에서 연주할 C장조로 이루어진 17곡의 교회소나타(Morzat Church Sonata)를, 그리고 여름에는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교향곡 내림 마장조(Sinfonia Concertante for Violin, Viola & Orc...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Web3.0 이란 무엇인가? 웹1.0은 웹 2.0이 유행하기 전의 월드 와이드 웹 상태를 일컬으며,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있던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웹1.0은 'READ ONLY' 시대로서 위키피디아처럼 우리는 단순 고객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정보를 소비하고 읽을 수만 있었고, 대표적인 싸이트로 체계적인 카테고리 분류를 제공하는 야후를 들 수 있습니다. 웹2.0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형이며,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지며 사용자들이 자유...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을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나?' 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용재결이란?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내지 제5항을 근거로 피청구인 (행정청 등 공공기관) 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해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중앙,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소송에서 청구인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재결 이...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차르트 이야기⑲ 잘츠부르크-세 번째 새로운 시작 1779년(23살), 15개월 만의 가족 상봉 잘츠부르크의 콜로레도 대주교(히에로니무스 그라프 폰 콜로레도 Hieronymus Graf von Colloredo 1732~1812)는 모차르트가 외부의 공연 요청이 있으면 자리를 비울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귀향과 복직을 허락했다. 레오폴트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칼 테오도르 선제후(Karl Theodor...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증권형 토큰 (STO) 이란 무엇인가?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어로, 증권 토큰 발행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는 STO를 허용하고 있고, 특히 일본은 금융회사의 자금조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년 2월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증권형 토큰발행을 허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증권형 토큰 (STO) 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가상자산에 연동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상자산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인ㆍ허가의 횡포' 이 말만 그대로 볼 때는 인ㆍ허가 시 누가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횡포일 수 있겠지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인ㆍ허가와 관련된 민원 신청에 대해서 법률적 제한사항이 없음에도 주변주민의 '님비' 등의 단순 민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인ㆍ허가를 불승인 또는 불허가 하는 것’ 을 뜻하는 겁니다. 최근 인ㆍ허가와 관련되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폭 넓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