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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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맞춤형 징수행정 위해 시민과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시민과 함께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맞춤형 징수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세정 지원 방안을 강구ㆍ추진한다는 목표다. 또한, 시는 오늘 (21일), 실태조사원 최종합격자 (15명) 를 결정하고, 알파 (α) 민생체납정리반을 구성ㆍ운영할 방침이며, 시는 지난 2월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 바 있다. 아울러, 알파 (α) 민생체납정리반은 그리스 문자의 첫 번째 자모로써, 현장방문 실태조사 시 가장 먼저 체납자의 생활과 생계를 파악해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서와 연계를 통한 적극행정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담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실태조사원은 방문 및 전화 조사를 병행해 지방세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 유ㆍ무,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덧붙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생계형 체납자는 즉시 복지 부서와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를 유예해 주거나 체납처분 중지 등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와 안내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발굴ㆍ지원에 중점을 두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주는 체납자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 이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1부터 알파 (α)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4명의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 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840명에 대해 납부유예, 체납처분 중지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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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루 평균 포트홀 100여 건 긴급 보수[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최근 급증하는 포트홀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집중 보수ㆍ정비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포트홀 (도로파임) 은 눈과 비 등이 도로면으로 스며들고 온도 차로 결빙과 해빙을 반복해 내구력이 약해진 곳에 차량이 통행하면서 약한 부위가 떨어져 나가 발생한다. 또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종합건설본부 관할 도로 (폭 20m 이상) 의 포트홀 6천여 건에 대해 보수를 실시했는데 지난해의 같은 기간 대비 약 60% 가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시는 포트홀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평년보다 2.7배 많아 역대 1위를 기록한 지난 겨울 강수량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온도 차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 종합건설본부는 급증하는 포트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직영보수반을 당초 4개 조 15명에서 5개 조 18명으로 증원해 운영하고, 긴급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까지 현장에 투입해 보수에 나선다. 덧붙여, 긴급보수용 상온아스콘 약 7.5톤을 사용해 하루 100여 개의 포트홀을 보수하고 있으며, 보수자재 품귀에 대비해 사전에 구입처를 확보하는 등 막힘없는 복구작업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밖에, 상온아스콘을 사용한 도로 긴급 보수는 임시적 방편으로, 포트홀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일대의 도로 3만 1,246㎡를 재포장했다. 이 외에도, 올해 6월까지 사업비 134억 원을 활용해 축구장 (7,140㎡) 약 68개 크기인 도로 48만 3,691㎡를 재포장할 예정이며, 추가로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허홍기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인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복구에 힘쓰겠다” 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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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는 지난 1월 25일 군ㆍ구 주도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를 발표한 바 있는 인천광역시가 폐기물 감량 정책을 확대 추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는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1회 용품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 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3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 을 마련했다. 또한, 환경부의 1회 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 에 기반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민 생활 속에서 확대ㆍ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아울러, 1회 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청사 1회 용품 사용근절 선포식 개최를 통한 의지 표명, ▲1회 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 (권고에서 의무 사항으로 강화), ▲직원들의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강화, ▲공공청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로 데이 운영, ▲1회 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ㆍ행사 개최 등 7개 중점과제를 실천한다. 더불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청사 내 1회 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덧붙여, 다회용기 사용을 시민 생활문화로 정착시킬 예정이고,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확대, ▲군ㆍ구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지원,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 지원 등 포장 용기가 넘쳐나는 음식점 포장 배달 시장에서 대형 행사ㆍ축제에까지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생활 속 실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규제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과 지도ㆍ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며 다회용기 공공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군ㆍ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객관적인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회 용품 제도 추진 관련 우수사례를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직매립 금지를 앞둔 지금 생활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시설 건립이 중요한 만큼 잘 줄여갈 수 있는 적극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 며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1회 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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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 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 (지난달 말 현재 긴급지원주택은 총 248채) 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에 우선 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오늘 (18일) 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ㆍ접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안정을 되찾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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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봄맞이 '홈가드닝' 교육 신청하세요![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생활원예 프로그램-봄맞이 홈가드닝’ 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오는 4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6회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식물을 이용한 나만의 반려식물 만들기, ▲테라리움 만들기, ▲난의 문화와 생육 등을 배울 수 있다. 또한, 홈가드닝에 관심 있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이 밖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8일부터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실내식물을 활용한 원예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생산적인 취미활동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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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년 신규고용 기업에 최대 4천만 원 근로환경 개선비 지원[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관내 중소ㆍ중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청년과 중소기업체 간의 일자리 부정합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 내 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요인 중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시는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중소제조업 기피 요인 해소를 위해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에 근로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늘 (15일) 부터 인천비즈오케이를 통해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시는 올해 약 44개 기업에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덧붙여,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인천지역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으로, 최근 1년 동안 중소기업은 2명 이상, 중견기업은 8명 이상 인천 청년을 채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 밖에, 선정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 인원 수에 따라 최대 4천만 원까지 화장실ㆍ휴게실ㆍ샤워실 등의 시설 개ㆍ보수 비용과 냉ㆍ난방기ㆍ세탁기 등 환경개선 물품구매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 청년들이 쾌적한 직장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며 “해당 사업이 관내 청년 고용 활성화와 청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18년 시작한 이래, 315개 사의 환경개선을 지원했으며, 총 1,700여 명의 청년 고용 실적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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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임산부 교통비 오는 4월부터 신청[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1억+ i dream)’ 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1억+ i dream)’ 사업은 임산부 교통비 (임산부, 50만 원), 천사지원금 (1세~7세, 연 120만 원), 아이 꿈 수당 (8세~18세, 월 5만 원~15만 원) 이다. 시는 우선 첫 번째로 오는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특히,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임산부로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 50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 먼저, 4월 한 달 동안은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1차 신청 대상이며,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 (30일) 이내 출산부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된다. 아울러,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정부24 (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시는 이 사업으로 약 2만 7,500명의 임산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매년 약 1만 5,000여 명의 임산부가 교통비 혜택을 지원받아 건강한 출산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덧붙여, 천사지원금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 돼 6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호탄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성장단계별 중단없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1억+ i dream)’ 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며 “앞으로도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아 기반시설 (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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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전통시장 화재 대비 안정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2024년에도 관내 전통시장 (51개 인정ㆍ등록시장) 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위험에 특히 취약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화재보험 상품으로, 인천시는 전통시장의 화재 피해 보상을 위해 상인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자 2023년 하반기에 공제료 (보험료) 지원 정책을 처음 도입했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률은 29.5% 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아울러, 시는 3월 중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중 군ㆍ구와 협력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시장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화재공제 상품은 보장 가액 기준, 1백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1백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 기준으로 최소보장 (1백만 원) 에는 공제료의 100% 를 3천만 원까지는 공제료의 약 80% 를 지원한다. 덧붙여, 3천만 원 초과 가입 시에는 건물 구조에 따라 최대한도 (A급 : 최대 12만 2720원, B급 : 최대 16만 5400원) 이내로 지원하고, A급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불연재료 지붕ㆍB급 건물 : A급이외 다른 구조 (재질) 다. 이 밖에, 상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공제 가입을 한 후, 가입증서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 군ㆍ구에 제출하면, 군ㆍ구에서 가입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시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우리 시는 올해도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 이며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화재공제 가입을 요청드리고, 시는 앞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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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최대 250만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4년 1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는 오늘 (13일) 부터 오는 27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특히,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점포환경개선 (간판 교체, 내ㆍ외부 인테리어, 입식 좌석 개선 등), ▲홍보 및 광고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ㆍ안전 (키오스크 구입, 매장방역, 폐쇄회로 (CC) TV 설치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해 준다. 또한, 신청 업체는 3개의 단위 사업 중 1개의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50만 원 (공급가액 10% 이상 및 부가세 자부담, 단위사업별 지원한도액 차등)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디지털ㆍ비대면 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홍보 및 광고 지원 금액을 증액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시에 등록돼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면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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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024년 인천농업대학 교육생 모집[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농업을 선도할 미래농업 인재육성을 위해 2024년도 인천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인천농업대학은 농업인들의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특용자원작물학과를 운영해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약용작물과 구기자, 오미자, 대추 등의 특용작물 전문 재배 기술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인천농업대학은 오는 4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주 1회 4시간, 총 20회 77시간 교육을 운영할 예정으로, 40명을 모집한다. 아울러, 교육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입학원서 및 증빙서류를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 신청 및 교육 안내를 희망하는 인천시민은 인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ㆍ행사 게시판 또는 지도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인천농업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제5기 인천농업대학에 많은 농업인이 입학해,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전문 농업기술을 습득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인천농업대학은 인천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2020년 개교했으며, 현재까지 4기에 걸쳐 7개 학과 19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