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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ㆍ실무직원ㆍ협업우수 부서를 각 실국으로 직접 찾아가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적극행정 실무직원 및 협업우수 부서는 국민정책모니터링단, 부내 동료평가 및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해 선정됐다. 이에 교육부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직원들 간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분기별 (6월, 9월, 12월) 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또한,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적극행정 사례로 총 62건이 제출됐으며, 예비심사 (서면) 와 ‘국민정책모니터링단’ (50%) 및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50% )의 본선 심사를 거쳐 총 14건 (최우수 (3건), 우수 (5건), 장려 (6건)) 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파격적인 혜택 (인센티브) 을 부여 (6월, 9월 수상자 완료, 12월 수상자 예정) 하고,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근평가점, 포상휴가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적극 행정 추진에 노력한 실무직원 (교육연구사ㆍ6급 이하) 과 부서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해 성과를 창출한 협업우수 부서에 대해서도 표창장을 수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학교의 원격수업과 학교 방역, 42만여 명이 응시한 수능시험까지 교육현장은 도전의 연속에서도 중단 없는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저력을 보여주는 등 적극행정이 위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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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코레일 '모바일 선불교통카드' 출시[세종=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코레일 (Korail) 과 제휴해 ‘포스트페이×R+’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포스트페이 (PostPay) 앱을 통해 간편하게 ‘포스트페이×R+’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수수료 없이 필요 금액을 충전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우체국 이용이 처음인 고객은 포스트페이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한 후 ‘포스트페이×R+’ 모바일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전국 버스ㆍ지하철ㆍ철도 (창구구매)ㆍ고속도로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 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지 않아도 화면만 켠 채로 교통단말기에 태그 하면 결제가 돼 편리하고, 교통카드 충전내역과 월별, 기간별, 교통수단별 이용내역 등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충전금액에 대한 환불도 가능하다. 특히, 후불교통카드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은 우체국 계좌로 용돈을 받아 포스트페이 앱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간편결제 (우편결제, 제로페이) 를 이용해 택배를 보내거나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용돈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포스트페이를 이용한 용돈관리를 통해 계획적인 지출습관을 형성하고 모바일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김인호 한국철도 광역철도본부장은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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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년도 국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자로 국장급 공무원 인사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사명령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이사관 (국장) 1명, ▲정은영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원회 사무국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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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모바일' 제공[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및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모바일 자격증 발급 등 국가기술자격의 편의성 및 자격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국가기술자격 서비스 개발ㆍ확산을 지원하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가기술자격의 디지털 서비스와 자격정보 활용,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투자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검정기관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가기술자격증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모바일 자격증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와 디지털 경제에 발맞춰 국가기술자격제도가 현장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 활용도를 자세히 평가해 종목을 개편하고, 산업ㆍ기술의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고, 매년 400만 명이 참여하는 국가기술 자격이 디지털 기술을 만나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노동시장의 신호등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국가기술 자격이 산업현장에서 더욱 인정받고 자격 취득자가 다양한 방면에서 자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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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경남교육청, 방과 후 학교 전담인력 배치 관련 간담회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와 경상남도교육청은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진행 중인 경남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배치’ 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늘 간담회는 경남교육청이 당초 계획한 오는 19일 역량평가 면접시험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겠다는 발표 (14일) 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교육부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남교육청이 교원행정업무 경감과 방과후 학교 안정화를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 며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 원칙과 공정한 채용 원칙의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시켜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충분한 노사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특히, “아울러, 경남교육청의 당초 정책목표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학교의 교육력 제고였던 만큼, 향후 교무행정실무사 등 신규채용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전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비정규직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기 위한 오랜 고민이 담긴 방안이었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 청취를 하겠다” 며 “향후 교원단체, 노동조합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 고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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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전남 아동복지시설 방역현장 방문[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전남지역의 아동복지시설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목포시청을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으며, 김종식 목포시장, 정행식 전남사회복지사협회장, 김미자 전남아동복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성일 1차관은 전남지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헌신과 노고로 전남지역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ㆍ종사자의 확진 사례가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대응, 시설 아동 보호 현안 사항에 대한 건의 등 격의 없는 대화가 이뤄졌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코로나 감염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오늘 현장에서 주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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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0년 생활안전 출동 하루 평균 1,100여 건 출동[소방청=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소방청은 지난해 '생활안전출동' 은 지난 2019년 43만 534건에 비해 7.1% (3만 432건) 감소한 40만 102건 이라고 12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출동 분야별로는 벌집제거 34.1%, 동물포획 23.5%, 안전조치 23.1%, 잠김개방 13%, 자연재난 5%, 전기ㆍ가스 1.3% 순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월별로는 8월 8만 7,096건 (21.8%), 9월 6만 2,384건 (15.6%), 7월 5만 4,173건 (13.5%) 등의 순이었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만 6,122건 (24% ) 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만 3,829건 (13.5%), 경북 3만 4,646건 (8.7%), 경남 3만 624건 (7.7%) 등의 순이었으며, 길었던 장마 등 기후변화에 따라 소방시설 오동작, 산사태, 배수지원 등은 늘었고, 벌집제거, 태풍피해, 급수지원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활동 (생산, 여가 등) 과 이동이 줄어 들어 잠김개방, 전기ㆍ가스 안전 출동이 감소했으며, 지자체의 멧돼지 포획단 운영 등으로 동물포획 출동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생활안전 출동은 계절이나 국민들의 활동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며 "겨울철에는 낙상사고와 고드름 제거 출동 늘어 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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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위탁기관 추가 공모[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위탁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 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으며, 노인의 경륜이 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만60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연 20만 원 수준의 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총 4만 8,000명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약 96억 원이다. 이번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탁기관은 자원봉사 참여자 활동비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개발을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 받는다. 또한 선정된 위탁기관은 노인자원봉사 참여희망자 모집ㆍ선정 및 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노인자원봉사 사업 수행기관 선정ㆍ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2021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위탁기관 추가 공모는 오늘 (11일) 부터 오는 15일까지 접수하며, 만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단체ㆍ기관, 공공기관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 해야 하며, 최종 선정은 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계획, 예산 및 인력, 재무적 안정성 등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베이비붐 세대 등 고학력, 전문 퇴직자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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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극단적 선택 예방활동 적극 추진[세종=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소방청은 극단적 선택 시도를 줄이고 시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명존중 협력담당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청은 119신고 접수자와 현장에 출동하는 구조ㆍ구급대원을 중심으로 극단적 선택 사건 발생 시 대응법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우리나라의 인구당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20년 이상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등 결과로 2019년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등 12개 기관이 모여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직종별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극단적 선택 사건 발생 시 현장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ㆍ구급대원 이외에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등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243명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이나 그 보호자를 지역 자살예방 센터로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의 담당관을 대상으로 자살현장대응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부터 전국 소방서의 담당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 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담당관은 권역 내 자살예방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살시도자, 유족 중심의 자살사건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이를 소방대원에게 교육 및 전파할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한 담당관은 극단적 선택 현장을 많이 접하는 119종합상황실 상황요원,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대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대처방법 등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 시도자를 발견할 경우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준다. 소방청 관계자는 시ㆍ도ㆍ보건복지부ㆍ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의 교육은 물론 모방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살보도 대응 매뉴얼 전파, 각 시ㆍ도별 우수대책 공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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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극동 공병단 부지’ 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극동 공병단 부지’ (서울 중구 소재) 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국방부에서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 12월 11일 반환된 ‘극동 공병단 부지’ 내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국방부와 복지부가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동 공병단 부지’ 로 이전할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개원 이후, 공공의료체계의 총괄하는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극동 공병단 부지’ 내 건립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총 100병상 규모의 음압병실을 구축하고, 중증 감염병 환자의 입원 치료와 더불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을 총괄하는 국가 감염병 대응의 중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복지부와 국방부는 ‘극동 공병단 부지’ 의 매입 (유상 관리전환) 절차를 최대한 조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며, 아울러, 복지부는 원활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해, 서울시와 ‘극동 공병단 부지’ 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며 “이번 협약을 통해 2003년부터 진행돼 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사업이 종지부를 찍고, 국가 공공의료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