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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규 공중보건 의사 (의과) 중앙직무교육 실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 교육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260명을 조기 임용해 지역 의료기관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신규 공중보건 의사의 환자치료 및 감염병 대응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거리 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 특히, 공중보건 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보건 (지) 소에서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신규 공중보건 의사는 이번 교육을 마친 후 오는 16일부터 전국 각 지역으로 배치돼 지역 의료기관 환자치료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공중보건 의사는 원칙적으로는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중앙직무교육 후 시ㆍ도에 배치되나 이번에 조기 배치되는 신규 공중보건 의사는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향후 2022년에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배치되는 공중보건 의사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교육 내용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관리와 대응 이론뿐만 아니라, 보호복 (level-D) 착ㆍ탈의 실습,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검사 방법, 예방접종 업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건강정책과장은 “공중보건 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위한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해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금번 직무교육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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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발령[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오는 15일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세청 인사발령은 일반임기제 과장급 공무원 임명 인사로 대상은 변호사 김광수 법률사무소 대표며, 사법고시 51회, 사법연수원 41기,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인사발령자는 다음과 같다. ♤과장급 임명 ▲김광수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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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11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식을 열고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의 차질없는 집행을 다짐하며 공식업무를 시작했다고 오늘 (11일) 밝혔다. 이 날 현판식 행사는 김대지 국세청장 및 국세청 차장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용주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장,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 했으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간소하게 개최 됐다. 이번 '소득자료관리단' 은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팀, 소득자료분석팀으로 구성되며, 소득자료기획반은 3팀, 10명으로 구성 업무프로세스 총괄관리, 관계기관 협의 및 장기과제 발굴 등 업무를 수행하며, 소득자료신고팀은 3팀 (전산 1팀), 12명으로 구성 소득자료 신고ㆍ홍보업무 및 전산시스템 구축업무를 총괄하고, 소득자료분석팀은 3팀 (전산 1팀), 12명으로 구성 소득자료 실태분석 및 자료 정확성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설치 돼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행정까지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확보하게 됐고, 올 하반기부터 수집되는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상 확대되는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국가재난 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격려사에서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핵심 기반이다" 며 "소득데이터 허브로써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이어,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수행을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 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며 "준비단 모두가 합심해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할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시행의 목적은 증세가 아닌 복지행정 효율화임을 적극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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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채택[세종=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 및 위원들과 연수회 (워크숍) 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열린 문예위 신임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후속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과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신규사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문예위가 새롭게 제안한 사업 중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을 2022년 예산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와 문예위는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공적 지원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라는 기본 원칙 내에서 이뤄짐을 재확인하고, ‘문예위의 자율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선언’ 을 채택했다. 이날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 문체부-문예위는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최선을 다하며, ▲ 문체부는 현장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 문예위는 법령에 근거한 자율과 책임 원칙 내에서 문예기금을 운용하고, ▲ 문체부-문예위가 수립ㆍ집행하는 사업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희 장관은 “지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예술인들과 단체가 입은 피해와 상처에 마음이 아프고 다시 한번 문체부를 대표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 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는 예술정책의 기본원칙을 되새겨서 창작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전했다. 이어, “오늘 채택한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양 기관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몰입하고 국민은 문화가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박종관 위원장은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과오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의미다” 며 “문체부와 예술위가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 창작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앞으로 문체부와 문예위는 관련 법령과 자율운영 공동선언의 정신 아래, 신뢰에 기반한 상호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고 문화예술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이 적시에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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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방역 현장 점검[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홍제어린이집을 방문해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어린이집이 아동 및 교직원 증상 확인,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사항 및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했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원 중에도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양성일 1차관은 “현장의 방역지침 준수에도 최근 지역사회 및 보호자 등의 확진으로 보육교직원과 재원아동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며 어린이집 방역관리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이어, "신학기를 맞이해 새로 입소하는 아동을 비롯한 재원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철저한 방역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 아동의 등원 전 건강 관리와 함께 신학기 아동 적응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내부 출입을 삼가는 등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더 힘을 내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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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철도 공공기관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를 위한 업무협약[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장학재단과 철도 분야 공공기관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졸 인재와 우수 공공기관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부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장학재단은 고졸청년 기술인재 채용 수요 발굴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협약기관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시ㆍ도 교육청과 협력해 기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체제를 마련하며, 협약기관은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고졸적합직무 및 컨설팅 안내서 (매뉴얼) 를 개발해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아울러, 고졸채용 협력모형 구축에 협조하고, 이 협력 모형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업무협약식 이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앙취업지원센터의 2021년 연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간담회를 열어 직업계고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직업계고 인재가 철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추진 및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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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오는 31일까지 제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지난 해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출연재산 보고서는 홈택스로 편리하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 (종교법인 제외) 해야 하고,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 이용 시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점검' 과 '자동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서식마다 '작성요령 동영상' 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 세법상 의무를 몰라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전 관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을 운영해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교육과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 추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학술ㆍ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던 공익법인도 신청해야 하고,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과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확대하며, 그 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별 전산 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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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안) 공청회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안) 공청회’ 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의 2차례 공개 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 부처ㆍ지자체회의, 협회ㆍ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개편 (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청회는 1부 (주제발표) 와 2부 (개별ㆍ종합토론) 로 구분해 진행했고, 1부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안) 발표로 시작했다. 첫번째, 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근거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내용과 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재분류 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차 유행 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ㆍ한계점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간소화 및 조정기준의 정비, ▲활동 (행위) 에 대한 관리강화,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되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는 유지하는 방안, ▲개인ㆍ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2부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학계 및 경제학 전문가, 소비자 및 소상공인 대표 등 7명의 토론자가 함께 토론했다. 방역당국 (중수본, 방대본) 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편 최종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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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해 2월 28일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 일환으로 최초 도입돼 시행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확대됐다. 특히, 세제혜택은 공제 적용기간이 당초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개정돼 6개월 연장됐으며, 20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당초 50%에서 70%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로 상향 됐고,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여야 하며 일부업종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은 제외된다. 또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제 요건 및 해당 여부는 전용 상담전화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 가능하고, 기타 상세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자치 단체별 지원혜택도 있으니 해당 시ㆍ군ㆍ구 세무부서로 문의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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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생활사 기록가를 모집[세종=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아카이빙 네트워크연구원과 함께 일상과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생활사 기록 보관 (아카이빙)’ 사업에 참여할 생활사 기록가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의 가치 있는 생활사와 미시사 (개인이나 소집단의 삶을 탐색해 기술한 역사) 를 기록하고 보존해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부터 새롭게 ‘디지털 생활사 기록 보관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한다. 오늘 (5일) 부터 오는 19일까지 150명을 선발하는 이번 공모에서는 구술채록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을 통해 생활사 기록가를 양성할 계획이며, 특히 생활사 기록가 선발 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우대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의 전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구축하고 있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생활사 기록가들이 수집한 기록물(구술채록, 이미지, 영상, 녹취 등의 다양한 자료)이 코로나19 등 시대상을 반영한 독창적인 문화콘텐츠 (애니메이션, 공연물 등) 창ㆍ제작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서는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을 통해 접수하며,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한 최종합격자는 오는 4월 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으로 가치 있는 미시사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전국 단위로 수집한 생활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전산화하고 관리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