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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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사 발령[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29일) 자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 발령을 단행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부이사관 승진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이사관 승진 ▲서진희 장관실 비서실장, ▲양영진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장 등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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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3월∽5월) 어선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화재취약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 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봄철은 성어기를 맞아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어선 교통량이 많아지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로 최근 5년간 (2016년∽2020년)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봄철은 충돌ㆍ전복ㆍ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와 함께 전국 11개 시ㆍ도의 항ㆍ포구 및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화재에 취약한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혼자 조업에 나설 경우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기관ㆍ전기설비의 취급ㆍ결함 상태와 양망기ㆍ로프 등 조업설비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항해설비 (무선통신전화, 레이더 등) 유지ㆍ관리 상태와 작동방법 등 숙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어선설비 기준 요건을 잘 이행하고 어선사고 예방 등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안전관리 우수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용 구명의’ 를 무상으로 지급해 어업인 스스로 어선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ㆍ홍보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모두 출항 전 기관ㆍ전기 설비 등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린다” 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바다에서의 어선 안전을 더욱 꼼꼼히 챙겨 나 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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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도내용 사실 다르다 '해명'[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오늘 (27일) 자 뉴스1의 '투기수사 요청에 금감원ㆍ국세청 요지부동 문대통령 직접 나선다' 제하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과장급 1명을 포함한 총 20명의 정예조사 요원을 파견 (본부 4명, 각 지방경찰청 16명) 해 투기 혐의자 분석, 자금추적, 기관 간 수사정보 및 자료공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특수본에서 투기혐의 등으로 확정된 수사대상자를 특정해 납세자 기본사항, 세금신고 내용 등 요청한 과세정보에 대해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따라서 국세청이 ‘투기수사 요청에 요지부동’, ‘과세공조에 묵묵부답’ 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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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 피해 극복 문화 분야 추경 및 일자리 확정[세종=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184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1572억 원보다 272억 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공연ㆍ콘텐츠ㆍ관광ㆍ실내체육시설 일자리 확충에 문체부 예산 1844억 원 투입해 업계 경영난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분야별 일자리 17,940명 창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취소, 관객ㆍ매출 급감 등 피해가 컸던 공연예술업계 및 대중문화업계 대상 전문인력 채용 지원 '공연예술 3,500명 (336억 원), 대중음악공연 2,000명 (228억 원)'과 함께, 반복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난이 심화된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트레이너 10,000명 (1005억 원) 의 채용을 지원하며, 영세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대상 전문인력 400명 (45억 원) 채용도 돕는다. 또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인력 지원 사업도 추진하며,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홍보ㆍ번역ㆍ더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화 인력 800명 (90억 원) 채용 및 공연 분야 디지털 전문인력 600명 (68억 원) 채용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래 관광객 대상 공연’ 의 온라인 홍보 인력 240명 채용예산 (27억 원) 과, 비대면ㆍ온라인 국제회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마이스 (MICE) 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 채용 지원 예산 (45억 원) 을 편성했으며,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산 (중소벤처기업부 추경 편성) 도 확대됐다. 실내체육시설ㆍ노래연습장,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 400~500만 원, 숙박업ㆍ피시 (PC) 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 300만 원이 지원되며, 정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행업ㆍ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경영위기 업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매출 감소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 세분화돼 여행업 등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300만 원, 공연업ㆍ이벤트업ㆍ전시업 등 평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문화 분야 일반업종도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1844억 원의 추경 사업 이외에도 ▲(문화예술, 50억 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 ▲(영화, 153억 원) 기획전 대관료 지원, 온라인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등, ▲(관광, 99억 원) 여행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 지원, 디지털 전환ㆍ교육 지원 등, ▲(체육, 82억 원) 스포츠 중소기업 성장ㆍ재도전 지원, 등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및 증액을 통해 분야별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에 384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를 고려해 2020년에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체 (880개 업체, 1815억 원 규모) 의 상환유예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등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접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연장ㆍ여행업ㆍ체육시설 등 주요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번 추경과 분야별 기금 투입이 업계 경영난 완화와 종사자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조속한 집행으로 현장의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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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와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는 지난 25일 ‘2020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 을 온ㆍ오프라인 통합 형태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대학이 스스로 만든 협의체인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주최로 개최했으며, 사업 참여 학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성과 확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온라인 개방형 형태로 개최돼, 개회식, 기조강연, 토론회 등은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진행하고, 교육부와 발전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으며, 가상현실 온라인 전시장을 도입해 1년간 상설로 운영 예정이다. 또한,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모든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승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져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이 개선됐다. 아울러, 기초학문의 위기에서도 국립대학의 인문ㆍ자연계열 정원이 증가하는 등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대학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이번 성과포럼은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 지역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립대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한편, 페카 메쪼 주한 핀란드 대사는 핀란드의 교육개혁의 노력으로서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 (고교학점제) 및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 확충 노력에 대해 강연했으며, 2부 행사 (톡톡 토크쇼) 에서는 지난 2020년도 대학별 사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고 이어진 3부 공개 토론회에서는 유형별 국립대학 관계자와 국립대학 육성사업 컨설팅 전문가가 참석해 국립대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대학이 고등교육 생태계의 중심이 돼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며 “국립대학이 더 높은 책무성을 가지고 대학과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국립대학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학의 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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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중소기업중앙회가 손을 잡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 내용과 노무관리 핵심 사항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26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4월 6일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 등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동시간과 관련,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의 하나로서, 우리 사회의 오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을 확대했다. 당초, 이들 세 기관에서는 전국 5~6개의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는 향후 추이를 보면서 진행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1년 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노동법이 잘 지켜져야 하기에 이번 설명회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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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 세무조사 착수[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국적 세탁으로 납세의무 이행 없이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세금얌체족 (cherry picker)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민 모두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유형은 ▲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ㆍ의료 등 대한민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 ▲기업형태를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 (책임) 회사로 변경하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외국계 기업 6개,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16명, ▲중계무역ㆍ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 등 총 54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등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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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워크넷 입사지원자 관리' 모바일 이용 가능[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기업 채용담당자의 사용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컴퓨터에서만 지원하던 ‘입사지원자 관리 서비스’ 를 워크넷 모바일에서도 이날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워크넷은 지난해 11월부터 모바일에서 구인신청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후 서비스를 이용해 본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한 채용담당자는 ”모바일로 쉽게 구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며 ”이젠 모바일로 구인신청 뿐만 아니라 입사지원자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며 모바일 입사지원자 관리 서비스가 빨리 도입되기를 희망한 바 있다. 또한, 기업 채용담당자는 모바일 워크넷 앱이나 휴대전화용 누리집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 에서 ‘입사지원자 관리’ 를 누르면, ▲채용공고별 입사지원자 목록 확인, ▲이력서 열람, ▲지원자 채용 결과 처리, ▲면접 일정 및 채용 결과 알림톡 발송 등 입사지원자를 관리 할 수 있다. 한편,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용담당자는 아이핀 인증, 본인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정보 열람이 가능케 했고, 약 한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에 모바일 입사지원자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기업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지방 중소업체에서 채용업무를 겸하고 있는 A씨는 ”출장이 잦은 업무 특성상 거래처 이동 중에도 모바일을 통해 수시로 입사지원자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며 ”컴퓨터를 통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한 번에 많은 입사지원자를 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다” 고 덧붙였다.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지난해 워크넷 모바일 구인신청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워크넷 서비스 중 가장 수요가 높은 기능부터 단계적으로 모바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며 ”구인ㆍ구직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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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설 종목별 클럽팀 등 현장점검 실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설 종목별클럽 소속 학생선수의 안전한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설 종목별 클럽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설 축구클럽인 광문FC 소속 학생선수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방과 후 축구활동에 참여하던 과정에서 최근에 학생선수 27명 중 2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에, 학생선수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설 축구ㆍ야구 클럽팀 전수에 대한 현장점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종목으로 점검을 확대한다. 특히, 교육부와 문체부는 신속한 현장점검을 위해 중앙단위 협력팀 (TF) 을 구성했으며, 지자체, 교육청, 종목별 경기단체 등은 17개 시ㆍ도별 현장점검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ㆍ문체부ㆍ행안부는 지난 17일 협력팀 (TF) 회의를 열어 부처별 역할을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교육부ㆍ문체부ㆍ대한체육회 (축구ㆍ야구협회 포함)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점검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실무 협력팀 (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17개 시ㆍ도별 현장점검반은 방문점검을 통해 사설 클럽팀의 훈련 과정과 숙식 전반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할 예정이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사설 클럽팀에 소속된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팀 (TF) 과 사전 논의를 거쳐 사설 종목별클럽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고 전했다.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교육부, 교육청, 종목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설클럽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종목단체별 클럽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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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ㆍ채권확보[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ㆍ분석해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 확보했으며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ㆍ환수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