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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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 (3월 3일) 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보증 수수료율을 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 까지 우대받는 혜택을 이날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 (3월 2일부터 3월 31일)' 을 지정해 전국 세무관서에서 납세자를 위한 소통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현장상담실 운영 및 세정안내 등 세무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ㆍ혁신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민ㆍ관 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내에 혁신ㆍ뉴딜지원분과를 올해 신설하고, 개편 후 첫 정례회의를 개최해 중ㆍ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 며 “납세자가 겪는 세금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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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친환경농ㆍ어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해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며, 올해 3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가 시행 돼 품목별ㆍ인증 단계별로 정해진 인증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관련 자료와 사료 급이 서류, 수질분석 성적서 등 많은 서류와 1년 간의 기록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인증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는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으나,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마련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친환경 양식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친환경 양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친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기관에 추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오는 12일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우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 후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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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실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와 만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2차년도 시범 지자체를 선정해 올해 7월부터 30개 보건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0년도 21개 보건소를 시작으로 2021년도에는 경기 오산시 등 9개 시ㆍ구 보건소에서 인력 채용, 교육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20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기본방문 만족도 평균 점수 9.3점 (10점 만점, 사업의 충실도 기준은 8.8점) 으로 매우 높았으며, ‘가장 만족스러웠거나 도움됐던 것’ 에 대해서는 많은 산모들이 ‘아기 상태 발달 체크ㆍ확인’ (61.9%), ‘궁금한 점,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54.3%), ’공감, 정서적 지지, 위로‘ (46.0%) 등을 꼽았다. 특히, 생애초기 건강관리시범 사업은 보편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건강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방문 및 지속방문군으로 분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본방문 대상의 경우 간호사가 출산 후 8주 이내 1회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상담과 정서적 지지, 신생아 성장발달 확인, 수유ㆍ육아환경 등 아기 돌보기에 관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울감,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한 임신ㆍ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지속방문 대상의 경우는 출산 전부터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평균 25회~29회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양육서비스 지원, 가정폭력이나 소아발달 문제 등과 관련된 다른 지역사회 자원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을 꺼려하는 가정을 위해 비대면 사업 지침, 교육자료 발간 및 추가 기본방문을 위한 지침을 개발해 시범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 사업 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 증가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 산모의 양육 스트레스 등을 꼼꼼히 살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지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보건소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시범사업 지원단) 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며, 방문 인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해 감염병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보다 많은 엄마와 아이들이 건강한 출발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가정에 대한 지속적ㆍ포괄적 관리를 통해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시범사업에 대해 전국 보건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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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북대ㆍ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지' 최종 선정[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를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ㆍ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ㆍ학ㆍ연 혁신허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산ㆍ학ㆍ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앞서, 지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3개 대학 (강원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됐고, 현재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ㆍ착공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지 2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총 23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해 1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등의 전문가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침의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3월 17일), 현장실사 (3월 24일∼26일), 발표평가 (3월 30일) 를 거쳐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했다. 또한, 최종 선정된 2개 대학은 높은 경쟁률 속에서 선정된 만큼 탁월한 수준의 개발 타당성과 산ㆍ학ㆍ연 협력 역량뿐만 아니라, 주거ㆍ교통 여건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즉시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대학은 기존 선도사업에 이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을 성장시키는 혁신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며 “두 차례 공모에서 많은 대학과 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만큼 3개 부처가 힘을 모아 산ㆍ학ㆍ연 협력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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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조사단 세무조사 착수[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총 16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115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ㆍ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ㆍ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 범위를 확대해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하겠다" 며 "앞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 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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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조난어선 긴급 구조[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방 약 28Km 떨어진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경남 통영선적 근해장어통발어선 A호 (79톤, 승선원 12명) 의 조난 신고를 받고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해 해당 어선과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달 20일 서귀포항을 출항한 A호는 11일간 제주 남방 해역에서 조업을 해 왔으며 지난 달 31일 22시 40분경 조업하는 도중 그물이 스크류에 감겨 어선을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상태가 돼 구조요청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난어선 구조 지시를 받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7호는 현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초속 11-14m/s, 파고 2.5-3m) 해당 해역으로 신속히 이동 조난어선을 긴급 구조해 오늘 (1일) 09시경 제주 서귀포항까지 안전하게 예인했다고 전했다. 박영기 남해어업관리단장은 “봄철 출어선 증가로 인해 조업하는 어선들이 많아 어구 스크류 감김이나 기관고장 등으로 해상에 표류하게 되면 다른 어선과 충돌하거나 전복되는 등 2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출항 전 반드시 기관 점검이 필요하다” 며 “언제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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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코로나19 피해 회복 위한 관광업계 긴급 금융 지원[세종=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20년 융자금 상환유예자들의 상환유예를 1년간 재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 없이 공적 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며, 문체부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5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총 8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100% 집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2,002개 소규모 관광업체에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총 1025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여행업체가 전체 지원 건수의 78.4% (1,570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4.3% (약 762억 원) 를 차지해 자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올해도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의 피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총 500억 원을 지원하며, 특별융자는 코로나 이전의 신용보증 지원과 비교해 지원 한도 1억 5천만 원 상향, 우대금리 1% 적용, 상환 기간 1년 연장, 보증보험 취급수수료 0.3%포인트 (p) 인하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오는 2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전국 144개) 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 (전국 1,138개) 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올해 초에 융자금 상환 시기가 새로 다가오는 관광업체에 대해 1년간 총 1000억 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한 바 있으며, 업계에서는 작년 상환유예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환 유예를 재연장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지난 26일 1차 추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작년에 상환을 유예받았던 업체에 대해서도 총 1815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를 재연장키로 결정했으며, 이로써 올해 총 2815억 원 규모로 관광업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에 상환유예 재연장 대상인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 관광업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긴급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가 조기에 경영을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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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해수부 차관, 어업인 대상바우처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박준영 차관이 양식 협회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박준영 차관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총 93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참돔, 송어, 메기, 향어 양식어가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2,700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면역증강제 등 양식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바우처를 어가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낙도ㆍ접경지역의 소규모 어가 등 2만 어가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나갈 것이다" 며 “앞으로도 수산물 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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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오늘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해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ㆍ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회의에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128개 세무서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하고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해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했다. 또한,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를 설치하고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제보도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 앞으로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 검증을 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한다고 전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ㆍ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 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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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어말하기 연습 시스템 ‘인공지능 (AI) 펭톡’ 개통[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지난 29일 ‘인공지능 기반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AI 펭톡)’ 을 개발해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은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 (AI) 과 학생 간 1:1 대화 연습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지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초등 영어교과서 5종, EBS 영어 교육자료 등에서 추출한 단어ㆍ문장ㆍ대화 등을 모바일 기반으로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발음 교정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학습관리시스템 (LMS) 과 학급관리시스템 (CMS) 을 지원해 학생, 학부모와 교사에게 학생별 학습상황, 학습결과 분석내용 및 학습 상담내용 (피드백) 을 제공하고, 인기 캐릭터 ‘펭수’ 를 활용해 학생이 흥미를 느끼며 스스로 영어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했고, 학습량에 따라 보상을 얻는 게임형 학습 방식을 통해 성취동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은 정규 영어수업 중 말하기 활동에서 활용 가능하며, 방과 후에도 가정 등에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시범학교 운영 결과, 학생들은 주로 오전 수업 중이나 오후 8시 이후 자율학습과 숙제를 하면서 연습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이 시스템을 시범 활용한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ㆍ사후 분석 결과, 학생들의 흥미ㆍ자신감 향상과 자기주도 학습시간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인공지능 기반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말 서비스 이용 학교를 추가 모집해 학교현장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점진적으로 전국 초등학교 대상으로 연습 시스템의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 기반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워주고, 영어 학습 환경의 편차를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전국 초등학생에게 차별 없는 영어 학습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