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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로, '수산업법 (2022년 1월 11일 개정)' 에 근거해 시행된다. 특히,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기ㆍ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ㆍ보완했다. 더불어,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고,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0개소를 지정했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더욱 편리한 반납을 위해 반납장소를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구보증금제가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ㆍ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 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수산자원의 피해 예방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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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개발 통한 물류 공급망 확충...민간참여 확대[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23일), '신항만건설 촉진법' (이하, '신항만건설법') 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 을 제정 (1996년) 하고 이에 따라 신항만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그간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법' 을 개정해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 (경쟁입찰방식) 을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해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한다. 아울러, 이번 '신항만건설법' 개정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인ㆍ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비 (非) 항만시설 (공원, 도로 등) 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6개월 후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항만은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며 공급망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며 “'신항만건설법'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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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박 증서 14종...2월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선박 증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오는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선박 증서는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분실되거나 훼손될 때마다 이용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자 선박 증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선박 증서는 해양수산부가 발행하는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 증서 14종이다. 또한, 이용자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선박 증서를 조회해 발급받을 수 있고, 큐알코드 (QR Code) 스캔 등 위ㆍ변조 방지 기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증서의 유효성도 검증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서비스 운영에 앞서 업계 등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업계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며, 앞으로 3개월 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기능을 보완ㆍ개선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박 증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 전자증서 도입으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선박 내 관련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선박 증서 종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 외에도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선박 증서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선박전자증서발급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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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권리구제...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 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됐다. 또한,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이하 과판위)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해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 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 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다. 덧붙여,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 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래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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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설 연휴에도 안심하고 여객선 이용하세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 간 전국 연안여객선 137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연안여객선 시설ㆍ설비 관리실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선사가 이용객들에게 승ㆍ하선 안전 절차를 잘 안내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적정 배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여객선의 난방ㆍ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및 소화기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의 선적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늦어도 설 연휴 귀성길이 시작되는 2월 8일 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해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점검을 실시해, 여객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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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 사칭' 이메일ㆍ문자메시지에 속지 마세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ㆍ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 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ㆍ문자메시지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 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국세청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 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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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위한 근거법령 마련[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관광기구 (UNWTO, 2023) 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 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서핑ㆍ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ㆍ증대되는 추세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그간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양스포츠대회,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의원입법안이 발의돼 협의가 진행됐으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추진했다. 또한, 이번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책의 중ㆍ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1년 뒤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의 제정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며 “앞으로 해양치유, 마리나 비즈센터, 해양레저관광 체험시설 등 기존사업과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한 단계 향상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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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창기 국세청장, ‘공정한 세정’ 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경제 뒷받침해 나가야[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 (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나, 대내ㆍ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따뜻한 세정’ 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으로 따뜻한 세정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ㆍ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처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갑시다. 또한, 우수한 중소기업은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도 잘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재정의 대부분이 대다수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의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전 안내부터 신고ㆍ납부ㆍ조사ㆍ불복 등에 이르는 세무행정 전 과정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합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 을 토대로 미리채움ㆍ모두채움 서비스의 편리함과 혜택이 더 많은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 해주시고,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고도화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정한 세정’ 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고의적 탈세 근절을 통한 공정한 세부담의 구현은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며, 우리청의 존재 이유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 사금융과 같이 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약자의 어려움에 편승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사금융 척결 TF’ 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단해야 합니다.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 대자산가의 편법적인 탈세, 기부금을 부정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2024년 새해는 청룡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용은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공과 성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역경을 딛고 별에 이른다 (Per aspera, ad astra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 는 라틴어 구절처럼, 위기와 도전은 누군가에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재정 수요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 저 스스로도 여러분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원하는 바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일 국세청장 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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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도입[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28일),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을 시험 위탁ㆍ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은 내년 3월 30일,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 (해사고등학교), 목포 (해양대학교) 에서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4월 6일 부산ㆍ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ㆍ첨단화에 따라 해사 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또한, '해사안전법' 의 개정에 따라,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 (책임) 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2024년 1월 5일 당시 자격증 없이 업무를 이미 수행 중인 안전관리 (책임) 자는 2027년 1월 4일까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아울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제도 도입 초기인 2024년에는 선사 등 지원을 위해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실시한 제1회 자격시험에서는 1,136명의 응시자 중 355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한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능력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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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받습니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이하 직불금) 신청을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선정 이후에는 3~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4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오징어 등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더불어,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만 단체를 구성해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2023년에는 연근해어선 443척이 총 98억 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125척의 근해채낚기 어선도 34억 원을 지급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에 우리 어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길 바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