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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정책자금 원금 (1038억 원) 상환유예 조치 시행[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 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 (352억 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619억 원), 어촌정착지원자금 (67억 원) 이며, 2023년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 원 수준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 인상 및 전기요금의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기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 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 수산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 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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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오는 26일 字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 (나급) 으로, 서기관 2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해당 업무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부이사관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지난해 12월에 이은 후속인사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주요 현안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고위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수복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심사2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현장중심 홍보를 통해 납세자 의견을 수렴하고 권리보호 요청 시 적극 반영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복청구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통하여 납세자 신뢰도를 제고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최영준 (2001년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감사관, 광주청 조사1국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등 주요직위를 역임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이슈, 구성원 변화 등 세정환경 변화에 맞춰 감사, 감찰 분야 제도를 개선해 자발적인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필수 감사항목으로 지정하는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국세업무 전반의 공정성ㆍ객관성 제고에 기여함),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지 성 (2000년 행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감사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원천세과장 등 본청 다양한 분야에 두루 재직했으며, 국세청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정 취약 분야에 대해 문제점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반복 지적사례는 선제적으로 발굴ㆍ배포해 자기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한창목 (1999년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성동세무서장, 인천청 조사1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등 주요직위에 재직했으며, 성동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려운 경기여건에서도 과세인프라 구축, 신고편의 제고 등 성실납세기반을 다각적으로 활용해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체납자와 탈세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 ♤부이사관 승진 ▲성동세무서장 이준희 (1995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장ㆍ원천세과장, 부산청 감사관 등 주요직위를 역임했으며,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장 재직 시 내ㆍ외부 심사자료 구축과 심사일정 단축을 통해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특히 플랫폼 종사자 등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홍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축소에 앞장섬), ▲제주세무서장 이성글 (2002년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ㆍ국제조사과장ㆍ상호합의담당관 등 본청 주요직위에 두루 재직했으며,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글로벌 세정외교 전략을 내실 있게 수립ㆍ전개해 조세협력기반을 확대 구축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된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애로사항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현지 세무환경 개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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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업 이끌어나갈 수산업경영인에 도전하세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관할지역 시ㆍ도를 통해 신청ㆍ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수산업ㆍ어촌의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수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1년부터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ㆍ장년을 ‘수산업경영인’ 으로 선발해 왔으며, 어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 총 2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이 되면 우수경영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은 각각의 자격에 따라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되며, 2022년까지 총 3만 1,242명이 선발됐고, 올해는 어업인후계자 500명, 우수경영인 100명 등 600명의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청년ㆍ후계어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지원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어업인후계자는 ▲기존 연리 2.0% 에서 연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상환기간은 기존의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한도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증액되는 등 개선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어업인후계자 자격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로 연리 1% 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선정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28일까지 지자체별로 진행하며, 해양수산부는 융자규모 등을 고려해 4월 초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우리나라 수산업ㆍ어촌의 혁신을 이끌어 갈 우수한 어업인들이 수산업경영인으로 선발될 수 있길 기대한다” 며 “특히 청년어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했으니 청년어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앞으로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산업경영인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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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설 연휴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중에도 우리 수ㆍ출입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무역항 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 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도 항만은 쉬지 않고, 사전에 화주나 선주가 부두운영사에 요청할 경우 설 연휴에도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ㆍ출입할 수 있으며, 연휴 기간 중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화물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선박이 원활하게 입ㆍ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해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설 연휴에도 수출ㆍ입 물류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만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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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신규 지정' 해양공간 통합관리 효율성 제고[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2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이하 ‘전문기관’)‘ 으로 해양환경공단을 지정ㆍ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유사 사업 수행실적,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 적절성 등 수행 능력을 평가해 해양환경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을 제정하고, 전 해역을 어업활동 보호구역,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등 9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ㆍ지정하고,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제1기 전문기관은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4개 기관이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동으로 운영했다. 아울러, 제1기 전문기관은 11개 시ㆍ도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해양공간 정보의 수집, 조사 및 관리를 담당하고, 해양용도구역 설정을 위한 해양공간 특성평가를 수행했다. 더불어, 이번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해양환경공단은 향후 3년 간 해양공간 이용ㆍ개발계획 수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및 해양공간관리계획 이행을 지원한다. 우선,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절차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ㆍ개발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계획의 입지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해양수산부의 계획 입지 적합 여부 결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은 시ㆍ도별로 수립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용도구역별 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계획대로 해양공간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양용도구역 등급화 및 세분화, 특성평가 항목 발굴 등 해양공간 관리제도 개선 등의 과업을 지정기간 내에 수행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환경정책관은 “제1기 전문기관이 11개 시ㆍ도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안착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 신규지정된 제2기 전문기관은 시ㆍ도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과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수요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중심으로 해양공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이 균형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해양공간계획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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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시설물 정비로 항만안전 성능개선[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이용자와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과 항만구역 내 유해ㆍ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2024년까지 총 공사비 354억 원을 투입해 국가관리항에 대한 안전시설을 대폭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전국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계획' 을 수립해 32개 지방관리항 시설물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안전시설을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국가관리 24개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태풍피해와 노후화 등으로 훼손된 안전시설 정비와 최근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사업' 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낚시와 관광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방파제 등에 CCTV, 안전난간, 조명시설,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ㆍ정비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올해는 15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힌남노ㆍ난마돌 태풍피해가 있었던 부산항 등 8개 항만의 안전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2024년에는 군산항 등 나머지 16개 항에 204억 원을 투입해 국가관리항의 안전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이수호 항만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유해ㆍ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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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괭생이모자반 비상대응체제 가동한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중국 산둥반도, 발해만 등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전라남도 신안군, 진도군 도서 (자은도, 우이도, 하조도, 가사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비상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경 서해 먼바다에서 괭생이모자반 군집이 발견된 후 위성 (Lansat--8호) 등을 활용해 괭생이모자반을 지속 감시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 8일 해양경찰청의 항공 관측 결과 신안군, 진도군 인근 해상에 약 0.2톤 규모의 괭생이모자반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괭생이모자반 수거ㆍ처리 대응지침’ 에 따라 관련 지자체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와 유관기관 (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 해양경찰청 등) 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해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따라 각 기관은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인한 양식시설이나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해양 관측위성, 어업지도선, 해경 함정ㆍ항공단 등을 활용해 동중국해 및 서해 전역, 제주도와 전남 인근해역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해안가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국가수거선단 지원을 받아 사전 해상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배포된 ‘괭생이모자반 수거ㆍ처리 대응지침’ 에는 수거된 괭생이모자반을 농가 퇴비로 활용하는 방식을 포함해 (2022년 12월) 처리비용 절감도 도모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괭생이모자반이 양식장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상에 설치하는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추진 중인 괭생이모자반 차단시설의 경우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해 해상시설 설치 시 부과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이 면제될 수 있도록 올해 4월까지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괭생이모자반 유입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이나 양식장 등에서는 괭생이모자반을 발견하는 즉시 시ㆍ군 대책반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며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는 동안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양식장 피해 예방, 통항 선박 안전관리 등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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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서울 남원장학숙 입사생 모집[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는 서울 남원장학숙 재사생 34명을, 2월 2일부터 8일까지는 신규 입사생 34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재사생은 오는 20일, 신규생은 2월 17일 합격자발표를 통해 입사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소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제 이상의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ㆍ대학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 부ㆍ모ㆍ학생 중 한명이상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입사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사생은 성적과 생활정도 및 학숙태도를, 신입사생은 성적과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선발하며, 1순위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고, 2순위는 관내 초ㆍ중학교 졸업자 중 관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3순위는 관내 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자다. 최경식 춘향장학재단 이사장은 “남원장학숙은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배움의 보금자리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안락한 분위기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입사에 관한 필요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남원시 교육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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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 어선 감척 신청하세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5일 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2019~2023년)‘ 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46억 원을 투입, 12개 업종, 219척을 감척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한ㆍ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업종, 오징어 TAC 직권지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8개 업종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업인은 해당 업종 어선 (어업허가) 을 3년 이상 (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서 조업실적 기준 (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 을 충족하는 경우 감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율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26일부터 2월 9일까지의 기간 중 관할 시ㆍ도 (시ㆍ군ㆍ구) 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 중심으로 감척하고 어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감척대상자 선정기준에 면세유 사용량 및 조업일수를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기존 선정기준인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톤수, 마력 수, 선령과 함께 올해부터 추가된 조업실적 (면세유 사용량ㆍ조업일수) 에 따라 2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덧붙여, 해양수산부는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 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어선ㆍ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감척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및 어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감척지원금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 관리기관에서 일원화해 추진한다. 이 밖에, 그간 감척지원금의 감정평가를 시ㆍ도별로 추진함에 따라 감정평가 시기ㆍ기간 등이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절차가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을 관리기관 일원화를 통해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는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집중 감척을 하고, 어업인들에게 감척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감척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며 “감척뿐만 아니라 TAC 관리,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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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창기 국세청장[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신년사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 (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의 기운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일상이 회복되었으나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였고, 경제회복 지원, 불공정ㆍ신종 탈세 차단 등 다방면의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료 제출 번거로움을 개선한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여 정부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국세행정의 우수성도 널리 알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2023년 올해, 우리는 위기극복과 재도약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어 수출ㆍ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등 민생에 어려움을 더할 요인도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과 불확실성 아래 건전 재정과 민생회복ㆍ민간활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수요 충족, 공정과세 구현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세무환경 조성, 신고편의 제고, 복지세정 적극 집행 등 국민들이 국세청에 바라는 역할도 보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난관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여된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면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합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세무검증 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범정부적 노력에 국세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 최대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국세행정이 민간 활력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확한 심사와 신속한 지급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세무 컨설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무환경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납세자 신고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한층 발전시켜야 합니다. 신고 사전 안내부터 세금 납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미리채움ㆍ모두채움 서비스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시범 도입한 AI 세금비서 (가칭) 를 확대 적용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고, 모바일 환경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해 방문민원도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연대를 해치는 탈세와 체납을 엄단하여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갑시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성실납세 유도, 공정과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본거래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등 불공정탈세를 면밀히 검증하고, 민생침해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고의적ㆍ지능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체납 관리에 빅데이터 기술을 본격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일선과 본청 간에는 상향식 소통을 활성화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 간에는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일하기 좋은 환경이 '직원에게는 편리한, 납세자는 더 행복한' 국세행정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업무관행은 없애고, 납세자와 맞닿은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업무방식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유능한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신규 직원들이 빠르게 적응ㆍ성장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적인 인력관리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서비스 확충도 계속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올해는 세정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 또한 엄중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믿음으로써 근본을 삼는다' 는 이신위본 (以信爲本) 의 뜻을 새겨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아울러, 계묘년 토끼의 지혜와 도약력을 본받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로 국세행정이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1월 3일 국세청장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