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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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금어기ㆍ금지체장 완화하고, 곰소만ㆍ금강하구 포획 금지구역 해제한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12일) 부터 5월 22일까지 41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해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ㆍ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ㆍ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을 운영해 17종의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조정ㆍ완화ㆍ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이 중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과 업종 간 이견이 없는 어종부터 이번 개정안에 반영해 금어기ㆍ금지체장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곰소만ㆍ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 (4월 1일~10월 31일) 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이는 전북지역 어업인의 숙원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건의돼 온 사항이다. 해양수산부는 3년 동안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해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지만, 대표적인 산란ㆍ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ㆍ진해만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끝에 포획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됐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ㆍ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효과가 낮은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ㆍ입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오는 5월 22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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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한민국 술' K-콘텐츠 열풍타고 글로벌 시장 공략[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오늘 (11일) 주류 무역수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고전하고 있는 전통주ㆍ중소주류 제조업체를 위해 민ㆍ관 합동의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 를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해 수출 선도기업, 주류 협회, 정부부처는 물론, 외식경영 전문가 백종원, 국산 위스키 개척자 김창수, 우리 술 문화원장 이화선 등 주류업계가 총출동해 우리 술 수출지원에 나섰다. 또한,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 는 앞으로 ▲대한민국 술 브랜딩, ▲상생의 주류 생태계 구축, ▲주류제조 교육ㆍ기술 지원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국세청, 농식품부, 한국주류산업협회 등과 협업해 대한민국 술을 브랜딩 (예, K-Liquor, K-SUUL) 하고, 상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류 대기업의 수출 노하우와 인프라를 전통주ㆍ중소기업에 전수ㆍ지원하는 상생 채널을 조성하고, 'K-Liqour 포털' 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유용한 수출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더불어, 예비창업자ㆍ수출희망자를 위한 주류제조 아카데미 과정 및 국산 효모 개발ㆍ오크통 숙성 방법 등 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식품부와 협업해 해외 이슈ㆍ애로에 공동대응 한다. 이와 함께, 애로가 많은 전통주 제조업체, 우리술 New Frontier (개척자) 를 직접 찾아 현장의 숙원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출범한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 가 토대가 돼 전통주ㆍ중소 제조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 K-막걸리, K-소주, K-맥주 등 우리술이 세계시장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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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정과 준법의 가치 훼손하는 민생탈세자 세무조사[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高利, 高價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75명의 유형은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高利ㆍ미등록 대부업자 (20명),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ㆍ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ㆍ숙박ㆍ유흥ㆍ레저 사업자 (25명),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ㆍ설비 사업자 (20명)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적법절차ㆍ적법과세ㆍ공정과세 원칙을 준수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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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항공우주 분야 등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오늘 (5일)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해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등 중소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우주산업 협력지구로 지정된 경남 진주에서 항공우주산업 등 동남권 주요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항공기 부품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는 등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이번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ㆍ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납세담보면제 특례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해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아울러, 전 관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항공우주사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세정차원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겠다" 며 "현장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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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5일)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로봇 기술 등의 발달로 해양오염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장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대체해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해양환경방제업에 활발히 활용되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등록에 필요한 성능을 충족할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불편했던 제도의 개선사항도 다수 반영됐다. 수협조합원이나 어촌계장이 아닌 어업인도 5년 이상의 어업경력을 보유한 경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 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는 요건 중 학력ㆍ자격 취득 시점 이전의 경력도 인정됨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다.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효과적인 해양오염 예방ㆍ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ㆍ입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오는 5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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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봄 나들이철 맞아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 나들이철에 안전하고 쾌적한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 간 전국 연안여객선 약 155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감독관),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자) 등 관계기관과, 지난 3월 위촉된 국민안전감독관 (15명) 이 함께한다. 특히, 봄철은 안개가 짙은 날이 많고 섬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는 시기며, 최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올해 봄에는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여객선 안전운항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레이더, 이 (e)-내비게이션, 위치확인시스템 등 항해ㆍ통신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구명부기,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가 규정에 맞게 비치돼 있는지, 선내 방송시설과 게시판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안전수칙과 편의사항을 알리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여객과 차량의 승ㆍ하선 경로, 차량 승ㆍ하선 시 안내 현황 등을 함께 점검해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더불어, 국민안전감독관들은 이용객의 시각에서 바라본 안전 우려사항을 찾아내고 여객선사에 개선을 권고하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동참할 계획이다. 한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은 많은 사람들이 승선하기 때문에 더욱 빈틈없이 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민을 대표하는 감독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이 밖에,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경우 오는 5월 1일 전까지 시정하도록 해 섬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따듯한 봄 나들이철을 맞아 국민이 편안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여객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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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멀리 떨어진 우리 섬에도 뱃길 생긴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로 경남 통영시 오곡도 등 전국 10개소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지는 경남 통영 오곡도, 경남 고성 자란도, 전남 여수 대운두도, 전남 여수 소두라도ㆍ소횡간도, 전남 완도 다랑도, 전남 완도 초완도ㆍ넙도, 전남 진도 상구자도ㆍ하구자도, 전남 신안 효지도, 충남 태안 외도, 제주 제주시 횡간도ㆍ추포도 등 이다. 특히, 전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가 464곳 있으며, 그 중 58곳 정도는 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민 수가 적어 민간 여객선사의 항로가 그곳까지 확대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행정선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소외도서 주민들은 개인 선박을 이용하거나 육지에서 선박을 임차해 생활하면서 비용 부담이 크고 안전상 위험요소도 많았다. 또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은 이러한 소외도서 지역에 국가 차원의 교통수단을 마련해주고자 ‘윤석열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에 포함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상 도서를 공모했으며, 전남 여수시 등 10개 지자체의 26개소가 신청했고, 이후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전문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와 함께, 선정된 소외도서 항로에는 국가가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ㆍ수리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운영비용의 50% 를 지원한다. 이 밖에, 각 지자체에서는 오는 5월 본격적인 운항에 앞서 4월부터 필요한 선박과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시험운항 실시, 접안시설 안전점검 등 항로 운영 준비를 하게 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섬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더욱 자유롭게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며 “늦어도 2027년부터는 해상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섬이 단 한 곳도 없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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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시장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 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1월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83개 규제혁신과제를 마련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진계획에는 해당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 등을 담았으며, 관련 업ㆍ단체, 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규제혁신 협의체 (TF) 사전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또한,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해양수산 신산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지원, ▲지역주민 애로 해소, ▲민간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4개 중점 분야를 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제혁신 상황판을 운영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공자에 대한 표창ㆍ포상금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규제혁신 협의체 (TF) 회의 등 월별 개최를 통해 지연이 예상되는 과제는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중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 을 개최해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양수산 분야 업ㆍ단체와의 현장 간담회도 수시로 진행해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추진계획을 통해 해양수산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민간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양수산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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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조류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만든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에서 유래한 식물성 소재를 이용해 비건 (Vegan)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화장품 전문기업인 참존화장품과 공동연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해조류에서 유래한 식물성 소재인 ‘폴리디옥시리보뉴클리오티드 (이하 PDRN)’ 는 디엔에이 (DNA) 조각으로 이뤄져 생체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화장품부터 의약품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비건 (Vegan) 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PDRN의 대부분을 연어의 정소 (精巢) 에서 추출해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적고, 그마저도 유럽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생명자원 확보와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39년 역사의 화장품 전문기업인 참존화장품이 힘을 합쳐 해조류 (청각) 에서 유래된 식물성 PDRN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을 개발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두 기관은 2024년 상반기 제품 출시를 목표로 최적의 PDRN 생산조건을 확립하고, PDRN 원료 대량생산, 화장품 원료 제형화 및 안전성 확보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의 비건 경향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이 개발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함께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는 PDRN의 수입대체 효과까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바다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해양생명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있다” 며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하는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해 유망한 해양바이오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PDRN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4억 7천만 달러로, 2024년에는 약 1.7배 증가한 76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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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지역 수산물 할인 지원[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직거래 장터 등 지역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나 학교 급식 등에 지역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 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역 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가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또한, 지원 대상 품목은 지역 특산물이나 가격 상승,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행사 품목과 일정 등 세부 계획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참여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지난해 정부가 직접 진행한 수산물 할인 행사에 대해 국민들의 호응이 좋았는데, 이러한 행사를 우수한 지역 수산물과 함께하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했다” 며 “올해 지자체와 함께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