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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기업 재직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오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올해 상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지역 특화 소재 및 제품을 중심으로 한 특화교육 과정을 추가해 지역의 수요에도 부응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교육은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재) 부산테크노파크 (부산)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역특화 교육과정에는 (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재) 환동해산업연구원이 함께 참여한다. 아울러, 주요 교육내용은 ▲해양생명자원 소재 분리ㆍ정제, ▲해양생물 유래 기능성분 분석, ▲장비 운용, ▲국내ㆍ외 인증 등이며, ▲전남지역의 해조류 유래 해양바이오 제품 개발, ▲경북지역의 해양바이오 화장품 제품 개발 등이 지역 특화교육 과정에 포함된다. 더불어, 해양바이오 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재) 부산테크노파크, (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재) 환동해산업연구원 누리집의 게시판에서 자세한 교육내용과 신청양식을 확인한 뒤 전자우편 (smbio@btp.or.kr) 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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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산생물질병 진단 시 새로운 간이진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수출 및 해외 생산시설 등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수산생물질병 검역ㆍ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항만용역업, 검수ㆍ감정ㆍ검량사업을 포괄하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으며, 이는 기존의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한 안전관리 조직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내년 하반기에 개관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한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날’ 근거를 마련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률안도 같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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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운영[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충주성심학교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은 조세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세금교육 및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2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소외계층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청각장애 학생들이 재학 중인 충주성심학교를 찾아 재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수어 교사들의 도움으로 전 과정을 수어로 통역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 국세행정 변천사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고 국세청장은 직접 ‘궁금해요 청장님!’ 코너를 진행하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이 밖에, 이어지는 체험활동에서 학생들과 함께 ‘나만의 현금영수증 만들기’ 를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어로 첫 인사를 해 호응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수어를 해보니 원활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운영을 통해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지리적ㆍ문화적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을 찾아 다양한 계층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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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ㆍ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사례는 ▲합유로 부동산 취득해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ㆍ채무계약 맺고 허위근저당 설정,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은닉,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등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ㆍ고급차량 구입한 미등록 사채업자, ▲법인자금 유출해 해외 명품가방ㆍ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ㆍ귀금속ㆍ미술품 등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2022년에 2조 562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ㆍ확보했다. 한편, 앞으로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ㆍ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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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민이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한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이하 소통단) 이 오는 22일 부산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소통단은 먼저 배합사료로 강도다리를 사육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 (이하 HACCP) 육상양식장을 방문해 HACCP 양식장의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사용할 시료를 함께 채취해 볼 예정이다. 이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수산물 방사능 분석실에서 방사능 장비로 시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당일 새로 개소한 시험분석동의 분석실‧분석장비 등 수산물 안전관리 시설을 둘러보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방사능물질 유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을 방문해 전문가들로부터 방사능 조사 방법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아울러, 조승환 장관 주재 소통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미비점과 개선방안, 그 외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수산물 안전 정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HACCP 양식장에서 우리 수산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바닷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평소 궁금해했던 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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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하세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에 대해 부여 (10만 원 당 1점) 하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됐다. 또한,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법인) 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ㆍ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와 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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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와덴해 3국과 갯벌 보전 위한 상호협력 지속[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와덴해 3국 (독일ㆍ네덜란드ㆍ덴마크) 과 지속가능한 갯벌 보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MOU) 를 다시 새롭게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와덴해는 독일ㆍ네덜란드ㆍ덴마크 등 3개 국에 인접한 해역으로, 지난 2009년에 갯벌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또한, 갯벌면적은 우리나라 (2,550㎢) 의 약 3배인 7,500㎢에 이르며, 3개 국이 갯벌 보존을 위해 공동 관리해 연간 최대 10조 원의 관광 수입을 올리는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거듭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람사르총회 중 와덴해 측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측의 경험 교류와 협력 증진 등을 권고하는 결의문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2009년 3월 와덴해 3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후 갯벌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교류해 왔으며, 2021년 7월 '한국의 갯벌' 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으로서의 갯벌 관리, 기후변화 등 최신 여건을 반영해 양해각서를 다시 새롭게 체결하게 됐다. 더불어, 이번 양해각서 갱신 체결에 따라 양측은 세계유산인 갯벌과 관련된 공동과학조사, 교육ㆍ학술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전문가 교류를 진행하고, 이와 함께 갯벌생태계의 복원력 강화, 갯벌의 해양쓰레기 오염 저감,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모델 마련 등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양측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중ㆍ장기 업무계획 (2023-2027 Work Plan) 을 수립하고, 공동 협력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와덴해 3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갯벌 보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이며 “앞으로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갯벌의 우수성을 계속 널리 알려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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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제7대 사장에 이경규 씨 임명[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자로 인천항만공사 제7대 사장에 이경규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3년 5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4일까지 3년이다. 특히, 이경규 신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조선대부속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 에서 해양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이경규 사장은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정책기획관과 수산정책실장 등을 거치며 해양수산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임 사장이 인천항 인프라 적기 확충, 물동량 증대,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인천항을 물류와 해양관광의 중심기지로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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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ㆍ입법예고[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 어업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세계무역기구 (WTO) 는 불법 어업 등에 관여하거나 과잉어획 상태인 어종을 어획하는 선박 및 운영자에게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을 채택했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비준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연근해에서의 불법 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조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나가고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제정안에는 불법 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연근해 어선의 위치ㆍ어획 보고와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한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 및 실적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통 및 판매 등 전 단계에서 어획확인서의 전달 및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 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일본, 유럽연합 (EU) 등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어획확인서를 근거로 각국에서 요구하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다른 국가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산물이 적법하게 어획한 수산물이라는 어획증명서를 원산지 국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국내 수산물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 더불어, 위치ㆍ어획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 어업 등이 의심되는 선박은 양륙검색을 실시해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ㆍ제도의 이행과 점검ㆍ관리를 위한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불법 어업 근절 요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수산물의 대외 경쟁력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현장에서 이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연근해 어업인 대상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오는 6월 13일까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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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 상반기 해양환경 이동교실 콘서트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와 함께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2023년 상반기 해양환경 이동교실 콘서트’ 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양환경 이동교실’ 은 해양환경 체험교육이 가능한 대형 차량을 활용해 전국의 유치원ㆍ초등학교에 방문하는 이동형 체험교실로, 현재 수도권, 서해권, 남해권, 동해권에서 각 한 대씩 운영되고 있으며, 이동교실에서는 해양환경 전문 강사가 해양환경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2023년 해양환경 이동교실 콘서트’ 는 평소 방문교육이 어려운 지역에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이 일주일 간 상주하며 해양환경 교육을 지원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ㆍ하반기에 1회씩 진행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 파주, 충북 청주, 제주, 경북 문경 등의 작은학교 (학생 수 60명 내외) 와 도서ㆍ내륙 (벽지)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해양환경 이동교실 콘서트 관련 문의는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로 하면 된다. 아울러, 참여 학생들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양보호생물 등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해양상식 퀴즈, 해양생물 짝 맞추기, 독도강치 퍼즐 맞추기, 해양생물 가상현실 (VR)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체험할 예정이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올해 환경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환경교육이 필수화되는 등 해양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며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이 해양환경의 가치를 배우고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교실과 같은 정책적 방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해양환경공단 소속 해양환경교육원을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로 지정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재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를 통해 ‘해양환경 온라인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관련 학습자료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