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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전 안전점검ㆍ교육 등 철저한 태풍 대비로 해양수산 분야 피해 예방[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 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늘고 있고, 우리 연안 해수면 온도도 계속 상승해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우선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항만ㆍ어항의 주요 시설물과 공사현장, 연안여객선, 항로표지시설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중지 등 조치 후 개선시까지 관리한다. 이와 함께,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태풍 대비 행동요령도 전달할 계획이며, 전국 양식장에 대해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태풍 전 하천과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강화하고, 태풍 후 발생한 쓰레기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할 계획이다. 이 밖에, 태풍이 접근할 때는 조업선과 주요 무역항 내 화물선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태풍이 임박했을 때는 조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방파제 출입 통제 등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 여름 태풍에 대비해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로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며 “현장에서도 태풍 발생 시 재난정보를 수시로 파악하며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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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인천지역 생산자단체와 소통[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 소래포구에서 지역 수협 조합장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소비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업 현장의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조승환 장관은 “우리 바다의 수산물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으며,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인해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과학에 기반한 소통과 투명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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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광어ㆍ우럭회 등 양식수산물 포함한 모든 수산물 '최대 반값 할인'[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1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6월 특별전' 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수산대전은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행사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1인 당 1만 원 내에서 20% 할인을 지원하고, 여기에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소비자는 최대 50% 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멸치 등 대중성어종을 중심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양식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이번 행사에는 14개 마트, 1,700여 개 점포와 25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하며,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는 할인율 등이 제대로 적용돼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ㆍ후로 가격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할인 적용품목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투입 예산도 명절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며 “무더워지는 계절에 양식수산물 등 우리 수산물을 드시고 힘도 내시면서, 전국의 모든 수산 종사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우리 수산물을 많이 찾아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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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신 (新) 해양강국의 주역' 제17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 내일신문과 함께 오늘 (15일) 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제17회 장보고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장보고대상’ 은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에 제정된 정부 시상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82명 (개인 50명, 단체 32개) 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에서 신해양강국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 기관 (지자체, 단체 등) 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 추천과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해양재단 누리집과 내일신문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4층 (인의빌딩) 한국해양재단, 전자우편 join@ocean.or.kr) 하면 된다. 더불어, 수상자는 전문가 심사 및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올해 11월 중 내일신문 지면과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이 밖에,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 원을 수여하고, 국무총리상은 1000만 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과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각 500만 원, 특별상인 한국해양재단 이사장과 내일신문 사장상은 각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보고대상이 해양수산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북돋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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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에 관한 소통 강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근거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수산업계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한 소통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 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은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소비, 국민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을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3일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권역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열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 및 유통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 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수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고충과 요구사항을 주의 깊게 청취하며 소통할 계획이며,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향후 어촌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반 국민을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참여 채널 운영도 지속하며,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를 운영하고 있고, 국민 누구나 방사능검사 정보를 메일로 받을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 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는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전년 목표 (4,000건) 보다 2배 이상 확대 (8,000건) 해 시행 중에 있으며,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만 건 이상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면서 단 한 번도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관리 중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업계 등 현장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 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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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오는 30일까지 1개월 연장[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 (이하 직불제)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해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당초 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31일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해당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는 (6월 9일 기준) 1만 8,804어가, 어선원 5,583명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또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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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도 제2회 해기사 정기시험 시행[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의 시험장에서 ‘2023년도 제2회 해기사 정기시험’ 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해기사 시험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또한, 이번 2023년도 제2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1급부터 6급, 소형선박 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0개 지역 시험장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총 2,400여 명이 응시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시작으로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응시인원 3,000여 명 규모의 정기 해기사 시험과 응시인원 400여 명 규모의 소규모 상시시험을 30차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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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이사국에 5연속 진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4차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 5연속 진출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이사회는 항로표지 국제표준 제ㆍ개정, 사무총장 선출, 기구 예ㆍ결산 심의ㆍ의결 등 국제항로표지협회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4년마다 21개 이사국을 선출해 구성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이사국에 처음 진출해 현재까지 17년 간 이사국으로서 활동해 왔다. 아울러, 이번 이사국 5연속 진출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스마트 항로표지 국제표준 도입,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개발, 세계등대유산 보존ㆍ활용 활성화 등 국제 항로표지 분야 발전에 기여해온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우리나라 대표단 (수석대표: 홍종욱 해사안전국장) 이 현지에서 각국 대표단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연속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섭활동을 펼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제항로표지협회에서 5연속 이사국이 된 것은 국제 항로표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받은 결과" 며 “향후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 미래 이슈에 대비한 항로표지 국제표준 제ㆍ개정 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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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블루카본 추진전략’ 발표…블루카본으로 해양의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블루카본 추진전략’ 을 마련하고, ‘제23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에서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블루카본’ 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으로, 갈대ㆍ칠면초 등 염생식물과 갯벌, 잘피 등을 포함한다. 현재 블루카본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정책은 육상 탄소흡수원에 비해 초기 단계지만,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블루카본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블루카본 추진전략’ 을 수립했다. 또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은 크게 ▲해양의 탄소흡수력 및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 ▲민간ㆍ지역ㆍ국제협력 등 블루카본 조성 참여 확대, ▲신규 블루카본 인증 및 장기 추진 기반 마련의 세 가지 전략을 담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의 탄소흡수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 첫 추진전략인 만큼, 해당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해 해양수산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기후위기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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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정과 준법의 가치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하는 가운데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역외탈세 조사대상자는 거래ㆍ사업ㆍ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했다. 또한,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52명의 유형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신중하게 집행하고, 반사회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ㆍ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켜나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