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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부가가치 인증 취득 지원...국제적인 수산식품 수출기업 키운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21일) 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2024년 수출전략 인증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수출전략 인증 지원사업’ 은 월마트 (Walmart), 코스트코 (Costco) 등 세계적인 대형 유통매장의 제품 입점 조건인 ‘지속 가능한 생산인증 취득 여부’ 등 국제 인증 수요에 대응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지난 2017년도부터 수산식품 수출기업 697개 사 (전체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26%) 가 지원을 받았고, 2023년에는 지원받은 업체의 수출실적이 4억 1800만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도 얻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생산인증 2종과 가공인증 4종 취득을 위한 지원한도를 기존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으로 상향해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최근 지원받은 수출기업의 수출 증감률을 기준으로, 해당 인증을 취득하면 수출업체의 평균 수출실적이 약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수출전략 인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은 기한 내에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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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미래전략산업 성장 지원 위해 현장소통 박차![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와 이차전지 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주) 파워로직스를 방문해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방문은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하는 국정과제 실천에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에서 “이차전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돼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 고 당부했다. 김동명 (주)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최근 이차전지의 시장규모가 계속해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기술경쟁에 나서는 만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며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이차전지 보호회로 및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주) 파워로직스의 생산공장을 방문해 세정지원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장동훈 (주) 파워로직스 대표는 “국세청의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해 세금걱정 없이 마음 놓고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등을 통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화답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차전지 등 미래전략 산업 분야 기업이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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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 모집[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오늘 (20일) 부터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두 대회는 해양영토와 해양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해양영토ㆍ해양법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최돼 오고 있다. 특히,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에서는 해양영토와 관련된 논제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팀이 토론을 진행하고, 대학 (원) 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에서는 해양법 분야 주요 현안에 관한 가상의 상황을 정해 실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오늘 (20일) 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오늘 (20일) 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각각 개요서, 변론서 등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신청팀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8월에 열릴 본선대회 진출팀을 결정하며, 본선대회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두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 및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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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형어선 (2명 이내) 탑승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해 오는 20일 공포하고,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 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아울러, 해당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 며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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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청원경찰 35명 공개 경쟁 채용[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2024년도 청원경찰 공개 경쟁 채용’ 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채용 인원은 8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35명이다. 또한, 이번 공개 경쟁 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667호)' 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아울러, 그 중 2차 체력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하고, 3차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 (제2과목)’ 에 대해 실시한다. 더불어, 원서 접수는 소속기관별로 오는 6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8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말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법' 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각 채용 실시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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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올 여름방학에 뉴질랜드로 떠날 어촌 청소년 모여라![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FTA) 수산협력사업 (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 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2015년 12월) 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또한,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ㆍ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더불어,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덧붙여,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 (온라인) 을 들을 수 있도록 해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공지사항’ 에서 오늘 (14일) 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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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자동차 운반선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오는 13일,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선박사고 대응 안전한국훈련’ 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선박을 이용한 전기차 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훈련은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관계기관의 대응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국적선사 현대글로비스의 협조로 울산항에 있는 자동차 운반선을 실제로 활용한다. 또한, 발화된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으로 차량들이 전소되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긴박하고 위급한 실제상황을 가정해 훈련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훈련에서 초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문제 해결식 토론을 주도하며, 사고 접수 후 상황판단회의, 위기경보 발령 및 인명구조ㆍ화재진압, 해양오염방지 등 위기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난대응훈련 평가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교수로 구성된 외부위원이 훈련 전 과정을 평가해 개선사항을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국민참관단들도 훈련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훈련은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라는 신종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이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합동훈련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해 바다 위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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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미래 바다 연구자의 꿈 키운다...‘제6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청소년들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바다’ 를 과학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6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가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회는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주최하며, 오늘 (7일) 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참가 접수를 받는다. 특히,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탐구과정을 통해 해양생물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며, 청소년과 지도교사가 팀을 이뤄 약 4개월 간 해양생물에 대해 자유주제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올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해양생물 탐구를 주제로 국내ㆍ외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국제 대회로 확대하게 됐다. 아울러, 참가를 원하는 팀은 탐구수행계획서와 참가 신청서류를 작성해 오는 6월 7일까지 ‘해양생물 탐구대회 누리집’ 으로 접수하면 된다. 더불어, 주관기관은 이후 예선심사를 통해 참가팀을 선발하고, 중간심사와 최종발표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 해양수산부 장관상,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상과 총 상금 123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탐구대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해양생물을 주도적으로 탐구하며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고, 미래 바다 연구자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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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가정의 달 5월' 우리 수산물로 풍성한 식탁 완성하세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채로운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마트ㆍ온라인몰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 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오는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 (18개 사) 와 온라인몰 (27개 사) 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 의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를 개최한다. 아울러, 이번 5월 행사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해양수산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개장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2주 간 서천특화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5월에도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다양한 구매경로별로 할인행사를 준비했다” 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을 부담없이 즐기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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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이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로, 지난 26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 (PC), 모바일 앱 (이하 '손택스' 라 함)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해드리며,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 (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 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배달라이더ㆍ대리운전기사ㆍ학원강사ㆍ간병인 등) 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아울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더불어,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ㆍ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덧붙여,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 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 종합소득세 (0번)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됐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 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 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