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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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참여마을 모집[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을 올해 최대 50개 소 조성하고 오는 25일까지 참여마을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에너지자립마을’ 은 주민 스스로 쓰레기 줄이기, 전기차 충전소 설치, 에너지 절약, 환경교육ㆍ캠페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251개 소의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해 스마트계량기 (AMI) 설치, 옥상 쿨루프 설치,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에너지탐방길을 통한 마을관광 활성화, LED교체에 따른 에너지절감비용으로 경비실 직원 임금인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는 자치구별로 2~3개 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가 생활공간이 같은 세대 (단독 30ㆍ공동 50세대 이상) 를 모집한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마을에는 3년 간 최대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플랫폼에서 사업제안서 및 실행계획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등록하거나 자치구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되려면 자원순환, 녹색교통, 에너지절약ㆍ효율화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환경교육ㆍ캠페인을 추진하면 되고, 마을별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 선정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온실가스 감축은 주택단열 개선, 전기차 충전기 설치, 쓰레기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설치, 도심녹지 조성 등이며, 교육 및 캠페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교육, 불끄기ㆍ미세먼지 저감 행사, 에코마일리지 가입, 우수 에너지자립마을 견학 등이다. 아울러, 올해는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계획서 작성, 목표설정, 추진 방법에 대해 도움을 줄 계획이며, 마을대표 및 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수시방문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해 마을별 사업제안서 작성, 비전 설정, 사업추진 방향설정, 성과관리 등을 컨설팅하며,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은 기후변화ㆍ에너지 교육,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리더 양성교육 및 마을대상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윤재삼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마을공동체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필요하다” 며 “2022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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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여성 창업가 모집[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25일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상반기 입주기업을 총 7개 사 내외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은 무료로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화 지원, 전문가 자문 및 창업교육 등의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 자격은 공고일 (2월 17일) 기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1인 창조기업 예비 여성 창업자이거나 도내 주사무소가 있는 창업 2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 여성 창업자면 된다. 아울러,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꿈마루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온라인 입주신청서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1인 창조기업 입주 업체인 위블리스 (주) 박효진 대표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단기간에 성과를 얻긴 어려운데 입주기업으로 선정돼 창업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상품화와 사업화에 큰 도움이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위블리즈 (주) 의 경우는 센터 입주 후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으로 목표 금액 대비 1,580% 의 펀딩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통해 청취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꿈마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역량개발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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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신규 입주기업 모집[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혁신 새싹기업 (스타트업) 의 성장과 단계별 지원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에 입주할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스타트업 캠퍼스 보육운영’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입주기업을 위해 1년 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며, 연장평가를 거쳐 같은 조건으로 입주 기간을 1년 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성장단계별 컨설팅 지원, 시제품 제작ㆍ마케팅 등의 사업화 지원, 정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모집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도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새싹기업으로, 정보기술 (IT), 바이오기술 (BT), 나노기술 (NT), 콘텐츠기술 (CT) 등 첨단업종 또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추진능력, 기술성, 사업성ㆍ시장성 등을 평가하며 총 33개 사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은 뒤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창업 성장단계별 보육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새싹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며 “판교테크노밸리를 거점으로 다양한 교류와 지원을 통해 창업가들의 성장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0개 사 보육을 통해 135억 원 매출 창출, 158명 신규 고용, 134건의 지식재산권 출원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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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참여자 모집[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도시농업 전문가’ 를 희망하는 서울시민 3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문과정 수료 후에는 학교텃밭, 도시농부학교 등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은 오늘 (10일) 부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하며, 교육은 오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운영되고, 전 과정 무료로 운영된다. 특히, 교육과정은 도시농업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도시농업의 이해와 중요성, 토양과 비료, 작물별 친환경 재배기술, 병해충 관리, 텃밭채소 재배, 실내원예 등의 농업이론과 기술로 구성, 운영된다. 또한, 교육과정의 80% 이상 참여 및 교육과정 이수 시험에서 기준 점수를 획득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된다. 시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18기 86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수료 후 도시농업 관련 강사로 활동하거나 도시농업박람회 및 각종 전시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은 서울시민으로서 농업계 학교 출신자, 농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농업경영체 등록한 영농경력자 (3년 이상), 농업 관련 교육 50시간 (사이버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서울시 소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등 농업 관련 경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오는 16일까지 신청서 및 경력 관련 증빙 서류를 서울농업기술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관련 서류는 오는 16일 17시까지 서울농업기술센터 시민교육팀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메일 (syouma@citizen.seoul.kr), 우편접수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마감 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접수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서류심사를 통해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오는 24일 오후 3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조상태 서울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농업 리더를 양성해 향후 도시농업 기술을 보급할 자원봉사자와 멘토로 활용하고자 이번 과정을 개설했다" 며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관련 경력자는 이번 강좌를 통해 도시농업 전문가로 활동해보길 바란다” 고 말했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시민교육팀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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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중심 플랫폼택시 정착 '주기적 실태조사'[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특별시는 플랫폼택시의 등장으로 택시시장에서 플랫폼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승객이 택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당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중심의 택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플랫폼택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플랫폼택시 시장의 90% 가까이를 독점하는 ‘카카오택시’ 의 목적지 표출에 따른 승객 골라태우기 정황이 서울시 실태조사로 일부 확인된 가운데,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카카오택시 실태조사를 주기적ㆍ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불편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목표로, 실태조사 결과는 택시업계와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암행 평가원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승객 골라태우기, 콜 몰아주기 실태조사 외에 택시 운수종사자 및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문조사 등을 통해 플랫폼택시의 운영 및 이용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 1912년 우리나라 최초로 택시영업이 시작된 이후 길에서 손을 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 방식이 기본적인 이용방식이었지만, IT기술의 발달은 택시 이용방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2015년 카카오택시 출시 이후 스마트폰 호출앱을 활용한 플랫폼택시 이용 문화가 크게 활성화됐고, 현재는 기본적인 택시 이용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택시이용 편의는 높아졌지만 플랫폼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목적지를 택시기사에게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승객 골라태우기를 사실상 조장하는 등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 독점지위를 악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에 관리감독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20년 플랫폼택시 이용시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 (서울연구원) 결과, 특정시간대 차량 수배가 어렵다는 의견이 58.1%, 단거리 수배 어려움이 55%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플랫폼택시 인ㆍ허가권 등 관리권한 대부분이 국토부에 있어 실제로 관할 지자체에서는 플랫폼택시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이에 서울시는 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플랫폼택시의 목적지 미표시, 중개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신설, 사업개선명령의 시ㆍ도지사 권한 위임, 가맹ㆍ중개사업의 분리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요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주기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도개선 요구 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번 서울시의 실태조사를 통해 카카오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와 콜 몰아주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일부 포착됐다 이에,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 불편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해 나가겠다” 며 “플랫폼택시가 시민 중심의 공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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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이사정산' 비대면 서비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이사 등 수도사용자 변경 시 비대면으로 요금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 (One-stop) 서비스' 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사정산을 하면서 분리고지를 원하는 서울시 수도사용자는 이제 전화 신청 없이 비대면으로 모바일 앱 (아리수앱) 과 웹사이트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에서 직접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연간 약 35만여 건에 달하는 이사정산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에서 수도요금 분리고지 서비스는 사실상 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며, 사용자가 직접 '아리수 앱', '사이버 고객센터' 에서 수도계량기 지침을 입력해 요금 조회는 가능했으나, 납부를 위해서는 별도로 수도사업소 직원과 통화해 분리고지를 신청해야만 했고, 결국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도 전화 통화를 꼭 거쳐야만 했던 셈이다. 시는 이번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 (One-stop) 서비스' 를 제공하게 된 이유에 대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요금 납부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에 따른 것이다' 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수도요금 관련 민원 중 이사정산은 연평균 약 35만여 건으로 꾸준했으며, 이 중 이사 등 사용자 변경에 따른 분리고지 신청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 5천 건에서 2021년 16만 6천 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그간 수도요금 이사정산은 신ㆍ구 사용자 간 '현금으로 인수인계' 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 (ICT) 발전과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정산요금을 직접 가상계좌로 납부하고자 하는 선호가 증대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서울시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 (One-stop) 서비스'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앱 (아리수앱) 또는 웹사이트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에 접속한 뒤, ▲고객번호ㆍ계량기 지침 등을 입력, 사진을 업로드하고, ▲이사정산 요금을 확인한 후 납부 (서울시 이텍스 또는 가상계좌) 하면 된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 (One-stop) 서비스' 는 3월부터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는 가정용 세대에 한해 우선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 업종 (일반용, 욕탕용) 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다만, 가정용에서도 ▲공동주택ㆍ다가구주택 등 별도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지 않는 세대, ▲사제계량기를 사용하는 세대, ▲자동납부 및 체납이 있는 세대 등 일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분리고지 신청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소에 유선신청 해야 한다.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이사정산 분리고지에 대한 민원 증가 추세를 파악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 이러한 기술ㆍ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전자적 혁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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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플랫폼 ‘경기아트온’ 서비스[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블록체인 기술로 예술인의 공연영상물 소유권을 보호하고 수익권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경기아트온ON’ 이 오늘 (2일) 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 과제로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무대를 잃은 예술인들이 비대면 무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지만, 소유권 보호가 되지 않아 관련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경기아트온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 (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 가 적용되며,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과 사본 간 구분이 쉽지 않은 게 특징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디지털 콘텐츠 원본을 증명해 공연영상물의 소유권을 갖는 예술인에게 공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운영 방식은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도내 예술인들이 공연 영상을 촬영 후 경기아트센터가 경기아트온에 등록 후 영상의 소유권을 NFT 형태로 해당 예술인에게 부여하며, 영상 수요자가 공연 영상을 구매ㆍ시청하면 이에 따른 수익이 예술인에게 정산되는 방식이다. 현재 110여 개 예술단체의 230여 편의 공연 영상이 경기아트온에 등록됐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경기아트온의 공연영상물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주식회사,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소속 학교, 경기도 공공배달앱, 보육기관 등에 제공해 저변을 확대하며, 도는 예술인 수익 정산을 위해 추후 이들 기관과 시청권을 판매할 계획이고, 일반 도민 대상 서비스 제공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아트온을 통해 경기도 예술인들의 영상을 공익적 목적으로 소비하고 이를 활용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등 예술인들을 지원할 방안을 더 모색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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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디자인 개발지원 및 디자인 챌린져스 사업 추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2022 디자인 개발지원 및 디자인 챌린져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및 포장, 시각 디자인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제품 완성도 향상, 기업 인지도 상승, 매출 향상 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지원 분야는 ‘디자인 개발’ 과 지난해 처음 도입된 ‘디자인 챌린져스’ 다. 먼저, ‘디자인 개발’ 은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디자인 진단부터 디자인 개발까지 지원하는 분야다. 특히, 디자인 전문 회사 또는 대학의 인력을 활용, 총 개발비의 70% 범위 안에서 제품 디자인을 최대 1400만 원까지, 시각ㆍ포장 디자인을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디자인 챌린져스’ 는 도내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회사 및 디자인 혁신성장멘토단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기업 맞춤형 제품 디자인을 개발, 혁신적인 신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분야다. 참여 기업은 매칭된 디자인 전문회사 및 디자인 혁신성장멘토단과 협력해 총 개발비의 80% 범위 안에서 디자인 개발비를 최대 20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중 ‘디자인 개발’ 분야는 오는 3월 25일까지, ‘디자인 챌린져스’ 분야는 3월 18일까지 사업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디자인 개발’ 은 24개 참여 시ㆍ군 (수원,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양평, 화성,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이천, 용인, 평택, 안성, 여주, 포천, 파주, 남양주, 고양, 양주, 구리, 연천) 소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디자인 챌린져스’ 는 도내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이면 된다. 단,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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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보유세 근본적 개편 '세제개편자문단' 출범[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학계ㆍ조세ㆍ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 (좌장 :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교수)' 을 출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보유세는 토지ㆍ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를 총칭한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 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으며,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세제개편자문단’ 은 이날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하며,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해 수차례 세금 강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시민의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또한,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7년 6억 2천만 원에서 2021년 12억 9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으며 (경실련, 2021년 11월),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 원에서 2021년 1조 7266억 원으로 상승했고,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2017년 2366억 원에서 2021년 2조 7766억 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4.1%) 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7.57% (한국부동산원) 상승했으며,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더해져 2021년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9% 상승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보유세 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며, 국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0년 기준 1.04% 로 이미 OECD 평균 (0.99%) 을 상회한 데 이어, 2021년 대폭 강화된 종부세 등을 반영할 경우 1.22% 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2021년 12월)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제개편자문단’ 을 통해서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재산세’ 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 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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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세곡2지구 4개 단지 분양원가 공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세곡2지구 4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고덕강일 4단지, 지난 1월 오금 1ㆍ2단지 및 항동 2ㆍ3단지에 이어 세 번째 공개하는 것으로, SH공사는 앞으로도 과거 10년 간 주요사업지구 (내곡지구ㆍ세곡2지구ㆍ마곡지구ㆍ오금지구ㆍ항동지구) 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SH공사는 세곡2지구 1ㆍ3ㆍ4ㆍ6단지의 분양원가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개 대상인 세곡2지구 1ㆍ3ㆍ4ㆍ6단지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분양한 단지로 전체 공동주택 8개 단지 중 공사가 자체시행 및 분양한 단지들이다. 분양원가 자료는 2021년 11월 9일 서울시가 발표한 SH 5대공사 혁신방안에 따라 지난 1월 공개한 항동ㆍ오금지구와 동일하게 21개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및 건설원가 11개 항목) 항목으로 정리해 공개한다. 또한, 택지조성 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10개 항목으로, 건설원가는 도급내역서에 기반한 공종별 공사비와 간접비 항목을 합해 11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한다. 아울러, 이전 분양원가 공개와 동일하게 4개 단지의 설계ㆍ도급내역서와 분양수익 사용내역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강남 지역이라 하더라도 건설원가 (건축비용) 는 타 지역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제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