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장위 8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10일, 성북구 고시 제2024－5호를 통해 장위 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특히, SH공사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규구역 (해제구역 중 사업이 재추진된 구역 또는 최초 사업추진 구역) 중 최초다. 또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심에 위치한 장위 8구역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장위 8구역은 2008년 재촉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성 악화 및 주민 갈등으로 인해 2017년 구역해제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더불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년 8월 4일, 정부) 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해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덧붙여, 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 8구역의 사업시행 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4월 재촉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재촉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이 밖에, SH공사는 향후 주민대표 회의가 구성되면 사업시행을 위한 SH－주민대표회의 간 약정체결을 추진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어 조속히 장위동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SH공사가 장위 8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며 “공사가 35년간 쌓아온 개발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위 8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광명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사업의 예산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전컨설팅제도’ 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 필요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다. 특히, 시민 제안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 및 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며, 의회 예산 승인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전컨설팅제도’ 는 이러한 시민들의 제안이 부서로 이송되기 전 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제안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실제 예산 반영률을 높이고자 시행된다. 아울러,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 다양한 인력으로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사전컨설팅지원단 (이하 지원단)’ 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공모받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제안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더불어, 어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는 지원단 1차 회의가 열려 단원 위촉과 금년도 제안사업 총괄내역 보고 및 분과별 검토가 진행됐다. 이 밖에, 지원단은 앞으로 두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제안사업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전컨설팅지원단이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우리 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연결 다리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반 시민, 시 위원회 및 동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제안자를 통해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제안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 사업 평가ㆍ환류에도 힘쓰고 있다.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9호를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입찰 대상상가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단지 내 총 19호며, 총 분양 예정가액은 약 125억 원이다. 또한, 개별 분양 예정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아울러, 입찰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로 진행되고, 계약은 오는 15일 개찰 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다 상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가 아동ㆍ시민이 직접 마련한 아동 적정주거기준 (안) 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주최하고 SH공사와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가 주관하는 ‘2022년 세계주거의 날 아동 적정주거기준 정책전달식’ 이 지난 28일 열렸다. 특히, SH공사와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는 이 자리를 통해 52명의 아동이 토론해 마련한 의견과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시민 캠페인 결과를 더해 도출한 아동 적정주거기준 (안) 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 또한, 이날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아동 적정주거기준 (안) 은 ▲반지하를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주세요, ▲아동에게 각자의 방을 보장해 주세요, ▲아동 친화적인 주변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안전한 환경의 집을 만들어 주세요,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주세요, ▲최저 주거기준의 면적을 확대해 주세요 등 6가지다. 아울러, 이날 전달식에서는 서울시의 아동주거 빈곤실태 영상 상영과 함께 아동토론회에서 도출된 6가지 정책 제안 사항을 아동대표가 직접 발표하며 정책에 반영을 요청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 임종국 위원, 강동길 위원, 신동원 위원, 최진혁 위원을 비롯해 SH공사 공간주거복지본부 박완수 본부장, 이성배 위원이 전달식에 참석한 아동들의 의견에 직접 화답했다. 아동 대표는 “토론회에 참여하고 정책 제안을 준비하면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런 활동이 정책에 반영돼 적정주거 기준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아동이 집다운 집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며 “서울시에서 아동의 주거권을 위해 힘써 달라” 고 전했다. 박완수 SH공사 공간주거복지본부장은 “당사자인 아동들이 직접 논의한 의견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아동이 ‘집다운 집’ 에서 꿈을 키우면 성장 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 제안 내용을 서울시의회, 서울시와 논의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11대 상반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현장을 확인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반지하 거주 문제에 관심이 많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며 “오늘 아이들에게 전달받은 내용은 향후 조례개정, 예산 지원을 통해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해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와 서울시설공단 (공단) 이 재난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손잡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SH공사와 공단은 ‘재난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중대 (산업, 시민) 재해 관련 산업안전 보건체계 구축 이행, ▲재난대비 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훈련 상호협조, ▲재난 예보, 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시 상호협조, ▲재난안전법 상 응원 (應援) 에 대비한 응원협력체계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 ▲재난피해 신고 조사,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재난 관련 분야 사업 추진 시 상호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의무인 응원 부분을 개선해 종합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며 “SH공사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난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김제시는 부량면 소재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본청과 사업소, 읍ㆍ면ㆍ동 회계 담당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회계실무 역랑강화 교육’ 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출 분야와 계약 분야,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 기초부터 실무 적용까지 지침 해석과 실무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전문 강사로는 부산 서구청에서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조양제 씨를 초빙해,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회계관련 규정과 관련 지침의 변동 사항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교육생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했다. 아울러, 그동안 회계업무 분야는 법령이나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고 항상 내ㆍ외부 감사가 있어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김제시에서는 직원들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수강생들은 “다년 간의 실무 및 강의 경력까지 겸비한 전문가가 직접 노하우를 알려줘 업무 추진 중에 난해했던 내용들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고 전했다. 송명호 회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회계의 기초부터 실무까지 마스터 해 회계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꼼꼼하고 신속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 위기에 이은 3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악재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시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당초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지원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를 위해 시는 8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또한, 추가 지원내용과 규모는 ▲이자차액보전 2900억 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 원, ▲협약보증 100억 원 규모다. 우선, 시는 이자차액보전 2900억 원을 추가로 확대하고, 이자차액 보전은 은행 협조 융자 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부 (기본+우대ㆍ최대 3.0%p) 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아울러, 최근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금리가 변동금리 위주인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별 차등금리 지원율도 상승 함에 따라, 시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키로 했고, 당초 올해 이자차액 보전은 9100억 원이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총 1조 2천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더불어, 매출채권보험도 당초 목표인 500억 원 보다 4배 늘린 2000억 원 규모를 추가 지원키로 했으며,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지원하는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상대금 미회수 등 부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대폭 증가해 상반기에 조기 소진됐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매출채권 보험의 보증금액은 25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덧붙여, 협약보증지원도 추가로 100억 원 늘리기로 했고, 이 사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과 협력을 통해 최대 10억 원 (보증비율 100%) 이내로 운전자금 대출에 보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선도경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 이 밖에,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상반기 공고한 내용과 동일하며,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인 BizOK을 통해 오늘 (4일) 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러ㆍ우사태 장기화,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ㆍ유가ㆍ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선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계획” 이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소리를 청취해 소통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시책사업을 발굴해 지역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오늘 (4일) 부터 오는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53회 한국전자전 (KES 2022)’ 에서 홍보관 운영과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제53회 한국전자전 (KES 2022)’ 은 가전ㆍ스마트홈, 전자부품 소재, 테크솔루션, 메타버스,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등 관련 500여 개 기업이 최신 제품과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전자ㆍIT 산업 분야 대표 전시회다. 특히, 경기경제청은 이번 행사에서 투자유치 홍보관을 운영하고 ▲‘평택 포승 (BIX) 지구’－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 ▲‘평택 현덕지구’－수소 경제도시 및 글로벌 정주 환경 조성, ▲‘시흥 배곧지구’－육ㆍ해ㆍ공 무인 이동체, 의료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등 경기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의 투자환경과 인센티브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또한,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20분간 코엑스 B홀 이노 퓨테크 (INNO FUTECH) 무대에서 경기경제청 투자유치설명회가 개최된다. 아울러, 경기경제청은 경기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과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설명회는 유튜브에서 ‘한국전자전 KES’ 를 검색하면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 김남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 인지도를 높일 것” 이며 “전시회를 통해 전자ㆍIT 분야의 유력 잠재 투자기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경기관광공사, 대한항공과 동남아 관광객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태국 여행업협회 회원사와 언론사를 초청해 ‘팸투어 (홍보 목적 답사)' 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도의 태국 여행업계 대상 팸투어는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며, 코로나19 완화로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되면서 재추진됐다. 또한, 팸투어 대상인 태국은 2019년 57만 명이 내한하는 등 동남아 최대 방한국이며, 전체 국가 중에서도 중국 (600만 명)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아울러, 팸투어 참가자는 짜른 왕아나논 (CHAROEN WANGANANONT) 태국여행업협회 회장 등 주요 여행사 관계자 11명과 데일리 뉴스 (Daily News) 등 4개 언론사 기자 등 총 15명이다. 더불어, 이들은 오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상호 협력 양해각서 (MOU) 체결, 기업 간 전자상거래 (B2B) 상담회를 시작으로 21일부터 광주 도자박물관, 양평 두물머리, 김포 라베니체 문보트, 고양 킨텍스, 파주 임진각 등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지를 체험한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현지 주요 관광 관계자들이 경기도의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현지에 홍보함으로써 동남아 관광객의 경기도 방문 활성화가 기대된다” 며 “동남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이 경기도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