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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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이사정산' 비대면 서비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이사 등 수도사용자 변경 시 비대면으로 요금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 (One-stop) 서비스' 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사정산을 하면서 분리고지를 원하는 서울시 수도사용자는 이제 전화 신청 없이 비대면으로 모바일 앱 (아리수앱) 과 웹사이트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에서 직접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연간 약 35만여 건에 달하는 이사정산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에서 수도요금 분리고지 서비스는 사실상 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며, 사용자가 직접 '아리수 앱', '사이버 고객센터' 에서 수도계량기 지침을 입력해 요금 조회는 가능했으나, 납부를 위해서는 별도로 수도사업소 직원과 통화해 분리고지를 신청해야만 했고, 결국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도 전화 통화를 꼭 거쳐야만 했던 셈이다. 시는 이번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 (One-stop) 서비스' 를 제공하게 된 이유에 대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요금 납부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에 따른 것이다' 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수도요금 관련 민원 중 이사정산은 연평균 약 35만여 건으로 꾸준했으며, 이 중 이사 등 사용자 변경에 따른 분리고지 신청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 5천 건에서 2021년 16만 6천 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그간 수도요금 이사정산은 신ㆍ구 사용자 간 '현금으로 인수인계' 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 (ICT) 발전과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정산요금을 직접 가상계좌로 납부하고자 하는 선호가 증대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서울시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 (One-stop) 서비스'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앱 (아리수앱) 또는 웹사이트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에 접속한 뒤, ▲고객번호ㆍ계량기 지침 등을 입력, 사진을 업로드하고, ▲이사정산 요금을 확인한 후 납부 (서울시 이텍스 또는 가상계좌) 하면 된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 (One-stop) 서비스' 는 3월부터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는 가정용 세대에 한해 우선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 업종 (일반용, 욕탕용) 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다만, 가정용에서도 ▲공동주택ㆍ다가구주택 등 별도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지 않는 세대, ▲사제계량기를 사용하는 세대, ▲자동납부 및 체납이 있는 세대 등 일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분리고지 신청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소에 유선신청 해야 한다.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이사정산 분리고지에 대한 민원 증가 추세를 파악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 이러한 기술ㆍ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전자적 혁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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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플랫폼 ‘경기아트온’ 서비스[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블록체인 기술로 예술인의 공연영상물 소유권을 보호하고 수익권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경기아트온ON’ 이 오늘 (2일) 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 과제로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무대를 잃은 예술인들이 비대면 무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지만, 소유권 보호가 되지 않아 관련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경기아트온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 (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 가 적용되며,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과 사본 간 구분이 쉽지 않은 게 특징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디지털 콘텐츠 원본을 증명해 공연영상물의 소유권을 갖는 예술인에게 공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운영 방식은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도내 예술인들이 공연 영상을 촬영 후 경기아트센터가 경기아트온에 등록 후 영상의 소유권을 NFT 형태로 해당 예술인에게 부여하며, 영상 수요자가 공연 영상을 구매ㆍ시청하면 이에 따른 수익이 예술인에게 정산되는 방식이다. 현재 110여 개 예술단체의 230여 편의 공연 영상이 경기아트온에 등록됐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경기아트온의 공연영상물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주식회사,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소속 학교, 경기도 공공배달앱, 보육기관 등에 제공해 저변을 확대하며, 도는 예술인 수익 정산을 위해 추후 이들 기관과 시청권을 판매할 계획이고, 일반 도민 대상 서비스 제공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아트온을 통해 경기도 예술인들의 영상을 공익적 목적으로 소비하고 이를 활용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등 예술인들을 지원할 방안을 더 모색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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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디자인 개발지원 및 디자인 챌린져스 사업 추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2022 디자인 개발지원 및 디자인 챌린져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및 포장, 시각 디자인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제품 완성도 향상, 기업 인지도 상승, 매출 향상 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지원 분야는 ‘디자인 개발’ 과 지난해 처음 도입된 ‘디자인 챌린져스’ 다. 먼저, ‘디자인 개발’ 은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디자인 진단부터 디자인 개발까지 지원하는 분야다. 특히, 디자인 전문 회사 또는 대학의 인력을 활용, 총 개발비의 70% 범위 안에서 제품 디자인을 최대 1400만 원까지, 시각ㆍ포장 디자인을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디자인 챌린져스’ 는 도내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회사 및 디자인 혁신성장멘토단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기업 맞춤형 제품 디자인을 개발, 혁신적인 신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분야다. 참여 기업은 매칭된 디자인 전문회사 및 디자인 혁신성장멘토단과 협력해 총 개발비의 80% 범위 안에서 디자인 개발비를 최대 20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중 ‘디자인 개발’ 분야는 오는 3월 25일까지, ‘디자인 챌린져스’ 분야는 3월 18일까지 사업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디자인 개발’ 은 24개 참여 시ㆍ군 (수원,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양평, 화성,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이천, 용인, 평택, 안성, 여주, 포천, 파주, 남양주, 고양, 양주, 구리, 연천) 소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디자인 챌린져스’ 는 도내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이면 된다. 단,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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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보유세 근본적 개편 '세제개편자문단' 출범[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학계ㆍ조세ㆍ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 (좌장 :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교수)' 을 출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보유세는 토지ㆍ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를 총칭한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 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으며,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세제개편자문단’ 은 이날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하며,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해 수차례 세금 강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시민의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또한,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7년 6억 2천만 원에서 2021년 12억 9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으며 (경실련, 2021년 11월),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 원에서 2021년 1조 7266억 원으로 상승했고,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2017년 2366억 원에서 2021년 2조 7766억 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4.1%) 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7.57% (한국부동산원) 상승했으며,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더해져 2021년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9% 상승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보유세 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며, 국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0년 기준 1.04% 로 이미 OECD 평균 (0.99%) 을 상회한 데 이어, 2021년 대폭 강화된 종부세 등을 반영할 경우 1.22% 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2021년 12월)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제개편자문단’ 을 통해서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재산세’ 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 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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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세곡2지구 4개 단지 분양원가 공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세곡2지구 4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고덕강일 4단지, 지난 1월 오금 1ㆍ2단지 및 항동 2ㆍ3단지에 이어 세 번째 공개하는 것으로, SH공사는 앞으로도 과거 10년 간 주요사업지구 (내곡지구ㆍ세곡2지구ㆍ마곡지구ㆍ오금지구ㆍ항동지구) 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SH공사는 세곡2지구 1ㆍ3ㆍ4ㆍ6단지의 분양원가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개 대상인 세곡2지구 1ㆍ3ㆍ4ㆍ6단지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분양한 단지로 전체 공동주택 8개 단지 중 공사가 자체시행 및 분양한 단지들이다. 분양원가 자료는 2021년 11월 9일 서울시가 발표한 SH 5대공사 혁신방안에 따라 지난 1월 공개한 항동ㆍ오금지구와 동일하게 21개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및 건설원가 11개 항목) 항목으로 정리해 공개한다. 또한, 택지조성 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10개 항목으로, 건설원가는 도급내역서에 기반한 공종별 공사비와 간접비 항목을 합해 11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한다. 아울러, 이전 분양원가 공개와 동일하게 4개 단지의 설계ㆍ도급내역서와 분양수익 사용내역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강남 지역이라 하더라도 건설원가 (건축비용) 는 타 지역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제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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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국제협의체 WeGO' 2022년 사업설명회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특별시는 세계 스마트시티기구 (WeGO,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가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2022 WeGO 사업설명회' 와 'WeGO 스마트시티 챔피언스 발대식' 을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세계 210개 WeGO 도시ㆍ기관ㆍ기업 회원, 주한 멕시코,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UAE, 이란 대사 등 주한 외교 사절, 대학생 등 약 300여 명이 온ㆍ오프라인 참가했다. WeGO는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역인 청년들의 스마트시티 역량 강화를 돕고, 민ㆍ관협력 기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시민들과 전 세계 회원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WeGO 의장인 오세훈 시장의 환영사 (영상) 를 시작으로 ▲박정숙 WeGO 사무총장 개회사, ▲브루노 피게로아 주한 멕시코 대사 축사 및 다닐 커리니 스위스 에지랜드 연구소 대표 기조연설, ▲2022년 주요사업 및 스마트시티 챔피언스 소개 (발대식), ▲협력 기관과의 MOU 체결식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2022년도 WeGO의 주요 청년 사업인 ‘WeGO 스마트시티 챔피언스’ 의 발대식도 개최됐으며, 동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국내ㆍ외 청년들이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가 목표다. ‘WeGO 스마트시티 챔피언스’ 란 국내ㆍ외 주요 대학과 협력해 청년 대상 스마트시티 전문 강의 및 스마트시티 분야 취ㆍ창업 정보 제공,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해 미래 스마트시티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WeGO 스마트시티 챔피언스 참가자들은 15주 동안 (2022년 3월 4일~6월 12일) 세계 스마트시티 석학ㆍ전문가들의 강의를 수강하고 도시문제 해결 아이디어 워크숍에 참가한다. 현재 WeGO 스마트시티 챔피언스 국내 공식 협력기관으로 협약을 맺은 국민대, 서울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소속 학생 약 50명이 참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번 발대식엔 학생 대표 두 명이 참석해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전했다. 해외 파트너 기관으로 제네바대학, 밀라노대학, 하버드 대학교 버크만 클라인 인터넷 및 사회연구센터, 스위스 에지랜드 연구소가 참여하며, WeGO 스마트시티 챔피언스는 2022년 3월 2일까지 만34세 이하 스마트시티에 관심있는 누구나 WeGO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 가능하다. 또한, WeGO는 2022년 주요사업으로 각 도시가 스마트도시 개발 단계를 자가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 도와주는 'WeGO 스마트시티 지표개발 사업' 과 회원 간 직접 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커뮤니티 플랫폼 'WeGO 넥서스 (Nexus)'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WeGO는 기존의 기술 중심적인 스마트시티 접근과는 달리 민ㆍ관 협력 증진, 정보 격차 해소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민 중심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춰 올해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WeGO 의장인 오세훈 시장은 WeGO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며 "모든 세대가 디지털 사회의 보편적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서울시 또한 WeGO 의장도시로서 도시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은 “코로나 이후 촉진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세계 스마트시티기구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며 "WeGO는 시민중심 디지털 행정의 장점을 세계 도시들과 공유하고, 디지털 시민의식이나 데이터 주권주의와 같은 디지털 윤리에 대한 의제를 도출해내어 디지털 양극화 및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ㆍ기업ㆍ기관으로 구성된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형태의 국제기구인 WeGO는 앞으로 스마트도시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과의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 (People) 까지 협력해 민ㆍ관ㆍ시민 협력 (PPPP) 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세계 스마트시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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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과학적 설계 '도로포장' 수명 늘리고 예산 절감[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서울형 포장설계법’ 을 서울시내 재포장 도로 76개 소에 적용한 결과, 포장도로의 기능이 향상돼 평균수명이 2년 이상 (평균 7년→9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원래대로라면 7년이 지난 올해 재포장 공사를 해야 하지만, ‘서울형 포장설계법’ 을 적용한 도로는 2024년까지 2년 더 수명이 연장됐다. 시는 지난 2015년 재포장 도로 76개 소 (일반차로 27개 소, 버스전용차로 49개 소) 에 ‘서울형 포장설계법’ 을 시범 적용한 뒤 도로포장 수명을 측정하는 추적 조사를 매년 실시해 효과를 도출했다. 이 기술을 서울시내 재포장 도로에 전면 적용할 경우, 도로포장에 드는 연간 노후 포장 정비예산 (561억 원) 의 10% 인 약 5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포장 공사로 인한 교통통제ㆍ혼잡 등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서울형 포장설계법’ 은 과학적인 분석ㆍ평가로 포장재료, 단면두께 등최적의 보수방법을 제시ㆍ적용하는 설계법이며, 재포장이 필요한 도로의 교통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중 강도 (하부 지지력) 와 도로포장 상태 등을 최첨단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석ㆍ평가한다. 이를 통해 최적의 유지보수를 유도해 도로 기능을 강화하고 수명을 늘리며, 신설 도로포장의 경우 국토교통부 기준인 ‘한국형 포장설계법’ 을 적용하지만, 재포장 도로의 경우 유지보수 설계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기존에는 신설 도로포장에 적합한 포장설계법만 있을 뿐, 유지보수를 위한 포장설계법이 없어 5~10㎝ 절삭 후 덧씌우기 등 포장 상태만 고려한 설계를 했었고, 이는 중차량 (무게가 14톤에서 19톤에 이르는 대형 (버스) 차량) 교통량과 손상이 누적된 하부상태 (기층) 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서울 같은 대도시는 도로가 방대하고 차량 통행량도 많아 도로포장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가 중요하고, 이는 시민의 안전은 물론 예산 활용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서울형 포장설계법’ 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앞으로 재포장이 필요한 서울시 전체 도로에 설계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작년에 설계를 마친 버스전용차로 19개 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포장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는 포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조기 파손이 발생한 일반차로와 버스전용차로를 대상으로 약 35개 소 ‘서울형 포장설계’ 를 실시한다. 더불어, 시는 포장 공사 품질 저하와 시공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을 오는 3월 발간하며, 관련 사업소에 지침서를 배포하고 도로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 유지보수공사 시공지침이 있지만,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많은 대도시 도심의 공사 특성을 고려한 개선책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주요 개선사항은 ▲시공 재료 및 생산 절차 명확화, ▲안전하고 신속한 시공환경 조성, ▲합리적인 수준의 품질관리기준 제시다. 덧붙여, 기존 아스팔트 포장층과 새로운 아스팔트 포장층이 서로 잘 붙도록 하는 택코트 작업 시 택코트를 굳히는 양생시간을 기존 4시간 이상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속경성 택코트 사용을 권장해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바닥 다짐용 기계인 롤러에 협착 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대도시에 적합한 포장설계법 개발로 적기에 보수가 이뤄지는 등 과학적 유지보수를 통해 도로포장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포장설계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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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 정보 시민에게 제공[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정부, 지자체 기관별로 제각각 흩어져 있는 청년ㆍ신혼부부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총망라해 담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사업 가이드북' 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큰 틀에선 ‘금융지원’, ‘공공주택’ 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전ㆍ월세 대출, 보증금 이자 등 금융지원과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공공주택 지원 사업이 담겨있다. 서울시 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HF),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정부 기관의 금융ㆍ주택지원 사업도 함께 수록해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대상별로는 청년, 신혼부부, 그 외 연령 및 계층으로 나눠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청년은 만19~34세와 만35~39세,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6개월 내 결혼 예정 등으로 세분화했고, 청년ㆍ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ㆍ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도 안내한다. 특히, 서울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도 지원대상과 내용, 절차 등 핵심내용 위주로 쉽게 소개해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북은 서울시, 정부 기관 등의 주거지원 사업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내용, 절차 등 필수정보가 산재돼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많아 신청자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해 제작됐다. 또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지원이 가장 절실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로,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사업 가이드북' 은 ▲금융지원, ▲공공주택, ▲Q&A로 구성된다. 먼저, ‘금융지원’ 은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전ㆍ월세 대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안내하며, 청년 임차보증금 및 월세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청년에게 특화된 지원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결혼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도 수록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은 대상자별로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 유형을 소개하며, 만19~39세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지원 사업들을 한 데 담았다. ‘Q&A’ 는 신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질의ㆍ응답 형식으로 담았으며, 대출 금리, 대출대상자 소득산정 기준, 추가 대출 여부 등 주거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사업 가이드북' 은 서울시 전자책,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이 서울시와 정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 이라며 “이번 가이드북이 주거지원 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계층ㆍ연령 등에 맞는 유용한 주거지원사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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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래 산업 선도 ‘경기도형 혁신성장기업’ 집중 지원[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올해 유망중소기업 인증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형 혁신성장기업 290개 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도내 혁신성장산업 전반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로드맵’ 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도는 매해 290개 사 내외의 혁신성장기업을 발굴해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에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 200개 사, 스타기업 육성사업 40개 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50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망중소기업 인증제’ 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핵심 특허 보유 기술력, 재무 상태, 수출실적, 인증 보유 등을 종합 평가해 인증마크, 정책자금 및 기업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다방면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나노 세라믹 신소재 분산과 합성기술 개발 등 에너지 절감 기술특허를 27건 보유한 H사를 포함해 스타트업 11개 사, 최초 인증 160개 사, 재인증 40개 사 등 총 211개 기업을 인증해 지원을 펼친 바 있으며, 올해는 미래 신산업, 신기술 등 혁신 활동 기업을 중점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스타기업 육성사업’ 은 기술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제품 혁신, 스마트 혁신, 국내ㆍ외 시장 개척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44개 사를 포함 총 348개 사를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 및 미세먼지 대응 실내 공기질 개선 기술 등 특허 27건을 보유한 h사가 기술성을 인정받아 ‘2021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2021년 장영실상’ 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기업 당 총 76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펼치며, 특히 혁신성장산업 분야 (글로벌, 미래성장동력, 지식기반서비스) 집중 지원을 위해 가점 제도 마련은 물론 예산도 전년 대비 26% 증액 (27억 원→34억 원) 했다. 아울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은 수출 역량 보유 중소기업을 선정, 도 대표 수출 선도기업으로 키우고자 시제품 개발, 해외 마케팅 등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248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통상환경에도 3.1: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 신재생 에너지 기술 기반 친환경 폐자동차 해체 서비스 업체 I사 등 51개 사가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 분야를 재정비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기업당 지원금을 500만 원 증액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그동안 스타ㆍ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당 37억 원의 매출 증가와 평균 6명 이상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다” 며 “경기도형 혁신성장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강소기업은 오늘 (9일) 까지 참가 기업 모집 중이며, 스타기업은 3월, 유망중소기업은 5월 중 모집 예정이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SOS 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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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교육협회, 캄보디아 야생동물 구조단체와 MOU 체결[캄보디아=한국복지신문] 한국복지신문 취재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교육협회 (윤상현 이사장) 는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야생동물 보호 및 예방단체와 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교육협회 김명지 이사,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 황정희 이사장, 김현우 직원, 서울 강북문화원 김준경 부원장이 참석했다. 특히, 캄보디아 야생원숭이 구조 지원에 관한 주요내용은 ▲지속적 지원, ▲야생보호단체 연계 수의사 지원, ▲동물 전문의약품 지원 등이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를 대응하고 야생원숭이 구조 와 희귀동물에 대한 약품 지원 협약으로 양 국가 간 우호관계는 좀더 촘촘하게 다져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교육협회 김명지 이사는 "야생원숭이 구조 및 치료ㆍ방생 업무를 하고 있으나 캄보디아 정부지원의 미약한 실정으로 민간지원 차원의 국제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고 전했다. 샘소다 단체장은 "원숭이 사회 특징은 그룹 형태의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이 있지만 그룹별 리더가 죽으면 새 그룹 리더가 전 그룹 수컷을 죽이는 습성이 있다" 며 "어린 수컷원숭이는 이 그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어 구조의 손길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교육 협회 (김명지 이사) 는 캄보디아 시엠립 현지 구조단체와 국내 구조단체 연계를 위해 구조치료소 현지 점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