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와 B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A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 6천여만 원을, 후보자 B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 1천여만 원을 누락해 신고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ㆍ정차 위반’ 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지대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안전지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 횡단을 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담보하고자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안전지대’ 신고 항목 추가로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10개 항목으로 확대되며, 기존운영 항목으로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소방차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주ㆍ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등의 불법 주ㆍ정차 및 통행 위반이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민신고제’ 시민신고 실적은 지난 2018년도 59,341건, 2019년 107,427건, 2020년 119,915건으로 전년 대비 2019년도 81% 증가, 2020년도 12%가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최근 3년 평균 37,517건에 이르는 만큼, 이번 시민신고제 항목 추가가 안전지대의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도로 횡단 보행자 보호와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안전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로 불법 주ㆍ정차 사각지대를 더욱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보행권 강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올 상반기 (2021년 1월~6월) 체납세금 1718억 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목표로 세웠던 2010억 원의 85.5%를 상반기 중 조기 달성한 것으로, 최근 5년 간 상반기 징수액으로는 최고액이고, 목표 대비 징수율로는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시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선제적으로 발굴ㆍ도입해 징수방법을 다양화한 것이 이와 같은 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 (가상자산) 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ㆍ압류도 전격 실시했고, 이를 통해 상반기에만 각각 17억 2807만 원과 23억 5614만 원을 징수했으며, 최근에는 저작권ㆍ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1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결과를 발표했고,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1365억 원) 보다 353억 원 (25.9%) 증가했다. 또한, 시가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금액은 ▲전국 지자체 최초 가상자산 압류 17억 2807만 원,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재산은닉자 추적 23억 5614만 원,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8억 8512만 원, ▲최00 전 000회장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택 및 동산압류 9억 919만 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 28억 9523만 원, ▲경찰청ㆍ자치구 등 유관기관 상습고액체납 차량 합동단속 8512만 원, ▲체납자 소유 법원 공탁금 압류 3359만 원 등이었다. 아울러, 시는 올해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고,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기법 개발을 위해 올초 ‘금융재산추적TF팀’ 을 가동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체납부서장들과 카카오톡 소통창구도 개설해 체납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노하우도 공유하고 있다. 한편, 25개 자치구에서도 1천만 원 미만 시세 체납세금을 관리 및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6월 말 현재 총 9279억 원의 체납세금을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자치구별 체납세금 징수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평균 85.5%이고, 100% 이상 진도율을 보인 자치구는 6개로, 영등포구 (140.0%), 구로구 (131.2%), 동작구 (120.7%), 성북구 (108.9%), 종로구 (106.0%), 양천구 (102.7%) 순이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체납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부인이나 자녀 이름으로 빼돌리고 호의 호식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성실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며 “하반기에도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맞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현장인 서울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기념행사’ 를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 및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도 참석한다. 오세훈 시장은 자치경찰을 통해 추진할 민생ㆍ치안 중점과제를 점검하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생활안전ㆍ교통ㆍ지역경비 분야 등 자치경찰 업무담당 유공자 5명에게 시장표창도 수여한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안전 치안활동, 여성ㆍ청소년 등 보호 및 범죄 예방 업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 자치경찰 사무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의 지휘ㆍ통솔을 받아 수행한다. 또한, 서울시는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 와 ‘아동학대 예방ㆍ대응’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이 필요한 세부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공원의 경우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겨찾는 공간이지만 코로나 이후 한강공원 내 취식ㆍ음주 사례가 증가하고, 최근 대학생 사망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며, 그동안 시 행정인력이 주로 순찰ㆍ계도 업무를 맡고 사고발생 시 경찰이 투입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와 경찰이 함께 순찰ㆍ단속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매일 취약시간대 1회 이상 합동 탄력순찰을 실시하고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지역안전경찰 (CSO) 을 집중 배치해 도보순찰 활동을 전개하며,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엔 안전 인프라를 추가 조성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한강공원 특성에 맞는 별도의 순찰대인 ‘한강공원순찰대’ (가칭) 를 신설한다는 목표로 경찰 정원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서울시 내 11개 한강공원을 시간대별로 정기 순찰하고, 주ㆍ야간 시간대 집중 순찰하는 역할을 맡고 주취 소란, 폭력 등에 대한 단속에도 나서게 된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ㆍ대응’ 과 관련해서는 앞서 5월 12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MOU를 체결해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 (3대 분야 총 14개 세부과제) 과 관련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7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를 발족한다고 25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장) 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 자리엔 오 시장 외에도 김인호 시의회 의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고,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또한,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前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고, 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 산 변호사, ▲김성섭 前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前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활동 지원과 사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위원회 산하에 1국 3과 56명으로 전담 사무국을 설치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아동ㆍ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가 지휘ㆍ감독하는 제도로,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오는 7월 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고,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ㆍ지역경비’ 분야로 구성된다. 한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등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시흥=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지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지난 11월 22일부터 코로나19 극복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는 매년 축구, 농구, 배구 등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게 되면서 외국인주민들의 건강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스트레칭 밴드, 악력기 등 2개~3개 기구를 이용해 가벼운 운동부터 전신운동까지 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해 온라인에서 서로의 운동 상황 및 후기를 공유하며 건강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 며 “그들의 사업장에도 좋은 기운이 전달 돼 모두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 말했다.

[인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1년도 국비 4조 412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의 2021년도 국비와 보통 교부세를 합한 총 규모는 4조 7984억 원으로, 당초 목표액 4조 1900억 원을 훨씬 초과해 국비 5조원 시대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이러한 결과는 올 한해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재정관리담당관실 자체적으로 '2021년 국비확보 매뉴얼' 을 제작, 각 부서에 배포ㆍ교육하고, T/F 구성운영, 분기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및 책임담당관제 운영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허종식 예결소위 위원을 비롯한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증액 (87억 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2억 4000만 원), 119화학대응센터 재난특별교부세 (5억원),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5억 원), 폴리텍대학 항공MRO글로벌과정 신설(2억 5000만 원) 등 23건 197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 90억 원 (450억 원),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83억 원(200억 원),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61억 원(730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20억 원(5조 7351억 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10억 원(2조 5786억 원),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30억 원(896억 원) 등이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에 갈 수 있어 수도권 교통 접근성을 높여주는 사업으로, 시민의 교통편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검단과 계양 등 제2기ㆍ3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주요 계속사업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사업 310억 원 (1조 2977억 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70억 원(1000억 원),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198억 원, 수소차 구입비 지원 126억 원, 인천발 KTX 332억 원 (3936억 원), 인천 신항건설 1109억 원 (9211억 원),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158억 원 (1081억 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40억 원(565억 원) 등으로 작년보다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됐다. 또한,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복합시설 10개소와 단일시설 18개소 등 총 48개 사업 345억 원 (3년간 724억 원)을 신규로 확보해 향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와 같은 성과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직원들과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돼 다방면에서 총력을 펼친 결과” 며 "앞으로 300만 시민께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들을 꼼꼼히 잘 챙겨,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천=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이천시는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지난 3일, 24시간 안에 5톤씩 돈분뇨 (슬러리) 자원화 처리가 가능한 시연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가축분뇨 문제를 최단 시간 내에 악취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선보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비나 눈이 오면 작업 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게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가축 분뇨자원화 방식으로 복합 미생물 군단인 방선균ㆍ락토바실러스 계 등이 사용되며, 기간과 악취 그리고 공간 처리면적을 최소화했다” 고 말했다.

[화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화성시는 "2020년 경기도 주택행정분야 평가" 에서 경기도내 50만 이상 11개 대도시 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정 역점사업 추진 성과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처리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주택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실적 평가가 진행됐으며, 화성시는 주택공급ㆍ품질향상ㆍ공동주택관리 활성화ㆍ주거복지 향상ㆍ주택행정 시책추진에서 다른 시ㆍ군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그동안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건설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상생의 기회를 만드는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고 말했다.

[인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 자활인을 위한 축제 ‘2020년 인천 자활한마당’ 이 인천자활사업 20주년을 맞이해 온라인 행사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인천 자활한마당은 자활근로 참여자 및 자활센터 종사자 등 자활사업 관계자가 공감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자 개최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 송출을 통해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0년 자활사업 유공자 27명에 대한 시장 표창 외에 자활사업 20주년을 맞이해 인천지역 자활사업을 되돌아보는 사진 영상물과 자활참여자와 종사자가 함께 만든 가상합창 등 특색 있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박남춘 시장은 축하 영상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자활근로자 및 자활센터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며 “시는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시설인 꿈이든 자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활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이어 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