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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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달리는 중환자실 ‘특수구급차’ 2대 확대 운영[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달리는 중환자실’ 로 활약해 온 ‘서울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SMICU)’ 구급차량을 1대에서 2대로 추가 도입하고,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인력 15명을 모두 갖춰 오는 3월부터 강북권역, 강남권역을 각각 전담하는 2개팀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SMICU, 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 는 구급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 상태 악화가 우려되는 중증응급 환자를 위해 중환자실과 동일한 장비를 갖춘 전용 특수구급차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가 팀으로 동승해 치료해 주는 ‘특수구급차 이송 서비스’ 로, 지난 2016년 서울시와 서울대학교병원이 협력해 전국 최초로 실시했으며, 작년 2020년까지 5년간 약 4,200명 중증응급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했다. 특히, 지난 2016년 SMICU 사업 이후 병원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요청이 해마다 약 200건 이상 증가하는 등 시민의 요구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시는 SMICU가 신속하게 더 많이 출동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SMICU 특수구급차량 1대를 추가 도입했고, 차량에 동승해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할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15명의 의료인력도 모두 갖췄다. 또한, 시는 새로운 특수구급차를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가동, SMICU를 2개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2개팀은 각각 강남권역, 강북권역 전담 체제로 안전한 이송을 수행할 예정이며, 연간 총 1460건 이상 (1일 4건 이상) 중증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게 목표다. 한편, SMICU 이용은 환자 전원 후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지난 2018년 서울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SMICU) 이용이 ‘환자의 전원 후 24시간 사망률’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응급실내 사망률은 73% 감소, 24시간 병원 내 사망률도 22%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MICU는 지난해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응급 환자의 이송에도 적극 참여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에 대한 수도권 내 병원간 이송을 160여건을 진행, 감염병 대응에도 일조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SMICU의 2개팀 확대 개편으로 서울지역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 4개소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에 중증외상 환자들이 골든타임 내에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추진해 ‘서울시 중증외상진료체계’ 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시는 SMICU 확대에 맞춰 오는 3월 12일 ‘서울시 중증환자 이송서비스(SMICU) 심포지엄’ 을 개최하고 ‘SMICU 운영 성과 및 확대 운영 방안’ 에 대해 논의하며, 더 나아가 국내 중증환자 병원간 이송 체계의 발전을 위한 발전적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서비스는 특수구급차에 전문팀이 동승해 치료해 주는 최초 응급의료서비스로, 중증응급환자 이송 중 적절한 치료 제공과 안전한 이송으로 시민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며 “앞으로 서울시는 SMICU 2개팀 운영으로 강북권, 강남권에서 병원 간 이송되는 중증응급 환자에 대해 적정처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존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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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숙박형 고시원 78%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완료[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18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2018년) 이후 시작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내 숙박형 고시원의 78%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소방본부는 2019년 8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총 750개소 중 585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고 나머지 165개소도 2022년 6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이후 실제로 화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고시원 화재 건수 (총 28건) 는 전년 (총 59건) 대비 52.5% 줄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으며, 올해도 1월 한 달 동안 고시원 화재가 4건 발생했지만 모두 간이 스프링클러 덕분에 화재가 초기 진압돼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았다. 또한, 작년의 경우 화재 원인은 부주의 13건 (46.4%), 전기적 요인 12건 (42.9%), 방화의심 1건 (3.6%), 기타 2건 (7.1%) 순으로 나타났고, 화재 발생장소는 고시원 방 내부 11건 (39.3%), 주방 6건 (21.4%), 공용부분 3건 (10.7%), 기타 8건 (28.6%)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서울시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은 고시원 영업주에게 간이 스프링클러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로 국일고시원처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9년 7월 9일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시원 75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고시원 화재 시 간이 스프링클러의 피해저감 효과가 큰 만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고시원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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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현장 지휘관 인증 표준모델' 개발 협력[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서울형 재난대응역량 강화 노하우를 소방청에 공유하고 재난현장 지휘관 인증제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청은 재난현장 지휘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소방청에서 추진 중인 현장지휘관 인증제 발전방안 모색과 전국단위 평가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에 ▲평가표, ▲역량지표, ▲진행절차, ▲평가사례, ▲평가기법 등에 대한 자료를 소방청에 제공했고 향후 관계자 회의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가상 재난환경, ▲평가 시나리오 등 그동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간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운용중인 ‘서울형 재난현장 지휘관 자격 인증제’ 는 초급 지휘관 (소방위), 중급 지휘관 (소방경), 고급 지휘관 (소방령 이상) 으로 구분한다. 각 계급별 소방공무원은 전문지식ㆍ경험을 고려한 교육과 사례중심의 가상현실을 이용한 지휘실습ㆍ평가, 전문가 면담 등의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재난현장 지휘관’ 인증을 받게 된다. 특히, 국내 최초로 구축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가 활용 중인 가상재난훈련 시나리오도 소방청 및 타 시ㆍ도에서 활용될 수 있게 공유한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대도시 환경에 특화된 재난대응 노하우를 쌓아왔다” 며 “서울시민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청의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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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취약계층 7,900세대에 가스차단장치 무상 설치[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금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등 안전취약 계층의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927세대를 대상으로 타이머형 가스차단장치 (가스 타이머 콕) 보급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14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서울시내 29,472세대의 취약계층에 가스차단장치 보급을 완료했으며, 가스사고 예방효과와 취약계층의 안전복지를 실현한 성과를 인정 받아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5년 연속 ‘매우 우수’ 로 평가 받았다.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음식물 조리 중 가스사고의 증가가 우려 되는 만큼, 전년도 보다 설치 대상을 약 3,000세대 확대 (7,927세대, 4억 3,570만 원) 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설치 지원은 오는 3월까지 25개 자치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말까지 코로나19 전파상황을 고려해 방문ㆍ설치할 계획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활동 및 가스차단장치 설치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며, ‘가스사고 없는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가스판매 사업자의 철저한 점검과 시민 여러분들의 사용상 주의를 당부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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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의심환자 26,960명 이송[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일 2020년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 통계 분석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020년 서울시 119구급대가 이송한 코로나19 의심환자는 총 26,960명으로 집계됐으며, 1분기 3,401명, 2분기 6,292명, 3분기 8,285명, 4분기 8,982명으로 나타났고, 월별로는 12월 4,197명 (15.6%), 8월 3,453명 (12.8%), 9월 2,684명 (10%), 11월 2,651명 (9.8%)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연령대별 이송 현황은 70대 4,740명 (17.6%), 60대 3,900명 (14.5%), 80대 3,871명 (14.4%), 50대 3,424명 (12.7%), 20대 2,738명 (10.1%)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동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담구급대 지정 및 음압구급차 2대 추가 배치, 구급대원 증원, 코로나19 구급현장 매뉴얼 제작ㆍ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 매뉴얼을 추가 제정해 체계적인 감염병 재난대응을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다. 또한, 구급장비 소독을 위해 운영하는 소방청사 내 감염관리실 중 노후시설 6개소를 교체하고 2개소를 신설해,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구급차량 및 장비는 소독 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ㆍ운영되고 있고, 차량 내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러스 표본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며 “구급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염우려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전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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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시대 서울교통’ 세계에 알린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재건을 위한 안전하고 탄력적인 교통의 재해석 (Reimagining Safe and Resilient Mobility for Recovery)’ 을 주제로 열리는 ‘Transforming Transportation 2021’ 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해법으로 서울교통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경험을 세계 무대에 알리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3일 밝혔다. ‘Transforming Transportation 2021’ 은 3일간 6개의 주제 아래 6개의 총회 (Plenaries) 와 12개의 기술세션 (High-Level Technical Sessions), 지식전시회 (Knowledge Exhibition) 로 구성될 예정이며, 총회에서는 분야별 리더들이 주제별 주요 이슈에 대해 발제하고, 석학 및 고위급 실무자 중심의 기술세션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토론과 의견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교통을 통한 새로운 도약 (Looking forward: Transport as a motor for change)’ 주제 아래 기술세션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특히, 세션에서는 국내 전문가 외에도 OECD, 세계은행의 교통전문가와 함께 ‘뉴노멀’ 시대의 미래교통과 디지털 및 녹색 혁신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고,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이 모더레이터로 세션을 진행하며, 서울시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을 비롯해 홍익대학교 황기연 교수, 국토교통부 이창기 첨단자동차과장이 국내 패널로 참석하며, OECD 국제교통포럼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스테픈퍼킨스 (Stephen Perkins) 조사ㆍ정책분석팀장, 세계은행 알무드웨이츠 (Almud Weitz) 아시아ㆍ태평양 매니저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이 대ㆍ내외 우수사례로 평가 받는 서울시의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사례와 향후 서울 도시교통의 변화 및 트렌드에 대해 소개한다. 이와 함께 ‘Transforming Transportation 2021’ 은 세계은행 라이브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되며 행사 홈 페이지에 접속해 사전등록 및 행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 회복의 중심에 교통이 있으며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 며 “서울은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대중교통 도시이고 5G 융합 커넥티드 기술, 자율주행, 퍼스널모빌리티 (PM)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모빌리티 혁신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가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범세계적인 재난에 대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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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체 보건지소 업무 중단[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오는 2월 1일부터 9개 보건지소의 진료 등 업무를 전면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각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들이 향후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수행하기 위해 예방접종센터와 요양병원 등의 의료 인력으로 편성되면서 불가피하게 업무를 중단케 된 것이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 업무는 보건소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보건지소에 등록된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월 1회 전화 모니터링 및 필요시 방문 건강관리를 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문의하면 된다. 박창양 안성시 보건소장은 “이번 보건지소의 업무중단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 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수행해 순조롭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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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겨울 119구조 활동 작년보다 5배 이상 증가[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겨울철 한파 관련 119구조ㆍ구급활동 통계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 겨울 현재 (2020년 11월 1일~2021년 1월 16일) 까지 한파 관련 119 구조활동은 1,614건으로 지난 겨울 (2019년 11월 1일~2020년 2월 29일) 303건 대비 1,311건 (432.7%) 증가했으며, 구조활동 중 고드름 안전조치는 올 겨울 620건으로 전년 겨울 75건 대비 545건 (726.7%) 증가했다. 특히, 지난 6일 서울지역은 3년 만에 한파경보가 발령돼 3일간 지속됐으며,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고드름 안전조치는 458건으로 올 겨울 고드름 안전조치 건수의 73.9%가 단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드름은 겨울철 기온이 빙점 이하로 떨어질 때 건물 외부 돌출부 등에서 생기며, 배관 동파 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형 고드름은 낙하 시 인명피해나 차량파손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고드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 지붕 가장자리 등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외부 배수관 등을 점검해야 하며, 높은 곳이나 외벽 등에 생성돼 제거하기 어려운 대형 고드름은 119로 신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119구급활동 관련 빙판길 넘어짐 등으로 응급이송된 환자도 올 겨울 232명으로 지난 겨울 118명 대비 114명 (9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빙판길 등에서 넘어질 경우 골절, 뇌진탕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되며, 빙판길이나 눈길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갑, 지팡이, 아이젠 등을 사용해 미끄러짐에 대비해야 한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한파가 거듭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며 “한파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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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ㆍ교습소 운영 제한적 허용[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조치가 17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연장ㆍ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수도권 학원ㆍ교습소 운영 수칙을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 사항은 수도권 학원ㆍ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이는 수도권 학원ㆍ교습소 영업제한 등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며,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ㆍ노래 교습 및 학원 내 숙박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제한적 운영 허용 조건은, ▲하나의 공간 (실) 내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1~2m 거리를 유지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하며, ▲입소자는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외출 시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입소 전에 2주간 예방격리를 권고하고,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를 제출 받아야 한다. ▲입소 후 1주를 예방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1인실 기숙사 사용을 권고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을 금지하며, 마스크 착용 및 환기 실시, 층간 이동 자제, 공용공간 (샤워실, 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 수업을 금지 (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해야 한다, ▲종사자는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 진단앱을 사용한다,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는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를 제출받아야 한다,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는 매 2주 1회,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를 제출 받아야 한다, ▲방문자는 시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소자, 종사자와 동선을 분리한다는 조건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ㆍ교습소는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ㆍ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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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 발간[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오는 18일 ‘서울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 에 접수된 약 400건의 피해 상담 중 대표적인 피해 사례 36건과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담은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 분석집’ 을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 되는 사례집은,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4건), ▲저작권 침해 (8건), ▲2차적 저작권 권리관계 (5건), ▲공동저작물 권리관계 (3건), ▲수익배분 거부ㆍ지연ㆍ제한 (6건) ,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위약금 (4건), ▲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6건) 등 그동안 피해상담 신청이 많았고 문화 예술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쟁 위주로 구성했다. 특히, 실제 문화예술 업계는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관련 계약 경험이 없는 예술인과 작품 활동 연차가 짧은 예술인들의 유입이 많아, 매년 비슷한 피해가 반복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이 계약체결 전 유형별 연관법령과 판례, 공정위 심결 (불공정약관 시정사항) 등을 숙지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참고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17년부터 문화예술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예술공정거래센터’ 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15명, 노무사 3명, 세무사 2명이 온라인 상시상담 및 전화, 대면 방식 (주 1회) 으로 불공정 계약관련 고충 및 법률상담을 비롯해 조정, 법률 작성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현재까지 총 38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유형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174건 (45%) 로 가장 많았고, 대금체불 81건 (21%), 저작권침해 51건 (13%)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인 (변호사) 를 확충하고, 현재 주1회 실시하고 있는 전화ㆍ방문상담을 확대 운영해,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담대상을 문화예술인은 물론 관련 분야 영세 사업주까지 확대해,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거나 의도치 않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해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선제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문화 예술인은 노동법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 취약 직업군” 이며 “문화예술인의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 받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는 물론 사용자의 인식개선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