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이하 민사단) 은 지난 10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도장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 불법 도장 업체 62곳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상가 등 도심 곳곳에 ‘자동차외형복원ㆍ덴트ㆍ광택’ 간판을 내걸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실시됐다. 특히, 이번 특별...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 (쌀, 콩) 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또한,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각종 민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현장 민원 전담 부서’ 를 설치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 생활안전담당관 안전질서팀에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 금전 민원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를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손해ㆍ손실보상 등 민원인의 ...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가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배출 사업장과 무허가 도장시설 447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3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존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고 이 중 주요 생성 원인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며, 고농도 시 인체의 기관지ㆍ폐 등을 자극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최근 오존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오존...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 (비산)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또한,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이하 특사경) 은 수능 및 연말을 맞아 오늘 (7일) 부터 오는 25일까지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시 특사경은 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관내 초ㆍ중ㆍ고교 주변 번화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해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과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단속내...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ㆍ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 (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와 B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A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 6천여만 원을, 후보자 B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 1천여만 원을 누락해 신고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납품업소 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납품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급식 납품 건수가 많은 업소 중 위반 가능성이 있는 품목 취급 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농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제조한 김치의 ...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ㆍ군 등과 함께 해면ㆍ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닷가 (해면) 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 (타 시ㆍ도 어선 포함), 불법 어구 사용ㆍ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 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