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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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메타버스 시대 선도 ‘경기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메타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2022년 경기 메타버스 아카데미’ 기본과정 교육생을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아카데미 사업은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자 양성을 위해 기획, 개발, 디자인, 유통까지 전 부문을 섭렵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올 상반기 3개월 간 운영되는 기본과정은 초ㆍ중급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전문개발자를 위한 심화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기본과정 교육생 총 25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교육생은 별도 교육비 부담 없이 광교에 위치한 경기VRAR제작거점센터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강의를 포함해 총 100시간의 교육을 지원받는다. 또한, 교육 내용은 ▲메타버스 산업 일반교육 (메타버스 산업특성 이해 및 플랫폼별 비교 탐색),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콘텐츠 제작, ▲실감기술 (VRㆍARㆍXR) 콘텐츠 제작도구 (엔진ㆍ툴) 인 유니티 (Unity) 중심의 프로그래밍과 3차원 모형화 (3D 모델링) 그래픽 교육, ▲과제 실적자료집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기획ㆍ제작, ▲전문가 멘토링ㆍ특강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교육 수료생에게는 수료증과 제작도구 (엔진ㆍ툴) 인 유니티 교육인증 자격증을 발급하고 성적 우수자에게는 수료증과 유니티 자격 인증시험 응시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며, 취ㆍ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수료생과 수요기업 연결도 준비 중이다. 현재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 내 고등ㆍ대학교 졸업생 혹은 경기도 소재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 및 행사공고 확인 후 오는 6월 3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도의 ‘가상ㆍ증강현실 (VRㆍAR) 아카데미’ 인재양성 경험을 토대로 올해 신규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 도내 우수인재의 메타버스 산업 유입을 촉진하고 산업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며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할 우수개발자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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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태도시포럼 통해 산림재해 대책 찾는다[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는 기후위기대응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오는 25일 ‘기후변화로 인한 서울지역 산림재해 방재대책’ 을 주제로 생태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생태도시포럼은 지난 1998년 민간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포럼이다. 그동안 포럼에서는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ㆍ기술 등 국내ㆍ외 사례를 고찰하고 생태면적률 적용 제도화, 비오톱 지도 작성, 도시계획의 옥상녹화 및 벽면 녹화 등의 주제를 다뤘으며, 포럼에서 논의됐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기법이 실제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 생태도시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해결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되며, 원종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서울지역 산림재해 방재대책’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산림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발표에서는 극한 강우로 인한 2011년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를 중심으로 산림재해의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방재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박찬열 산림과학원 박사, 이상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장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후변화로 인한 서울지역 산림재해 방재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토론의 좌장은 박찬열 산림과학원 박사가 맡는다. 더불어, 이번 포럼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시민은 누구나 모바일로도 편리한 시청이 가능하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최진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해 고민해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도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여정인 이번 생태도시포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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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체육시설 불법 촬영 뿌리 뽑을 합동점검 총력[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시흥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여러 체육 활동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의 근절을 위해 지난 17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체육시설의 불법 촬영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흥시는 이날 시흥경찰서, 시흥시니어클럽, 시흥도시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어울림센터 내 (국민체육센터 정왕동 소재) 공중화장실 및 체육관, 수영장 탈의실, 정왕평생학습관, 시흥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탐지장비를 이용해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뜸했던 체육시설 이용률이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뿐 아니라, 불법 촬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나선 것이다. 또한, 이번 합동점검은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찍고 유포하는 것뿐 아니라,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범죄라는 시민 인식을 한층 높이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이 참석한 합동점검반원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재홍 시 여성보육과장은 “앞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범죄인식 개선 캠페인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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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ㆍ사건조사' 무료 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는 관내 전체 사업장의 97.8% 를 차지하지만 법적ㆍ제도적 성희롱 예방체계가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 (이하 위드유센터) 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 지원한다. 특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 (2019년 3월 8일~2020년 3월 7일)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 (42.6%) 이었으며,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17.4%) 해고를 당한 경우 (7.9%) 가 전체 25.3%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 은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사업장 맞춤형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한다. 더불어, ‘조직관리 컨설팅’ 은 성희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따를 수 있는 사건처리 규정과 예방지침 마련을 지원하며, 성희롱을 유발하는 사내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안을 제공한다. 아울러,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할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 밖에, ‘사건처리지원’ 은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전문위원을 배정해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 코칭, 조사 및 심의를 지원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한다. 한편, 이날 (19일) 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돼,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조치 의무 이행,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이 되지 않아 예방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 라며 “내실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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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제안[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연구원은 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 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설문 조사한 내용을 담은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일을 하는 노인 노동자 대다수 (97.6%) 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으며, 이 가운데 46.3% 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38.1% 는 ‘돈이 필요해서’ 를 그 이유로 꼽았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1세까지’ 였으며, 특히 전체 63% 는 은퇴 전과 비교해 자신의 현재 생산성이 같거나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고용 안정성 22.8%, 일의 양과 시간대 21.4%, 임금수준 17.8% 순으로,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이나 출ㆍ퇴근 편리성 등 일자리 특성과 관련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했다. 또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 24.2%, 신체적 어려움 17.4%, 연령차별 14.1% 등을 주로 꼽았다. 아울러, 필요한 정책적 노력으로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 (29.6%),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 (21.5%) 순으로 주문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1년 8월)’ 를 보면 전국 60세 이상 인구 1,269만 명 중 노인 경제활동인구는 577만 명 (경제활동참가율 45.5%) 이다. 더불어, 일하는 노인의 경우 영세사업장 (4명 이하) 에서 일하는 비율이 57.5% 에 달하고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일하는 비율도 33.2% 로 높게 나타나 일자리 질과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았다. 이 밖에, 노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만 4천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73만 4천 원) 대비 약 100만 원이 낮고, 노인 임시직 (101만 3천 원) 과 일용직의 임금 (145만 8천 원) 은 노인 상용직 (244만 8천 원) 의 절반 이하로 나타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컸다. 이에 연구원은 노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며 “노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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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작업치료 기반 돌봄서비스로 차별화[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하 서사원) 이 ‘작업치료’ 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로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작업치료’ 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일상생활 (옷입기, 음식섭취 등) 의 모든 기능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치료목적에 따라 미술ㆍ공예 등 창의적인 활동을 선택해 치료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보건ㆍ복지 통합사례관리 지원, ▲돌봄 인력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인지 학습지 (인지상정) 개발, ▲민간기관 교육 지원 등이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활동성을 늘리고 일상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돌봄 인력 역량이 중요하고 이의 해결책으로 작업치료사 투입이 필요하나, 민간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서사원은 작업치료사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돌봄종사자의 역량을 높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체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사업을 마련했다. 또한, 작업치료사는 주로 치매 노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인지 학습지 제작과 교구 (블록, 퍼즐, 공예 등) 활용 교육 등을 계획해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는 업무협약 (MOU) 을 체결한 여러 민간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신체ㆍ인지 기능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도 제공한다. 더불어, 교육 주제는 ▲인지상정 활용 교육, ▲교구를 활용한 인지 활동 실제, ▲치매인의 행동심리증상 및 대응, ▲노인 우울 관리, ▲삼킴장애의 이해와 안전한 식사방법, ▲재가서비스에서의 인지 활동 등이며, 기관에 따라 선택해 요청할 수 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업치료사 등 보건전문인력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사원만의 강점이자 뚜렷한 차별점이다” 며 “앞으로 서사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작업치료사 참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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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도내 어린이집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 8건[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올해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재까지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 사례가 8건 확인됐다며, 개인위생과 감염 예방ㆍ관리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발생한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은 10건이며 이 중 8건 (1월 2건, 2월 1건, 5월 5건) 이 노로바이러스 감염병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건은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 접촉, 분비물 (구토물, 분변 등) 을 통한 비말ㆍ접촉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다. 또한, 감염력이 강해 2차 감염이 흔히 일어나며, 임상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두통, 권태감, 미열 등이 있고 전형적으로 위장관염 증상이 24~72시간 지속된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는 보통 11월부터 4월까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중 내내 감염 환자가 확인되기도 하며, 지난해 도내 어린이집ㆍ유치원 노로바이러스 감염병 집단발생 57건도 월별로 1월 4건, 2월 4건, 3월 10건, 4월 17건, 5월 11건, 6월 6건, 7월 2건, 8월 1건, 12월 2건이었다. 더불어,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 신고에 대한 인식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ㆍ유아의 실내활동 증가 등에 따라 평년 대비 확인된 노로바이러스 감염병 집단발생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감염 예방 방법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안전한 음식 섭취, 안전하게 음식 조리하기, 오염된 표면 청소 및 소독, 철저한 세탁물 관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생활 수칙을 지켜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기는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육시설, 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 증상 소실 후 48~72시간까지 집단생활 제한을 권고해 추가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박건희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해 어린이집 등 집단이용시설은 물론 가정에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며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집단발생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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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 소방헬기' 올해 산불 출동 전년 동기간 대비 14배 증가[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4월까지 서울 소방헬기 출동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특히 산불 진화 출동이 14배 넘게 증가했다' 고 12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산불 진화, 산악사고 인명구조 관련 소방헬기 출동은 총 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건 (58.1%↑)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3월과 4월에는 78건을 출동해 전년 같은 기간 32건 보다 46건 (143.8%↑)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방헬기 출동 증가는 올 봄철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한 산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경북, 강원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서울소방헬기의 산불 진화 출동은 올해 총 44건이었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 3건에 비해 14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 외 타 시ㆍ도에 대한 소방헬기 지원 출동은 지난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마련된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헬기 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방차량 및 인력을 긴급하게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 소방항공대는 3대의 소방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헬기에는 조종사, 정비사 외에도 별도의 구조구급대원이 탑승해 119구조대가 도달하기 어려운 산악지역 등에서 시민을 구조 및 이송하거나 산불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 간 (2019~2021년) 서울 소방헬기는 682건을 출동해 618명을 구조 후 병원 등에 이송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에는 지역 구분없는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필요하다” 며 “앞으로도 소방헬기 등을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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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법인의 전기공사 등 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법인의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4개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법인 16곳이 보유한 14억 2000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건 11억 3000만 원을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1만 8천여 명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으며, 조사는 전기공사, 정보통신, 자본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본점 4곳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전기공사 등의 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당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대상인 전기공사ㆍ정보통신ㆍ자본재ㆍ기계설비공사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전기공사 등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 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체납법인 16곳 중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일대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무재산 결손 체납법인 A는 지난 2015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74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는데 도가 A 법인의 전기공사공제조합 7천만 원 출자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했다. 더불어, 체납법인 B는 2021년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등 11건 2660만 원을 내지 않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전기공사 공제조합 출자금 7000만 원이 적발돼 압류 통보하자 5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고 500만 원을 납부했다. 이 밖에, 전기공사를 하는 C 법인 역시 2020년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20건 720만 원을 체납 중인 가운데 출자금 7000만 원이 적발돼 압류 통보하자 즉시 전액 납부했다. 도와 시ㆍ군은 압류한 12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증권 인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 체납자의 납부 기피 및 재산은닉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며 “은닉재산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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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어업 혐의 중국운반선 나포[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10일) 06시 경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선원의 신분증명서와 승무원명부 등을 비치해야 하며, 어창을 가지고 있는 어선은 조업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창의 용적과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도 비치해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36호가 나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은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지난 9일 우리 수역에 입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 조업감시센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어업지도선의 적극적인 승선조사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중국 어선을 적발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승선조사를 강화하는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