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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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사회회복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 희),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와 함께 사회회복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위기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 중인 사회회복 지원방안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며, 보완ㆍ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우선, 국민들의 정서적 상처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문화와 예술 등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심화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들 간의 끊어진 관계망을 이전처럼 다시금 잇고, 계층 간의 깊어진 격차를 메워야 한다” 며 “제안된 사항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구현되도록 세부화해서 사회회복 방안에 반영하겠다” 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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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ㆍ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 (2021년 6월 30일)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ㆍ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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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900가구에 무료 '희망의 집수리'[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희망의 집수리사업’ 을 통해 올해 900개 저소득 주거취약 가구의 집을 무료로 수리해 준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반 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주거환경이 성장기 아동의 신체ㆍ정신ㆍ사회적 발달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저 주거기준 미달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를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앞서, ‘희망의 집수리사업’ 은 저소득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열, 창호, 천장보수 등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했다. 작년부터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약을 체결해 시민이 원할 경우 단열, 창호, 보일러 등을 공사해주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도 동시에 지원하고, 가구당 최대 320만 원 이내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없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지원할 900가구 중 공모를 통해 상반기 7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6월부터 집수리를 시작하며, 나머지 200가구는 오는 9월에 신청을 받아 9월 말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집수리 대상 자격은 되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희망의 집수리사업’ 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라 하더라도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동시에 신청했다면,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반 지하 가구만 선택 가능했던 가림막과 제습기를 ‘희망의 집수리사업’ 대상자 누구나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집수리 항목에 곰팡이 제거도 새롭게 분류해 보다 꼼꼼하게 곰팡이를 없애고 집수리 공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 을 통해 반 지하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를 비롯한 서울시내 주거취약 가구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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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ㆍ서울사랑의열매, 취약계층 지원 30억 원 전달식[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와 서울사랑의열매가 지난 18일 폭염ㆍ한파ㆍ명절 속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기초복지 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사랑의열매는 지난 2020년에도 혹서기 및 혹한기 피해에 취약한 에너지 취약계층과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 냉ㆍ난방용품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2021년 총 1234억 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 ‘기초복지 지원사업’ 배분금 30억 원을 혹서기ㆍ혹한기ㆍ명절 기간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집중지원을 위해 전달했다. 김진곤 서울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폭염ㆍ한파ㆍ명절 등에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케 됐다” 며 “이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나눔을 실천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이어,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에 다양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서울 사랑의열매에 감사드린다” 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ㆍ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지원을 실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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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재단ㆍ서울신용보증재단, 저소득 소상공인 자녀 100명에 장학금 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장학재단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매출 감소, 폐업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 의 신청 기간은 오늘 (17일) 부터 6월 18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 고객이면서 서울에 거주 중인 저소득 소상공인 가정의 중ㆍ고ㆍ대학생 자녀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장학금 신청 접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로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고, 선발 결과는 오는 7월 말 발표 예정이다.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 은 지난 2019년부터 부모의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녀들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250명에게 총 2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대현 이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도 마음도 지친 소상공인 가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됐으면 한다” 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가정 자녀들의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로, 장학금 관련 문의는 서울장학재단 사업운영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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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역푸드뱅크 홍보 서포터즈 3기 모집[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센터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 필요성과 푸드뱅크ㆍ마켓 사업을 알리는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 홍보 서포터즈 3기’ 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푸드뱅크ㆍ마켓은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식품ㆍ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이를 주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홍보 서포터즈 3기는 취재팀, 캠페인팀, SNS 서포터즈로 나눠 올해 11월까지 활동하며 서울시광역푸드뱅크센터와 푸드뱅크ㆍ마켓의 사업에 대한 취재 및 기사작성, 동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서울시 푸드뱅크ㆍ마켓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취재팀과 캠페인팀은 대한민국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 (휴) 학 중인 대학생, SNS 서포터즈는 개인 SNS를 가지고 있는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서포터즈에게는 봉사 활동 시간과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홍보역량 강화 교육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모집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며, 참가신청은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서를 보내면 되고, 지원서 다운로드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조성,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도 힘쓰고 있다” 며 “나눔과 봉사에 열정으로 참여코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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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결과 발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1인 가구 현황을 포함한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민의 생활실태와 복지 이용현황, 복지수요, 복지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고, 작년 11월부터 두 달 간 서울시내 4천여 가구 (9,472명 가구원) 를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시민 생활실태는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과 경제활동,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주거실태, 건강실태, 사회활동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 1인 가구 비중이 3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평균 가구 총 소득은 5082만 원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먼저, 서울시 가구 중 44.2%가 부채 보유, 평균액은 9978만 원으로 조사됐고, 서울시 주택소유자의 평균 주거비용은 7억 5857만 원, 전세는 평균 3억 1929만 원이며, 서울시민의 85.1%가 건강하다고 인식, 18.7%는 우울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야별 복지실태는 저소득 복지, 가족복지, 아동ㆍ청소년 복지, 청년 복지, 중ㆍ장년세대 (50+) 복지, 어르신 복지, 장애인 복지, 1인 가구의 현황 및 복지이용실태를 파악했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가구 비율은 4.2%, 5분위 배율 5.4배다. 또한, 평균 희망 자녀 수는 1.48명인데 반해, 평균 현재 자녀 수는 1.27명이고, 출산 후 경력단절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0%이며, 영ㆍ유아 (0~5세) 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71.9%, 아동ㆍ청소년 복지사업 이용률은 방과후학교 52.9%, 초등돌봄교실 33.0%, 우리동네 키움센터 4.2%였다. 아울러, 청년 (19~34세) 가구주 가구 비율 19.0%, 월평균 소득 271만 원, 주거 점유형태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51.8%로 가장 높았고, 중ㆍ장년세대 (50~64세) 의 90.3%가 퇴직 후에도 근로의향이 있고, 노후 준비가 되지 않는 중ㆍ장년세대 가구는 32.8%다. 더불어,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18.0%, 빈곤율은 15.2%로 전체 가구 빈곤율 4.2%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가구 41.2%, 중ㆍ장년 가구 16.2%, 노인 가구 22.6%며, 서울시민 복지의식과 관련해 조사응답자의 생활수준과 복지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복지의식과 욕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월평균 소득은 296만 원으로 평가했고,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복지정책은 아동돌봄 및 성인돌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위기 시 서울시의 지원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물음에는 43.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조사의 대상별 생활실태와 분야별 복지이용 현황을 상세히 분석, 오는 5월 중 ‘2020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년마다 이뤄지는 서울시 복지실태조사는 경제활동, 소득 및 자산수준, 주거실태, 건강상태 등 서울시민의 생활실태와 1인 가구, 저소득 가구, 아동, 영ㆍ유아 가구, 노인 가구, 청년 가구 등 분야별 복지이용 현황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다” 며 “조사 결과를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예정인 1인 가구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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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전면폐지[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오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 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고,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켜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고,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과 재산 (가구당 1억 3천 5백만 원 이하) 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오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발 앞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이는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해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 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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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고립의 위험과 대응’ 포럼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3년간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고독사 예방 정책 공조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코자 제1차 서울시 사회적 고립지원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사회적 고립의 위험과 대응’ 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은 관련 전문가 및 사업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內 서울복지교육센터 큰마당에서 개최되며, 재단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지난 2016년 재단의 ‘고독사 실태파악 연구’ 를 계기로 시작된 서울시의 고독사 예방 노력은 2021년 현재 25개 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민간 복지기관 및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고독사 없는 서울’ 사업으로 확대됐다. 특히, 포럼에서는 재단의 송인주 선임연구위원이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장이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3년 성과와 과제’ 를 발표한 뒤, 고독사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구와 민간기관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송인주 박사가 수행한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는 고독사 위험계층의 특성을 분석해 서울시 취약계층 발굴 지원사업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고, 송박사는 지난 2020년 서울시 행정데이터 (행복e음 장재급여대상, 고독사 동향보고) 상에 나타난 6,697건의 사망자 관련 자료 중에서 고독사 확실 (혼자살고 집에서 사망한 후 3일 이후 발견) 51건, 고독사 위험 (혼자살고 집에서 사망후 발견) 978건을 집계한 뒤 분석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를 제정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이 함께 고독사 위험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이웃살피미’ 를 도입해 운영했으며, 체계적으로 고독사 위험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코자 고독사 위험군을 고ㆍ중ㆍ저로 분류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3년 성과와 과제’ 를 발표하는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지난 3년의 정책 수행을 통해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결국 고독사의 원인이 되고 오늘날 중요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며 “코로나로 사회적 고립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우리 주변의 외로운 삶에 한발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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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여전히 답보상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서울시가 정신장애인 정책에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정인 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 제안해 발간한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및 예산 비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관련 조례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지역사회 통합지원 계획, 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정착금 지원 등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영역 장애인 대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후견지원 및 권익ㆍ인권보호, 교육 및 평생교육, 문화ㆍ여가ㆍ체육 활동, 가족 지원, 활동서비스 등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유사한 사업들을 비교한 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인 의원은 제10대 전반기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요구,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통합 운영, 정신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힘써 왔으나, 서울시는 이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정인 의원은 “지금까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과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대상에서 소외돼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 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도 실현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서울시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