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 희),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와 함께 사회회복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위기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 중인 사회회복 지원방안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며, 보완ㆍ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우선, 국민들의 정서적 상처와 ...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ㆍ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 (2021년 6월 30일)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ㆍ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희망의 집수리사업’ 을 통해 올해 900개 저소득 주거취약 가구의 집을 무료로 수리해 준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반 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주거환경이 성장기 아동의 신체ㆍ정신ㆍ사회적 발달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저 주거기준 미달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를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앞서, ‘희망의 집수리사업’ 은 저소득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와 서울사랑의열매가 지난 18일 폭염ㆍ한파ㆍ명절 속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기초복지 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사랑의열매는 지난 2020년에도 혹서기 및 혹한기 피해에 취약한 에너지 취약계층과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 냉ㆍ난방용품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2021년 총 1234억 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 ‘기초복지 지원사...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장학재단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매출 감소, 폐업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 의 신청 기간은 오늘 (17일) 부터 6월 18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 고객이면서 서울에 거주 중인 저소득 소상공인 가정의 중ㆍ고ㆍ대학생 자녀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장학금 신청 접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로 우편 및 방문...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센터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 필요성과 푸드뱅크ㆍ마켓 사업을 알리는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 홍보 서포터즈 3기’ 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푸드뱅크ㆍ마켓은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식품ㆍ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이를 주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홍보 서포터즈 3기는 취재팀,...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1인 가구 현황을 포함한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민의 생활실태와 복지 이용현황, 복지수요, 복지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고, 작년 11월부터 두 달 간 서울시내 4천여 가구 (9,472명 가구원) 를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시민 생활실태는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과 경제활동,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주거실태, 건강실태, 사회활동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 1인 ...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오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 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고,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3년간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고독사 예방 정책 공조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코자 제1차 서울시 사회적 고립지원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사회적 고립의 위험과 대응’ 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은 관련 전문가 및 사업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內 서울복지교육센터 큰마당에서 개최되며, 재단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지난 2016년 재단의 ‘고독사 실태파악 연구’ 를 계기로 시작된 서울시의 고독사...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서울시가 정신장애인 정책에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정인 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 제안해 발간한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및 예산 비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관련 조례에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