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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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 김윤환 시의원 편’ SNS 통해 공개[성남=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윤환 시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윤환 시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 또한,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과 주민참여 예산제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개정됐다. 아울러, 그동안 청년 위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청년의 유입 및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강행규정으로 넣어 개정했다. 이 밖에,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시정과 국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 조례는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한편,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고,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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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순창군의회는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해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하며, 올해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군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마화룡) 를 열어 상정된 5108억 8582만 원의 2024년 본예산을 의결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47%, 74억 1115만 원이 증액된 규모다. 또한, 일반회계는 전년 4823억 2577만 원에서 2.03% 증액된 97억 8933만 원이 늘어난 4921억 151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211억 4890만 원에서 11.24% 감액된 187억 7071만 원이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비롯해 1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규칙안 등 총 29건의 안건이 심의ㆍ의결됐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확보를 위한 '선거구획정안 재조정 촉구 결의안' 을 제안했고, 조정희 의원은 '역사 왜곡하는 전라도 천년사 수정발간을 촉구하는 건의안' 을 제안하여 모든 의원들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이어서, 조정희 의원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순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 예산편성의 합리인 개선을 주문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신정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외적 경기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는 물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며 “다가오는 갑진년 군민 곁에서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고 군민들께 새해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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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3건의 건의안 채택[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의회가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통과 촉구 건의안’, 손중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건의안’, 김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 을 채택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쌀값 하락 극복 관련 건의안을 발의한 이기열 의원은 ▲지속되는 쌀값 하락세로 수확기에 반복되는 농민들의 불안감 증폭 해소 및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산 생산 벼를 시장격리 할 것,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인 양곡관리법,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관련 건의안을 발의한 손중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ㆍ산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ㆍ산ㆍ어촌의 ‘인구 대표성’ 과 지리적 요건과 생활권 등 ‘지역 대표성’ 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인구수’ 에만 초점을 맞춘 처사라고 지적하며, ▲전북 10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장할 것,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남원시ㆍ임실군ㆍ순창군ㆍ장수군으로 수정 변경할 것, ▲‘지역대표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관련 발의한 김정현 의원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2018년부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 '전라도 천년사' 가 각계각층에서 역사 왜곡을 주장하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의 정치체명을 '기문' 이 아닌 '운봉고원 일대의 정치체' 로 수정하고 남원시민의 무너진 자존심과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 ▲'전라도 천년사' 의 올바른 역사기록을 위해 본책 수정 발간 등 최선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통과 촉구 건의안과 지방소멸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건의안,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을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ㆍ북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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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 육아환경 개선 위한 모유수유 및 아동전용변기 시설 설치 제안[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임실군의회 정일윤 (비례대표) 의원은 어제 (19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을 통해 임실군 관내 모유수유시설 및 공중화장실 내 아동전용변기 시설 설치를 정책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일윤 의원은 임실치즈테마파크, 공용터미널, 공공도서관, 관공서 등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모유수유시설과 공중화장실 내 아동전용변기 설치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특히 수유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특히,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도 아동전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일윤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유는 자녀 양육의 첫 걸음인 만큼 관련 시설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며 “주기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쾌적한 수유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달라” 고 당부했다. 이어,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내 아동전용 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해 모유수유시설과 더불어 육아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달라”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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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이경애 부의장, 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의회 이경애 부의장이 어제 (19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완주군 유희태 군수와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완주군사회복지사협회 유재현 회장, 전북사회복지사협회 박주종 회장, 지역 사회복지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경애 부의장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권익증진, 전문성ㆍ신분보장 강화 및 지위 향상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게 됐다. 아울러, 이경애 부의장은 도민의 행복을 지키는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의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이경애 부의장은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도 항상 군민들을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과 권리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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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023년 경기도 체육상 시상식’ 참석[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3년 경기도 체육상 시상식’ 개최를 축하하며 경기지역 체육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염종현 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들을 격려하고, 유공자 5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축사를 통해 “2023년은 경기도 체육계가 큰 쾌거를 이룬 한 해” 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해 경기도민의 자랑이 됐고, 전국체육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한국체육의 중심이 됐다” 고 전했다. 염종현 의장은 “체육은 정직한 땀과 노력의 결정체로, 묵묵히 각자의 종목에서 노력을 거듭하는 여러분이 경기도의 자랑이자 자긍심” 이며 “도의회는 경기도 체육인의 멋진 활약을 위해 진심 어린 응원과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는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더민주, 의정부2), 황대호 (더민주, 수원3)ㆍ유종상 (더민주, 광명3)ㆍ윤재영 (국민의힘, 용인10)ㆍ최승용 (국민의힘, 비례)ㆍ박진영 (더민주, 화성8) 위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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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신용 시의원, 각종 대회 유치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전심전력 다해야[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익산시의회 신용 시의원 (삼성동ㆍ영등2동ㆍ삼기면) 은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 지역경제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 각종 대회 유치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용 시의원은 익산시가 타 지자체의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또한 익산의 천혜의 자연환경인 금강을 활용해 수상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현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공식종목으로 인정받을 만큼 E스포츠의 위상이 달라져 있다며, 최근 E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롤드컵 개최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2000억 원대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E스포츠 대회 선점을 위한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LG화학 익산공장의 사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전달하며 익산시의 적극적 기업유치 및 일자리 마련을 요청했고, 수원화성과 김제 벽골제의 복원 사례를 들며 미륵사 및 왕궁리 백제왕궁의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용 시의원은 “지금은 익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 이며 “익산시는 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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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시 소득 무관 난임 치료 지원 기틀 마련[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부부 중 한사람이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소득에 관계 없이 난임 치료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4일,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소득요건을 난임치료 지원대상에서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해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는 모두 난임치료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인천은 최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에 해당하며, 출산의 주요대상인 18세부터 39세까지인 청년인구 또한 증가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인천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저출산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난임치료 조차도 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정책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소득기준이 해소되면 더 많은 부부가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인천시의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신동섭 시의원은 “세종시를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청년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천시 조차도 여전히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 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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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및 시니어클럽과 간담회 가져[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의회는 어제 (18일), 의장실에서 완주군 사회복지사협회와 완주군 시니어클럽과 간담회를 각각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복지사협회와 간담회에는 서남용 의장을 비롯해 이경애ㆍ유이수ㆍ김규성ㆍ이주갑ㆍ이순덕 완주군의원과 사회복지사협회 유재현 회장 등 협회 관계자 (5명) 가 참석했다. 이날 완주군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 별도 구성,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해 실태조사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제3항 및 제4항') 등을 제안했다. 서남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완주군 사회복지사협회의 고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공감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전문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회복지사협회의 제안 사항에 대해 동료 의원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논의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이어진 완주군 시니어클럽 간담회에서는 완주군 시니어클럽의 최명선 관장 및 관계자 (6명) 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시니어클럽 사무공간 확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방안에 논의하는 등 질의ㆍ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시니어클럽에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청취하고 공감하며 상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서남용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함께 지역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며 “회기가 없는 기간 동안 다양한 단체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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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시의원, 2024년 서울시 예산에 관악구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예산 약 6억 7천만 원 확정[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정희 시위원 (더불어민주당, 관악4) 이 2024년 서울시 예산에 관악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약 6억 7천만 원이 편성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유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14일,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45조 7405억 원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4년 서울시 예산이 최종ㆍ확정됐다. 아울러, 2024년 서울시 예산 중 관악구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약 6억 7천만 원 규모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으로는 ▲강남 골목시장 이벤트 지원 4천만 원, ▲관악 신사시장 이벤트 지원 5천만 원, ▲미성동 도깨비시장 이벤트 지원 4천만 원, ▲관악중부시장 이벤트 지원 2800만 원, ▲관악신원시장 이벤트 지원 5천만 원, ▲관악인헌시장 이벤트 지원 2800만 원, ▲조원동 펭귄시장 이벤트 지원 4천만 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골목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관악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1억 원, ▲관악구 난곡동 활성화 5천만 원, ▲관악구 봉리단길 골목형 상점가 이벤트 지원 4천만 원, ▲관악구 서림동 활성화 5천만 원, ▲관악구 서원동 활성화 5천만 원, ▲관악구 신림동 활성화 5천만 원, ▲관악구 인헌동 활성화 5천만 원이 편성됐다. 서울시의회 유정희 시의원은 “2024년 서울시 예산에 관악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많이 반영돼 기쁘다” 며 "주민이 실질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도 꼼꼼히 챙기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