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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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새해 첫 일정 현충탑 참배[과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과천시의회가 지난 4일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일정으로 과천 중앙공원 현충탑을 찾아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헌화와 분향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의원들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시민의 행복과 과천시 발전을 위한 각오와 결의를 다졌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올해 회기일 수를 62일로 정하고, 정례회는 2회 34일, 임시회는 4회 28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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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2021년 의정활동 시작[양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정덕영 양주시의회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현충탑을 참배하고 시무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시무식에 참석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회 청사 2층 대회의실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는 등 2021년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정덕영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양주시가 미래 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시의회는 전철7호선 연장 사업과 GTX-C 노선 확충사업 등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집행부와 함께 추진하며 양주 발전을 위한 공존의 지혜로 새해를 열어 가겠다” 고 포부를 전했다. 양주시의회는 2021년 회기일 수를 104일로 정하고, 정례회는 2회 35일, 임시회는 9회 69일 동안 운영할 계획이며, 새해 첫 번째 임시회인 제325회 임시회는 다가 오는 19일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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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성남 너머의 성남' 으로 도약하는 한 해 될 것[성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이 되는 올해 성남 너머 성남을 위해 멀리 내다 보고 밝게 살피는 원견명찰 (遠見明察) 의 의미를 새기며, 힘차게 출발해 나갈 것” 이라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4일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모란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시행,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 기념 행사,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교통ㆍ환경ㆍ복지 등 2021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시는 지난 1일 국내 1호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시행으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일하는 시민’ 으로 규정해 노동자만이 아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앞장 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이 되는 올해 오는 6월까지 올바른 명칭을 우선 지정하고, ‘광주대단지 50주년, 시민의 등장’ 을 테마로 각종 강연, 학술토론회, 토크쇼 등 기념행사도 진행하고, 보다 선명해진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을 향해 뻗어 나가는 힘찬 걸음 역시 계속 되며, 연 면적 8,500㎡, 총 450석 규모의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은 오는 12월 설계를 마무리 짓고,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사업’ 도 하반기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 등 성남을 게임 콘텐츠의 메카로 부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지침 마련을 위해 전국 지자체들과 공동대응해 나가고,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 사업도 지난 29일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됨에 따라 최종 통과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등 ‘교통은 복지’, 그 이상으로 도약해 나간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방역의 주요 청사진도 제시했으며, 지난해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1300억 원 조기 완판에 이어, 올해 역시 일반 발행액 2천억 원 시대를 열어가고, 지류ㆍ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지류, 모바일, 카드를 한 데 묶은 ‘카드형 상품권’ 과 ‘앱’ 을 개발하며, 최저 수수료로 지역업체, 소상공인을 선정해 쇼핑, 배달 서비스를 제휴하고, 온라인 결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 기능 강화, ▲성남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 판교역 청년지원센터 2호점 개소, ▲성남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 104억 원 규모 성남형 교육 사업,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및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추진, ▲복정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및 복정 제2정수장 전면 개량 등 올 한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사업을 발표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로컬, 우리 성남에서 단순하고 순진한 응원 구호로 그치지 않는 진정한 희망의 돛을 활짝 피우겠다” 며 “코로나19라는 전례가 없는 지금 모든 것이 겁나고 익숙치 않지만, 두려움을 억누르고 희망을 불어 넣으며 행동하는 성남이 되도록 역사적인 걸음에 함께 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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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김인제, 신축년 서울시의회 첫 조례, 대표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이 올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을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 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ㆍ야 60여 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이 제정 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 되고 있는 지원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 하도록 했다. ▲둘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 활동과 혁신적인 상품 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시장 상황의 악화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및 재창업 을 지원하고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제 의원은 “새해 첫 조례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으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입법 활동에도 앞장 설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새해부터 서울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선(善)결제 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4조 5천억 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다양한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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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 미래 인재들이 선정한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는 김인제 의원이 ‘제5회 청소년희망대상’ 광역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하는 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에 기여한 업적이 있거나 청소년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전국 1,153명의 청소년이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7일 까지 직접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친 48명의 후보자 중 24명을 부문별로 선정했다. 김인제 의원은 그동안'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를 제정했으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청년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 있다. 또한 ‘한ㆍ중ㆍ일 청년주거 국제 컨퍼런스’에 좌장으로 참여해 청년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등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 서고 있다. 김인제 의원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제 삶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약속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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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 SK브로드밴드 abc방송 의정대상 수상[과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이 지난 29일 ‘2020 SK브로드밴드 abc방송 의정대상’ 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의정대상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대표발의 조례의 독창성, 실효성 등을 평가해 선발하는 상이다. 박 의원은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상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조례를 발굴하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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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이상한 온도계[양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양주시 의회가 올해 12월에도 '이상한 온도계' 가 시의회 청사 앞에 등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이상한 온도계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치한 '사랑의 온도계' 로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체감온도를 높이기 위해 동참하고 있는 온도계다. 이날 시의원들은 오전 시의회 청사 앞 중앙광장에서 의원 8명 전원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300만 원을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특히, 정덕영 의장과 황영희 부의장은 코로나19 방역과 돼지열병 및 조류독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손난로 (핫팩) 와 간식을 제공했다. 정덕영 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말 온정을 나누는 자원봉사활동도 가로막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며 “힘겨운 상황이지만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종무식을 끝으로 2020년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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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기대 시의원, '서울로 7017 보행로 사고는 명백한 인재 (人災)'[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로7017’ 다리 위에서 59세 남성이 투신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로 7017' 은 옛 서울역 고가 도로를 개조해 만든 고가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서울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개장 후 현재까지 총 2470만 명(일 평균 2만 2000명)의 시민이 방문해 명실공히 서울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시는, 2017년 개장 직후 발생한 투신자살 사건 이후 서울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비인력 증원 및 서울로 운영센터 경비시스템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왔으나 3년 만에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로 7017' 에 설치된 도로 구간의 난간 높이는 1.4m이며 (철도구간 3.0m) 과거 ‘서울로 2017 안전 자문회의’ 당시 도로 구간의 난간 높이를 1.4m에서 1.8m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경관 조망 및 풍압 문제로 현행 유지로 결정된 바 있으나,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난간 높이가 비교적 낮은 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설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김기대 의원은 본 사건을 도로 구간의 낮은 난간 높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관 조망 등의 이유로 시설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 라고 규명했다. 또한 “또 다시 발생한 사고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강화된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이며 "시설 측면의 안전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이를 위해 서울시 관계 부서들에게 “옥상난간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해당 사고 이후 ▲서울로 보안관 순찰 근무 강화, ▲고가 구간 난간 높이 및 핸드레일 교체 등 검토 등 에 대해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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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안등록부터 심의까지 종이없는 '의안처리시스템' 개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원 의안등록부터 본 회의 심의” 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의안처리시스템’ 을 구축하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의안처리시스템' 이란 의안 등록부터 동료 의원의 찬성서명 날인, 의안제출 접수,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서울시의회는 해마다 690여 건 (최근 3년간) 의 조례안, 청원 등을 발의했으나,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수기로 처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입법 기관‘ 으로써의 시의회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 시급해 ‘의안처리시스템’ 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의안처리 서비스’ 는 중단없는 입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의안 발의를 지원하고, 비대면 의회 운영을 선제적으로 실현하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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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대표발의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ㆍ시행[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시의회는 채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가 오는 30일 공포ㆍ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분뇨 수집ㆍ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는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으로 요금 인상이 동결돼, 지난 2013년 1월 조정 이후 1리터당 16 원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는 분뇨수집ㆍ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를 내년부터 1리터당 18 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22년은 1리터당 20 원, 2023년까지 1리터당 22 원으로 3년 간 매년 2 원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특히, 조례의 시행으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인상 근거가 마련돼, 지속적인 물가 및 인건비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에도 동결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어온 수원 지역의 분뇨수집ㆍ운반업이 경영난을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8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원안 대로 가결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는 분뇨수집ㆍ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 하기 위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