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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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김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김제시의회는 지난 20일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이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된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등을 축하하고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자치분권 2.0시대’ 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담아 인스타그램에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9일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의 참여 요청을 받은 김영자 의장은 이날 ‘ 시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구호 피켓을 든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전라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과 나인권 도의원을 다음 릴레이 챌린지 참여자로 지목했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모두의 오랜 바람이였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며 “김제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김제시의회가 앞장서 나아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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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수상[인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표창은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문위원에게 의장이 수여하는 상이다. 이용범 시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 계양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이용범 시의원은 “앞으로도 꾸준한 의정활동을 통해 평화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하도록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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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남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남원시의회는 양희재 의장이 지난 20일 자치분권 2.0시대를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아,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준비하고,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됐으며, 지방자치의 중심이 주민으로 전환되고 ‘지방자치 2.0시대' 라 할 만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양희재 의장이 나선 것이다.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은 "지방분권은 지방소멸 등 사회적 위기의 해결책이자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지방자치법 개정은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며 “지방자치를 앞서 준비해 새로운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남원시의회가 주민중심ㆍ의회주도의 자치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챌린지 지명을 받은 양희재 의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신용균 순창군의회 의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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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 간담회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논의[전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서신동마을계획추진단은 지난 19일 서신동 주민센터에서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공동체 공간조성 및 마을돌봄센터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참석자를 최소화 했고 서신동 마을계획추진단, 중흥아파트 입주민,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후화 된 아파트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중흥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5년간 무상 임대해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고, 가정 양육 부담 경감과 공동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마을돌봄 센터를 조성하는 주민자치 사업이다. 김정호 서신동 주민자치위원장 단장은 “노후된 서신동 아파트를 위한 주민 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고, 지난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많은 의견을 주신 최영심 도의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며 “지난해 논의된 서신동 마을계획 의제를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특히, 최영심 의원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을계획 추진단의 노력과 중흥아파트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린다” 며 “그동안 마을추진단과 수 차례 간담회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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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남궁 형 위원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요구[인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은 지난 19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 추진과 관련해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등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남궁 형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 뿐만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고, 현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상에 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 등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지하화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고, 향후 자치분권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소지가 있는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등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아울러 남궁형 위원장은 “그간 인천 중구와 동구지역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의 피해를 묵묵히 견뎌 온, 지역균형 발전의 숨은 조력자에서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전락할 처지에 처해 있다“ 며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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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 안 발의[남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남원시의회는 이미선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 안을 발표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에 전달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의 안 발의자는 이미선, 김종관,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최형규, 강성원, 김영태, 김정현, 윤기한, 양해석,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의원 등 16명으로 최근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아직 지켜지지 못한 아동보호 정책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하며,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 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특히, ▲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사례배치 기준이 당초의 계획대로 지켜지지 못한 점, ▲아동보호 경험이 없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배치와 제한된 시간의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이 미흡한 점,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판단할 때 경찰, 시ㆍ군ㆍ구,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간 협업체계 구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점,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만 0세부터 6세까지 영ㆍ유아의 비율이 88%에 달하지만, 학대 모니터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는 점, ▲입양 실무 매뉴얼과 자치 단체의 지도ㆍ감독이 있지만, 입양의 많은 부분이 개별 입양 기관에 맡겨져 있고, 입양 과정이 아동 중심으로 진행되는지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을 들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결의 안 및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 안 마련 촉구 전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라!,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영ㆍ유아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입양체계를 아동보호 체계 안으로 통합하라! 등이다. 한편, 이번 건의 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전북 국회의원 (11명) 등을 수신처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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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 축산 분뇨 추진방안 논의[여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은 지난 19일 축협 조합장과 여주시청 축산과 담당자들을 면담하고, 여주시 축산 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필요성과 설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시선 의장은 우리 시의 가축 분뇨 처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축협과 축산 단체들이 모여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처리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 시설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가축 요액이나 양돈 분뇨의 처리보다 한우 축분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입지 선정과 민원 해결의 선결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축산 분뇨 처리시설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며 "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 되는 오는 2월초쯤 관련자 연석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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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지방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안양=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안양시의회는 의원들이 지방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한 ‘지방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참여형 캠페인이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다짐을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시작됐다. 특히, 의원들은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 안양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구호와 함께 챌린지에 동참했다. 최병일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이해 시민이 주인이 되고, 삶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 안양시의회에서도 적극 소통하며 열린 의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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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인천=한국복지신문] 백천봉 기자=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에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동참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태로 진행돼 신은호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삼산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김기옥 회장, 인천개흥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박미선 회장 , 인천부원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임선영 회장을 각각 지목했다. 신은호 의장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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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공익제보 및 보복성 인사 의혹제기[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최근 강동구체육회 (이하 체육회) 의 일방적인 생활체육지도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 사태와 관련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체육회는 2021년 계약 협상과정에서 현재 재직 중인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총 12명 중 육아ㆍ출산휴가 2명 및 2020년 입사 팀장 제외) 중 4명에 대해 권고사직 통보를 하고 2명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으며, 3명을 재계약 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작년까지 계약 협상이 잡음 없이 이뤄지다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후 첫 계약을 앞두고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한 것은 누구라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이라면서, “특히, 해당 체육회가 최근 불거진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의 임용 전 비리와 관련한 진원지라는 점과 권고사직 대상자가 모두 노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체육회가 재계약 불가 통보 사유로 제시한 ‘근무평점 미달’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약 9년여 간 장기근속을 통해 업무에 대한 성실함을 담보해 왔다는 점’, ▲권고사직의 사유로 제시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범위가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체육회의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해 왔다는 점’, ▲이번 사태가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대상자들이 제보한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 나모씨의 사직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인물들이 ‘노조의 임원이거나 현재 노조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근거로, “해당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면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에서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부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했음에도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강행했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체육회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 임을 주장했다. 특히, “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와 서울시체육회장 수행비서 위법적 채용과정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위법행위를 당당하게 자행하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며 “이번 사태에 대해 떳떳하다면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 과 ‘근무평점 미달’ 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 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