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안산시의회 문화복지ㆍ도시환경委, 市 집행부와 간담회 개최[안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최근 안산시 집행부와 제269회 임시회 관련 안건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문화복지위원장실에서 시 문화예술과 등 8개 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총 32건이 다뤄진 가운데 ‘2021년 제17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해양동 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 15건은 대면 보고로 나머지 안건들은 서면으로 갈음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최근 사업 방식 변경으로 조명받고 있는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 사업’ 에 관심을 드러 내며 향후 추진에 있어 의회 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체육시설 건립에 있어서도 권역별 균형을 맞출 것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도 지난 3일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도시계획과를 포함해 시 10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14건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고, 안건 중 ‘안산 도시관리계획 (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 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과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노인 무상교통 지원 사업’ 등에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지역 대학과 광고업, 노인 복지 등 각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들인 만큼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내실 있는 임시회 심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과천발전정책개발 특위,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관련 공청회 예정[과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김현석 간사는 안건 제안설명을 통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취지로 이해관계자인 토지주들과 관련기관 관계자 등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코자 한다” 고 설명했다. 이번 3차 회의는 고금란 위원장, 김현석 간사, 박종락, 박상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공청회는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과천시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과천도시공사, 중앙부처 관계자 등을 초청할 계획으로 오는 12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본 공청회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로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 “중계동 노인복지주택 중앙하이츠아쿠아, 일반아파트 변경 결정 환영!”[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 내 위치한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인복지 주택이 일반 아파트로 변경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중계동 내 노인복지주택인 중앙하이츠아쿠아를 일반 아파트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중계 지구단위계획) 을 최종 결정 (고시)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중계동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법령개정에 따라 소유‧입소 연령 제한 폐지, 식당ㆍ의무실 미 운영 등의 이유로 노인주거복지 시설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주택연금 이용제한 및 주택전문관리인력 모집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김생환 의원은 중앙하이츠아쿠아 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및 노원구청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2020년 5월 21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반 아파트로의 용도변경 결정을 이끌어냈다. 해당 변경 고시에 따르면 중앙하이츠아쿠아 시설용지는 건축물 이용 현황 및 주민불편 등을 고려해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사회복지 시설용지 → 아파트 용지) 을 변경했으며,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위해 기존 시설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식당 및 매점 공간 (연 면적 약 289㎡) 을 주민 편의시설인 공동육아방, 방과후 교실로 활용토록 했다. 김생환 의원은 “그동안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해온 중앙하이츠아쿠아 시설용지 용도전환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개무량할 따름” 이며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부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장기간 지속된 중계동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
군산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개최[군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군산시의회가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제23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36회 임시회기와 군산항 화물 유치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16건의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1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했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동수 의원이 ‘군산시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식 의원이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과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지숙 의원이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과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중신 의원이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자 의원이 ‘군산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 다잉 (Well-Dying) 문호조성에 관한 조례안,’ ▲지해춘 의원이 ‘군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이한세 의원이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각각 제안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정책대안과 시민불편사항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해빙기 재난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사전에 미비한 사항을 발굴, 조치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안성시의회, 3월 중 의원간담회 개최[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안성시의회는 지난 2일 시의회 3층 소통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의원간담회는 집행부와 소통을 위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사전 보고와 의견 개진을 위해 실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 주요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으로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계획, 의원 정책개발비 지원안내, ▲집행부 현안사항으로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동의안, 지역봉사지도원 할동지원,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 소각장 증설 및 스마트그린 도시사업 업무위탁에 대해 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은 “대규모 조직개편 후 행정서비스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며 “공무원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 이동노동자 쉼터 ‘온마루’ 현판식 참석[시흥=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이동노동자 쉼터 ‘온마루’ 현판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춘호 의장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이동노동자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특히, 시흥시 이동노동자 쉼터 ‘온마루’ 는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노동복지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교육실, 민생경제법률상담센터 등 각종 시설들을 갖췄으며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여성전용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이곳에서는 노무사ㆍ변호사와의 노동상담, 전직ㆍ취업 상담, 금융ㆍ건강상담 및 자조모임 활성화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복합 휴식공간’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되며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박춘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현 시대에 필수노동자인 이동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더위와 추위, 미세먼지 속에서도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며 “시흥시의회에서도 이동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수상[남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남원시의회는 2일 한명숙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공자문으로 의장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오늘 (2일)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는 이날 표창 수여식을 갖고, 지역발전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한 유공자문위원들을 시상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행해 이환주 남원시장이 표창을 전수했다. 특히, 한명숙 의원은 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지난 10여년간 지역의 통일 문화 조성과 평화통일 정책 제안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으며, 진정한 통일은 체제의 통합을 넘어 지역 간 통합과 문화의 통합에 있다는 신념하에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차원의 통일교육에도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의원은 “아래로부터의 통일이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이라는 평소의 소신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 며 "남원시가 통일운동의 지역적 모범으로 운위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 문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이고 의장은 대통령이다.
-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교통 공공앱 개발만 해놓고 관리부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최근 5년간 1억 6천만 원을 들여 제작한 공공앱 사용자들이 써놓은 후기를 보면 칭찬을 찾는 게 불가능에 가깝고 각종 오류를 지적하며 ‘앱 개발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느냐’ 고 비판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앱 개발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느냐’ 고 비판하는 건 꽤 점잖은 축이며, ‘세금이 아깝다’ 거나 ‘탁상행정의 끝이다’ 를 비롯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이 한 가득이다고 전했다. 또한, 도시교통실 소관 앱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내 공영ㆍ민영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알려주는 ‘서울주차 정보앱’ 의 평점은 5점 만점에 2.9점에 그쳤고, 대중교통, 자전거, 나눔카, CCTV 영상을 제공하는 ‘서울교통포털앱’ 의 평점은 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시민들은 공공앱에 오류가 많고 업데이트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호소했다. 반면, 이용 만족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2016년 대중교통 실시간 도착정보 제공을 위해 9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서울대중 교통앱’ 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폐기 판정을 받아 결국 예산이 낭비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은 지난달 제299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시민의 혈세로 공공앱을 개발했으나 시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활용도가 너무 저조하다” 고 지적하며 “꾸준한 업데이트와 이용자 관리, 적극 홍보 등을 통해 이용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
박남춘 인천시장, 마스크 활용 이색 시정 홍보 ‘눈길’[인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마스크를 활용한 새로운 인천시정 홍보를 이어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마스크에 표어 형식의 짧지만 강렬한 문구를 새겨 민선7기 시정 정책을 어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남춘 시장은 102번째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직 독립’ 이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무늬 무궁화가 들어간 마스크를 착용했고, 이날 착용한 마스크 문구는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으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 일어난 항일독립 운동을 기리는 동시에 이 정신을 이어가 인천의 쓰레기 독립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인천은 인천ㆍ서울ㆍ경기가 직매립 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오는 2025년 종료하고, 자체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통해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앞서, 지난 달 23일 송도에서 열린 송도세브란스병원 기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바이오 인천 지금, 여기, 함께’ 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으며, 이 문구는 인천의 미래 먹거리 분야인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현재 송도에 조성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송도세브란스병원과 연계시켜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고,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026년 완공되면 바이오 융합ㆍ연구 등의 기능을 갖춘 연구특성화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달 26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공동 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서도 ‘친환경으로 더해 가는 약속!’ 마스크를 착용했고, 시ㆍ도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공동 대응해가자는 제안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실제로 박 시장은 대기질 문제 뿐 아니라 탄소중립과 관련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협약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인천으로 초대했다. 박남춘 시장은 앞으로 모든 행사에서 이 같은 마스크를 착용하며, 인천 시정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민들이 모른다면 그 영향은 반감될 수밖에 없으므로 앞으로도 참신한 기획으로 시정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시의회 최 선 의원,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서울=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지난 23일 제299회 임시회 본 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를 향해, 결식우려 아동 대상 급식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서울시의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직고용 추진 과정에서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강북구 화계초등학교 개축건에 관해 질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경제적ㆍ가정 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 을 시행, 현재 약 3만 2천명 가량의 아동들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꿈나무 카드 (=아동급식카드)’ 를 도입해 학교 밖에서 급식을 대체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꿈나무 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식비는 한 끼에 6000원으로 측정돼 있어 현실물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처음 시행 당시 (2009년) 3500원으로 측정됐던 단가는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 겨우 2500원 향상돼 6000원으로 측정돼 있다. 최 선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평균 점심 비용이 7500원을 웃도는 수준인데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6000원은 김밥 한 줄 이상의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며 “적은 한도에 맞춰 음식을 고르다 보니 아이들은 주로 삼각김밥, 컵라면 등 냉동식품과 즉석 식품들로 매일 끼니를 때우고 있어 건강이 매우 우려된다” 고 지적하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비현실적 지원단가를 하루빨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 선의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학교가 문을 닫으며 아동들이 더욱 영향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게 됐다” 며 “빠르면 추경, 늦어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원단가를 확대해야 하고 지원체계, 지원방식, 복지전달체계 등의 다각도 변화가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현재 측정된 단가로는 아이들이 시중 음식점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며 “면밀히 검토해 결식우려 아동에게 영양이 잡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현재 정책을 보완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최 선 의원은 작년 12월,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정책 비전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키로 했으나, 여전히 노ㆍ사ㆍ전 협의회도 구성하지 않고 후속 계획 역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최 선 의원은 “SH・서울교통공사ㆍ신용보증재단에 직고용 권고가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 며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 을 촉구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개 기관의 상황이 다양하고 직고용과 관련된 논의점 역시 다른 만큼 각각의 기관의 사정에 맞춰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