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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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백운PFV 오전청계터널 공공기여 관련 긴급 본회의 소집 요구[의왕=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의왕시의회 김태흥, 박현호, 서창수, 한채훈 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은 ‘의왕백운PFV 공공기여 청계~오전 터널사업 보류’ 보도 관련 진상규명 및 긴급 현안질문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시의회 의원 4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왕백운PFV 공공기여 관련 보도에 대한 진상규명과 긴급 현안질문을 위해 시의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본회의 소집요구를 대표발의한 한채훈 시의원은 “민ㆍ관 합동법인인 의왕백운PFV 관계자발 공공기여 관련 언론보도가 백운밸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커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고 말했다. 한채훈 시의원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의원들이 긴급 본회의를 소집 요청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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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2024년 道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 보고 받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1) 이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 은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 조성을 통해 학생 체육활동 증진 및 학생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총 150억 원을 투자해 도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유해 물질이 검출됐거나 노후화된 인조 잔디 등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신규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날 보고에는 경기도청 교육협력과장 박상응, 교육협력팀장 곽병규, 교육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김상용, 학생스포츠진흥팀장 한상구, 지자체주민협력담당 이선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 “예산이 한정돼 친환경 운동장이 필요한 모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 5월 중으로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학교부터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며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 물질이 검출된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도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학생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며 “학생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도 교육청에서 해당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은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신규 편성된 교육 협력사업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다” 며 “보통의 경기도교육청 사업은 교육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상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육 협력사업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특별히 편성한 예산인 만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소통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교육 협력사업은 경기도지사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시행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필요성,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 협력사업의 시행계획을 경기도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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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회[평택=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회는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5일까지 12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8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2일부터 14일까지 ▲카이스트 (KAIST) 대전 본원, ▲평택 산업단지관리공단, ▲스마트 그린도시 (물순환) 조성사업 부지, ▲행정타운ㆍ평택아트센터 사업추진 현장 등 주요 사업장 21곳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 후,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및 법정경비,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2250억 원 (9.81%) 증가한 2조 5187억 원으로 상정됐다. 또한,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류정화ㆍ이종원 시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순이ㆍ최선자 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ㆍ이윤하ㆍ소남영 시의원 등 7명이 선임됐다. 아울러, 이날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는 최선자 시의원이 지난 1월 발생한 관리천 오염 사고와 관련해 생태적 접근을 통한 수생태계 복원대책의 제언으로 ▲화학물질이 유출된 관리천 수생태계에 대한 이전 상태로의 복원, ▲정확한 피해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대책 마련, ▲멸종 위기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제시했다. 유승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리천 오염의 사고 수습과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며 “지속적으로 관리천의 토양과 수생태계, 지하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방 의회를 구현하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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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박종대 시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근거 마련[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박종대 시의원 (신동, 남중동, 오산면) 이 발의한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박종대 시의원은 건설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5.3% 를 차지하는 가운데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범위와 위원회 설치, 전문가 자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종대 시의원은 “건축의 예산과 편의만을 생각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실현하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필요하다” 며 “조례 제정을 통해 녹색건축물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일 열리는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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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오늘 (4일) 부터 오는 11일까지 8일 간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해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특히, 의결에 앞서, 정용한 시의원, 서은경 시의원, 성해련 시의원, 이군수 시의원, 박명순 시의원, 김보석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시 집행부는 기정 예산액보다 1718억 원이 증액된 총 3조 7119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제출했으며, 주요사업비 예산반영 내역으로는 수내교 전면개축 공사 (56억 원),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55억 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42억 원) 등이 있다. 아울러, 1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2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해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는 오는 5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8일 열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한다. 이 밖에, 오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31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제291회 임시회가 폐회한다.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활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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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새날 시의원,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본회의 통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시의원 (국민의힘, 강남1) 이 발의한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이 지난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아동 및 청소년, 제3국이나 한국에서 출생한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인 북한배경 청소년은 한국의 사회문화를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이질성에 따라 학습 결손을 비롯해 정서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북한배경 청소년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을 병행하며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겪는 등 여전히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새날 시의원이 대표발의안 결의안에는 ▲북한이탈 주민의 인정 범위 확대, ▲대안학교 부지 확보,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마련,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 등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새날 시의원은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를 포함한 북한배경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며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대안학교 부지 이전 지원대책,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고 전했다. 이어, “출생지 또는 경제ㆍ사회적 배경과 관계 없이 모든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며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앞으로 북한배경 청소년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책 마련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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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가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 열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시장제출 안건 20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전평기 의장은 “지난달 19일 우 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국회를 방문해 남원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와 설립을 호소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에서도 법률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이어, “5월까지 운영되는 산불 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 고 강조했다. 한편, 제263회 임시회는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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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민세 안재홍 선생 59주기 추모문화제 참석[평택=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회는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및 민족지도자 안재홍 선생의 서세 59주기 추모문화제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날 추모문화제 행사는 평택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민세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렸으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 이관우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평택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임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행사는 ▲시민ㆍ청소년 영상메시지, ▲풍물공연 및 태극기 행진,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각계 대표인사, ▲다사리 헌화, ▲평택시 청소년 합창단 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인사말에서 “안재홍 선생은 평택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불굴의 정신과 의지로 독립운동에 힘썼다” 며 “시의회에서도 안재홍 선생의 희생과 헌신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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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는 의장 접견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이경혜 (더불어민주당, 고양4), 윤종영 (국민의힘, 연천), 오창준 (국민의힘, 광주3) 도의원 3명과 재정ㆍ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재무전문가 2명이 위촉됐다. 특히,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8일 부터 5월 17일까지 (30일 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이번 결산검사가 내년도 예산방향을 연계하는 매우 핵심적인 절차이니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잽행의 현명한 방향타가 돼 주시길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은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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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시의원,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 방안 마련 강조[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시의원 (국민의힘, 강남1) 은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보고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사각지대 보완책 마련 등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청의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새날 시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큰 어려움과 소외감에 직면할 수 있다" 며 "교육청 차원의 세밀한 검토와 진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교육 현안과 제도에서 장애 학생은 맨 마지막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며 “디지털 기기 보급과 AI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특수교육학생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2025년에 전면 도입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는 적절한 학습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장애학생에게는 더욱 큰 교육격차를 발생 시킬 수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6억 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지원을 위한 모델 발굴 및 교원 연수, 공간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새날 시의원은 “학부모와 학생이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며 “공존의 통합교육 정책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선제적으로 교육 현안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고 피력했다. 한편, 이새날 시의원은 이번 교육위 업무보고를 통해 학교 통학로 안전 강화, 기초학력 진단검사, 학교 디지털 기기 보급,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환경 등 각 교육 현안에 대해 책임있는 교육 정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