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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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사항 점검[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어제 (23일) 부터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사항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김정현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향후 남원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맞춤형 예산확보를 주문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현 위원장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시설비 위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의 예산이 관광이나 문화 쪽으로만 치중되지 않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강인식 부위원장은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하고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했다. 손중열 위원은 달빛정원조성사업 관련해 빛을 만들어 내는 시설이 많은데 진부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고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 홍보관을 건립하면서 주변에 경관농업을 활성화 시킨다면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김길수 위원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예산 대비 시민의 혜택이 무엇인지 소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도자전시관 건립 시 남원시 내 가마터의 정확한 조사와 발굴을 통해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동환 위원은 전북대 남원캠퍼스 국비 확보 여부와 학생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점검하고 시설 개ㆍ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이미선 위원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더 많은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 때까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므로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창숙 위원은 신중년 이주정착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많은 시 재정이 투입되는 형태의 공모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하고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은 학생과 일반인 대상으로 희망하는 교육 콘텐츠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 내용이 사업에 접목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에는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11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마친 뒤 오는 25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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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가 오늘 (24일) 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각종 조례안과 2024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제1본회의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과 부위원장 선임을 하고, 30일 제2차 회의를 통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이수, 이주갑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의식, 이순덕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며, 김재천 의원은 ‘자립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 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는 ‘완주군 향교ㆍ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을 비롯해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는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서남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그 밖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만큼 더욱 많은 군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수긍할 수 있는 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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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회는 어제 (23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지명바로세우기연구회’ 와 ‘임실교통복지연구회’ 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임실지명바로세우기연구회 (대표의원 정칠성) 는 전북대학교 김병남 교수와 함께 ‘임실군 일제강점기 지명조사 및 변경 방안 수립 용역’ 을 주제로, 임실교통복지연구회 (대표의원 양주영) 는 전북지방행정발전연구원의 김세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임실 버스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를 주제로 연구용역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군의원과 관계 공무원, 용역 시행사 등이 참석해 2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과업의 범위와 수행 내용, 추진 일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향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의 일정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성재 의장은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2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의원들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이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는 전문역량을 갖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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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법적 근거 마련[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이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선영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제안하면서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작년 대비 37.5% 가 증가한 16만 5천 명이다” 며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은 점점 증가추세인데 외국인노동자 처우는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고 전했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약 15만 9천 명으로 도내 전체 외국인의 24.2% 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에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정의와 기능과 경기도가 직접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시ㆍ군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 김선영 도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관련 부서인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쉼터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밖에, 김선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선영 도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대접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 며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를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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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부패방지교육 실시[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어제 (22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2년 전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이 대상으로 포함됐고, 지방의원들의 사적 이해관계나 겸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돼, 시민들의 높은 도덕적 기대치에 부응하는 청렴한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교육에 앞서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 청렴한 업무 태도와 생활을 통해 우리사회의 관행적 부정ㆍ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며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박은미 부의장이 대표로 낭독을 진행했다. 박은미 부의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스스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일은 없었나 되짚어보며 청렴한 성남시의회가 되는 데에 모두가 함께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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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새날 시의원, 저출산 시대에 맞는 학교 운영 방안 강조[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시의원 (국민의힘, 강남1) 은 어제 (22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의 적정 규모에 따른 운영 효율성 방안’ 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새날 시의원은 “저출산 시대 향후 20~30년 안에 교육 현장에서 과거와는 다른 많은 변화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며 “무작정 학교를 짓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혈세로 설립된 기존 학교를 장기적인 대책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934만 명에서 2030년에 약 895만 명으로 4% 감소할 전망이며, 작년 출생아 수는 0.5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수 59만 8천 명에서 작년 기준 38만 명으로 무려 36.4% 나 감소했지만 같은 시기 초등학교 수는 586개에서 608개로 오히려 3.8% 증가했다. 이새날 시의원은 “교육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등에서 학급 당 적절한 학생 수는 15명에서 26명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체육 활동과 조별 토론 등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학생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학교 608개 교 중 251개 교는 24학급 미만으로 한 학년 당 3~4개 학급밖에 없는 현실이다” 며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의 적절한 배치와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갖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새날 시의원은 입학생이 많은 초등학교와 졸업생이 많은 초등학교를 대조해 고학년일수록 중학교 배정을 위해 학군이 우수한 학교로 이동하는 지역별 교육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이새날 시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과소학급을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학군 좋은 학교는 과밀학급이 돼 가고 있는 모순된 실정이다” 며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학생이 점점 더 몰리고 학생이 적은 학교는 더욱 빠져나가는 양극화 현상에 교육청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이새날 시의원은 학교 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도 기계적인 예산 배분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끝으로, 서울시 초등학교의 통학반경 내 (약 1km 반경으로 산정) 학교 분포도 분석 자료에서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과 서울시의 협력 및 사회적 숙의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새날 시의원은 “학력인구 감소의 시대적 흐름에서 혈세로 설립된 학교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 이며 “과거에 머문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통ㆍ폐합, 폐교 부지 활용 등 꼼꼼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 서울시는 70년대 산업화시대 개발되기 시작해 약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 며 “도시 계획에 맞춘 조화로운 학교 설립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부서 단위 교환 근무, 협의체 회의, 외부 인사 영입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전문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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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완주교육지원청, 교육협력 간담회[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는 군의회 의장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서남용 의장을 비롯해 심부건, 유이수, 이주갑, 이순덕 의원과 완주교육지원청 김난희 교육장 및 교육청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지난해 완주교육 운영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등 2024년 완주교육계획 비전 및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난희 교육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을 마련하고, 상호 간 정보교류 및 교육협력의 기틀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협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서남용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교육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간의 정보교류 및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며 “오늘 같은 간담회의 정례화를 통해 양 기관끼리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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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해련 시의원, ‘안전한 특화거리 조성 정책 제안’[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 성해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취약자 보행안전권 확보를 위한 희망로 주변 보호구역 안전한 특화거리 조성 정책’ 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성해련 시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주변 보호구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시설 등이 밀집한 곳으로,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성남세무서까지 이어지는 약 750m의 도로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교통취약 인구가 다수 보행하는 지역이다. 성해련 시의원은 “성남시 보행 교통사고 건수는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연간 500건이 넘는다” 며 “보호구역 지정이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희망로 주변 보호구역 일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취약자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에 특화된 정책이 반드시 구현돼야 하는 지역” 이라고 전했다. 이어, “희망로 주변 보호구역은 현재 신흥동 일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에서 6차선 도로 확장 등 주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며 “교통 취약자에게는 확장되는 도로만큼 충분한 보행 시간이 보장되는 신호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LH가 시행하는 도로 확장 공사를 포함해, 안전한 보행 시스템과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의 작업이 미흡한 부분 없이 성남시에 인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인수ㆍ인계 업무를 당부한다" 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행자 맞춤형 시스템 구축,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가 신속히 이뤄지는 통합적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검토” 를 요청했다. 성해련 시의원은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의 1일 이용자 수는 2,900명이 넘고, 특수학교인 혜은학교 재학생은 205명” 이며 “일괄적으로 정해진 보행신호 대신 보행자의 상태를 감지해 유동적으로 신호가 조정되는 등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희망로 주변 보호구역 안전한 특화거리 조성 정책의 추진” 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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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도의원, '지방도로 문제 해결 위해 현장방문'[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도의원 (국민의힘, 파주1) 은 파주시 광탄면 만장산로 356 일대 지역의 주요 도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곳은 시ㆍ도 도로와 지방도로가 교차하는 위치로, 하수 시설 없는 도로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한, 폭우 시에는 빗물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잦은 침수가 발생하는 곳이다. 고준호 도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하수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아울러, 현지 주민들은 계속된 침수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며,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함께 점검에 나선 경기도와 파주시는 시ㆍ도 도로 구간에 배수관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경기도는 지방도로 구간의 우수 배관 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현장 방문은 문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며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행정의 신속한 대응과 관심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도로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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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개회[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늘 (22일) 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12일 간의 일정으로 제3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1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원특례시의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이번 제381회 임시회에서 의원들께서는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주요 안건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심사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검토해달라” 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제출과 함께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달라” 고 전했다. 김기정 의장은 “지금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의회로 반드시 도약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며, 시민이 주인 된 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 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조직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달라” 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기정 의장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로 시민과 항상 함께할 것이며, 의원 모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오늘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한 후,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