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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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만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이하 예결전문위원실) 은 최근 올해 첫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 를 제작ㆍ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제 선정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분석 보고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전망 분석’, ▲1억 플러스 (+) 아이드림 정책을 비롯한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인천사랑상품권 (인천e음) 운영의 내실화 방안’ 등 총 4가지 주제를 선정해 작성됐다. 또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방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으로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며, 지표별 세부 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아울러, 이번에 인천광역시의회 예결전문위원실에서 제작ㆍ배포한 분석보고서는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등 크게 3가지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별 자체 재정 분석으로 재정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은 물론 올바른 재정 운영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이 분석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에게 배부돼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임조순 예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통해 시의원들의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것이고, 이를 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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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도의원, 서울구치소 특수도서관 방문 통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모색 추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도의원 (국민의힘, 의왕2) 은 지난 8일, 특수도서관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성란 도의원은 “특수도서관은 교정시설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등 경기도 내 11개 기관에 설치돼 있으나 매우 열악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며 “서울구치소 내에 있는 특수도서관을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어떠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할지 고민하게 됐다” 고 방문 취지를 전했다. 특히, 서성란 도의원은 서울구치소 특수도서관을 돌아보며 “서울구치소의 경우 수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 도서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제한된 도서만을 정부로부터 제공 받고 있어 다양한 도서를 비치하지 못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수용자도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경기도 차원에서 수용자가 원하는 책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 김문태 소장은 “경기도가 수용자를 위한 특수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준 것에 감사하다” 고 응답했다. 끝으로, 서성란 도의원은 “앞으로 수용자의 지식함양과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 지원을 위해 서울구치소와 경기도가 함께 고민하고, 수용자들이 건강한 도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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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일부터 오늘 (11일) 까지 8일 간 진행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강상태 의원, 안광림 의원, 이준배 의원, 박기범 의원, 김종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 총합계 3조 7119억 8134만 4천 원으로 가결됐고,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 원안가결됐다. 이 밖에,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 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 은 부결됐다. 박광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제291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돼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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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한경봉 시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 조례안은 반려식물문화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또한,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추진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시의원은 “최근 실내 공기 질 개선과 건강한 여가를 즐기기 위해 가정마다 반려식물을 가꾸는 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정서적ㆍ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반려식물을 장려하고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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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3년도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정현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지적사항이 시정됐는지 세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들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남원시민의 형평성 있는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고 전했다. 특히, 김정현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숙박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의 검토와 춘향제 때 어린이 체험부스 조성에 신경 써 주길 당부했다. 강인식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과 남원지 발간을 위한 준비 작업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힘써 달라" 고 말했다. 또한, 손중열 위원은 보조금 심의 위원을 전문성 있는 분들로 위촉할 것과 생활인구 증대 방안으로 남원시 외곽 등산로 개설 검토를 주문했다. 김길수 위원은 용역 결과물이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므로, 예산 제출 시 과업지시서를 제출할 것과 야간특화도시용역에 남원대교의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오동환 위원은 수의계약 외부 근절 방안 수립을 주문하고 행복미소 치아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대상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선 위원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상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과 혼불문학관 연계 효문화 콘텐츠 개발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더불어, 오창숙 위원은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 실적 1% 달성을 위해 힘쓸 것과 주생파크골프장 주변 도로 확대의 조속한 마무리를 주문했다. 한편, 이번 제263회 임시회는 지난 8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오늘 (11일) 부터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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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이 지난 7일, 도의회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소속 기관들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시설 관계자 전문성 강화와 차별적인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문제를 협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도의원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전문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시설 관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가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휴일 근무가 필수인 일부 시설에서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을 검토해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무 여건 등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제ㆍ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회의에 참석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소속 기관들도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송영진 회장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가 필요하며, 사무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광식 회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다른 유형의 생활시설 종사자보다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있다" 고 지적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이형진 회장은 "현장에서 직급별, 직무별 연수 및 경영포럼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고 피력했다.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임효순 회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게 참여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제안과 함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당부했다.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이진완 회장은 "주간보호시설 이용자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소속 기관들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는 "주말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관련 지침을 검토해 수정ㆍ보완하고 시ㆍ군과 협조해 시정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종사자 인건비 등 처우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며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답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는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참여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해 협조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관련법을 검토해 적용하겠다" 며 "장애인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적용을 위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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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시니어 축구 부흥의 기회 되길'[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제1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배 시니어 축구대회' 가 영통구 매탄공원 축구장, 권선구 여기산공원 축구장에서에서 막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대회는 오늘 (10일), 오는 17일 양일 간 펼쳐지며, 17일 준결승ㆍ결승전과 함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수원특례시의회가 주최하고 수원시 체육회, 수원시 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 개회식에는 김기정 의장,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원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과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아울러, 30~40대 팀들도 함께 참가해 세대를 뛰어넘어 축구 동호인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며 열띤 경쟁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지키는 일은 복지국가의 시작이며, 생활체육 저변확대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키워 나가야 하는 일” 이며 “의회는 특히, 일반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참여 기회가 적은 시니어, 장애인, 여성, 유소년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에 주력해 왔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의장배 시니어 축구대회가 어르신들이 활력을 찾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다양한 체육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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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지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기틀 마련[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지역 내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국민의힘ㆍ남동4)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8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의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ㆍ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정의,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설치 기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친환경 자동차는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해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대규모 전력이 소모되는 충전시설로 인해 화재 발생 때 급격한 연소 확대와 가연성 유독가스 등으로 소방대원의 접근이 어렵고 대형화재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예방 및 피해 감소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동섭 시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너무나 많은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며 “이번 조례안이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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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도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조례 제ㆍ개정 필요성 강조[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 는 어제 (7일),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달 16일 진행된 중간보고에서 발표됐던 연구 내용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강화를 위해 기존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방안까지 점검했다. 특히, 연구책임자인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개별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례안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교육 및 기업가 양성, ▲경기형 마을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용 지원, ▲협동조합 협업,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용욱 도의원은 “중앙정부가 ‘육성’ 에서 ‘자활’ 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할 시기이다” 며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과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연구과제를 정리해 다음 주부터 순회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겠다” 고 발언했다. 아울러, 연구회 회원들에게 “4개월 동안 함께 해 준 연구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며 “과업의 납품일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고 연구진에 당부했다. 연구회 회원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제언했다. 한편, 오늘 최종보고회에는 회장인 이용욱 의원, 고은정 의원과 안광률 의원, 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연구를 진행한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가 참여했으며,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와 사회적경제육성과 담당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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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김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 경제와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 고 말했다. 또한, 김영태 위원장은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 실시설계 입찰결과를 청취하고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한수 부위원장은 대산 스마트팜 부지 매입에 만전을 기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서도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태수 위원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운봉 준향 토석채취장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지홍 위원은 청년들의 보수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지원을 고려할 것과 관광철에 반선상가 주차난이 심각함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더불어, 염봉섭 위원은 저수지 수변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고속버스터미널을 매입해 통합관제센터로 조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기열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과 광한루 서문과 국민은행 사거리 사이 지중화사업 검토를 요청했다. 덧붙여, 한명숙 위원은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한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과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 남원만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숙자 위원은 드론제전 방문객 수의 객관적 데이터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산 양돈농가의 악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