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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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양파 냉해피해 현장 방문[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어제 (25일), 냉해 피해를 입은 완주군 고산면과 화산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날 피해 농가를 방문한 서남용 의장과 김규성 의원은 농업인들의 고충을 전달받고, 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한 조속한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북지역은 지난해 12월 하순 기온이 영하 5~9℃까지 떨어져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바 있으며, 고산면ㆍ화산면 일대도 영하 7℃ 이하의 강추위가 이어져 한창 왕성하게 생육하던 양파 약 90여ha가 냉해에 따른 잎 고사 등 피해를 봤다. 아울러, 양파 냉해와 관련해 올겨울 평년보다 전체적으로 기온이 높았지만 비가 2~3배 정도 더 내렸고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피해 농가는 설명했다. 서남용 의장은 피해 현장을 살핀 후 “완주군에 발생한 냉해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원예 작물의 피해 역시 확인되고 있다” 며 “완주군의회는 지역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농가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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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APEC정상회의유치 특위, 인천지역 각 정당에 정치력 결집 요청[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특별위원회 (이하 APEC정상회의 인천유치특위) 가 다음 달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인천의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동참을 호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APEC정상회의 인천유치특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통해 유치 지지 열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각 정당에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공약화 등 정치력을 결집해 힘을 보태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APEC이 지향하는 3대 목표인 무역 투자, 혁신ㆍ디지털경제, 포용적ㆍ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도시로서 경제ㆍ산업 분야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고 인천시의회는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 (ADB) 연차총회 (2023년), OECD 세계포럼 (2018년), 인천아시안게임 (2014년) 등 국제행사 경험이 풍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전시회 인증을 획득한 송도컨벤시아 등 세계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위원장은 “인천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로서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며 “마지막까지 범시민 유치 지지 확산 등 총력을 다해 인천에서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가 될 것” 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시는 최근 외교부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따른 개최 도시 선정 기준에 따라 유치신청서 작성 등 만반의 준비를 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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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시의원, '걱정마세요. 주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재개발 추진이란 없습니다'[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시의원 (국민의힘ㆍ서대문2) 이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 오해의 목소리가 올라옴에 따라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결하고자 '걱정마세요. 주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재개발 추진이란 없습니다' 며 공개 화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연희동 28번지에 관해서는 현재 추진위가 동의서 서식을 수령 해 작업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공식 신청ㆍ접수하지는 않았고, 두 번째로 고은산 서쪽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위원회에 자문받은 것이므로 현재 이를 바탕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원에서 조치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 통과 여부 결정 기능은 없다” 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신속통합 기획은 그저 추진 동의하는 의견만 가지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부문을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 구청이 사업 추진에 있어 정비계획, 건축설계, 사업시행인가 등 추진이 탄력받도록 원팀이 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 반론했다. 또한, “사업을 신청만 하면 바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실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우리 주민의 추진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사업설명회, 찬반비율조사, 총회 등 의사를 표할 수 있는 자리에서 주민 여러분 개개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속통합 기획은 효율적인 행정지원으로 도시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여주고, 각종 분야 위원회의 통합 심의로 사업속도를 높여주며, 건축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며 "하지만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열쇠는 바로 주민의 의견이고, 우려하는 동의서 재탕 및 조작 등은 공식 일련번호로 방지하고 지분 쪼개기와 같은 투기성 행위는 구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란다” 고 답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시의원은 “보내주신 사안들, 찬반비율 조사를 우편이 아닌 선관위 전자투표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건, 추진동의서에 유효기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보내주신 소중한 제안은 다가오는 임시회를 통해 적극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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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오동환 시의원, '남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발의ㆍ통과[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오동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9일 진행된 남원시의회 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방법 (홈페이지 공개, 사례집 발간),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관련 사례 등 심사, 성과금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를 통해 남원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접수 처리하게 되며, 심사를 통해 예산절약과 수입증대 효과가 인정되면 이에 대한 성과금 및 사례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조치 결과 등을 매년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오동환 시의원은 “고물가와 불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남원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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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3월 칭찬공무원 선정[파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회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박은주 도시산업위원장이 추천한 이법주 도로보수2팀장 (도로관리사업소) 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법주 팀장은 도로보수 관련 민원 발생 시 현장조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신속히 도로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집중호우 때 침수됐던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도로를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심학산로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공사는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경의로 1차선 확장 공사 구간까지 시공해 해당 교차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가 동료 공직자들의 모범이 돼 ‘이달의 칭찬공무원’ 으로 선정됐다. 박은주 위원장은 “도로보수 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에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추천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맡은 업무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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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시의원, 중구 ‘성동고등학교 감사패’ 수상[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시의원 (국민의힘ㆍ중구1) 은 지난 22일, 중구 소재 성동고등학교로부터 서울교육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영한 시의원은 그간 중구 소재 학교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써 왔으며, 지난 1년 6개월 간 학교 현장에 방문해 필요사업을 청취하고, 교육청에 의견을 개진해 시설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학교별로 살펴보면 ▲성동고 정보센터 수영장 보수 등 32억 5900만 원, ▲남산초 병설유치원 신증설 등 7억 4300만 원, ▲청구초 냉ㆍ난방개선 등 5억 8000만 원, ▲흥인초 학교시설환경개선 등 24억 5200만 원, ▲덕수중 운동장 환경 개선 등 12억 100만 원, ▲창덕여중 냉ㆍ난방개선 2억 6300만 원, ▲성동공고 화장실 개선 등 28억 7100만 원, ▲성동글로벌경영고 장애인편의시설 1억 6200만 원, ▲서울의료보건고 특별교실 환경 개선 등 4억 7500만 원, ▲장충고 화장실 개선 등 4억 800만 원, ▲한양공고 방진시설 개선 등 5억 5900만 원 등이다. 박영한 시의원은 “중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역 학교 발전을 위해 당연한 소임을 했을 뿐인데 귀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 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관내 학교의 노후화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 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권영기 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ㆍ총동문회ㆍ교직원이 함께해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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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개회[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5일 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6개소) 을 비롯해,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ㆍ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일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양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심민 군수가 제출한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할 예정이다. 이성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등 군민 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이 많이 상정돼 있다" 며 "합리적인 의안 심사와 현장방문 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재점검해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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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도의원,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개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10) 이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학교 등이 포함돼 있어 학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관리자, 외부인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전기 선로 공사와 주차 차단기, 펜스 등 학생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학교별 수천만 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고 검토자료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회신받은 검토의견을 보면, ‘현 규정으로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 개정 없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의무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도 자치법규 개정으로도 제외할 수 있다는 답변이기도 하다. 고은정 도의원은 “각 학교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1~2대에 불과하고, 학교는 의무개방 대상이 아니므로 대부분 미개방 또는 부분 개방 등으로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주민에 대한 학교의 역할과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이 상충하는 문제인 만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는 다방면을 고려해 심도 있는 검토와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ㆍ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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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시의원,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변 지역 주민지원 건의안’ 본회의 통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시의원 (국민의힘ㆍ송파1) 은 '문화재 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 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최근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규남 시의원이 작년 9월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에 대해 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김규남 시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청에 적극 항의하고, 국회에는 ‘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와 정부 부처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규남 시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며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해 우리 주민분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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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장명희 시의원, 학생 통학 복지 앞장서[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양시의회 장명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1ㆍ3ㆍ4ㆍ5ㆍ9동) 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어제 (21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장명희 시의원은 작년 12월, 5분발언을 통해 안양서중학교의 신입생 학급 수 축소 위기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만안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한 통학버스 등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장명희 시의원은 5분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안양시 관내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발의했다. 아울러, 조례안에서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안심통학버스 운영계획을 신청한 학교에 대한 안양시의 보조금 지급 근거,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명희 시의원은 “원도심인 만안의 학교들은 교통접근성이 좋지 않아 통학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 며 “통학지원은 중요한 교육복지로,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 이며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과 원도심 학교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