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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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국회의원, 한국 태양광 발전 단가 설비비용 저감으로 '7년 뒤엔 최대 30% 이상 더 싸진다'[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 정부가 내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2030년 태양광 발전 단가가 현재보다 최대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ㆍ장기 발전단가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차 중간보고서 (2023ㄴ년)' 에 따르면, 1MW (메가와트) 규모의 LOCE (균등화발전비용, 이하 발전단가) 가 2023년 kWh (키로와트시) 당 142원에서 2030년 98원으로 3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나아가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2040년에는 2023년 대비 37% 하락한 89원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이처럼 태양광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비비용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에 활용한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 (BNEF) 의 ‘한국 재생에너지원별 설비비용 전망 결과’ 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1MW 규모의 설비비용은 kW (키로와트) 당 143만 4천 원이지만, 2030년이면 78만 1천 원, 2040년에는 65만 9천 원으로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은 연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설비비용이 발전단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MW (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가에서 설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수준으로, BNEF는 우리나라 미래 재생에너지 설비비용이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하락해 2027년이면 한국이 그리드 패리티 (Grid Parity) 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그리드 패리티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석에너지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의 경쟁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조사, 감찰, 감사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30.2% 에서 21.5% 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2024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도 42% 나 삭감한 상황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세계 에너지 산업은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도 이제 막 구축되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릇된 발상으로 한국의 신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고 진단했다. 이어, 양이원영 의원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2년 수행한 '재생에너지 확대 시 에너지 관련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을 인용하며 “재생에너지의 생산ㆍ고용 효과는 원전보다 1.4배나 높고, 정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핵심 산업이다" 며 "그렇기 때문에 21대 마지막 예산 국회에 재생에너지 예산을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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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원 확보[의왕=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의왕ㆍ과천지역 체육시설 개선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사업별로는 ▲의왕시 관내 체육 시설 개선을 위한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10억 원, ▲의왕지역 장애인 자립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마련 10억 원, ▲과천시 관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문원청계마을 노후 상수관 교체 12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노후화된 코레일 인재개발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는 사업은 그간 지역 체육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현안으로, 이소영 의원은 올해 초 양 기관 간 중재 (의왕시-관련 시설 설치, 코레일-운영관리) 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소영 의원은 “앞으로도 의왕ㆍ과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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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정부 측에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토지보상 대책 마련 촉구[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핵심 관계자들과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장정진 공공혁신심의관,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 LH 최용택 사업계획실 실장 등을 비롯한 해당 부처 및 기관 실무진들이 참석해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각종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는 지구발표 후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며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지역주민들의 부채부담 등이 늘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신속한 토지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에 대해서도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건설이 공공적인 사업인 만큼 LH 등의 재정평가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토지보상을 위한 용역사 발주가 10월 안으로 마무리되면 구체적 토지보상계획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고 답했다. 아울러, 양기대 의원은 서울방면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방면 직결도로 및 안양천 교량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양기대 의원과 국토부가 공동으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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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국회의원,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사고 급증..최근 5년새 사망자 최다[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국회의원은 목숨을 위협하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 사고가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사고는 총 43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 중 올해 발생한 역주행 사고만 총 7건으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5건이었던 역주행 사고 건수를 넘긴 상태로, 이 7건의 사고로 총 7명이 사망,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수는 지난 2018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7건의 사고 모두 역주행 차량과 정상주행 차량이 정면충돌하며 큰 사고로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고 유형별로는 ▲본선유턴 23건, ▲휴게시설 오진입ㆍ진출 6건, ▲출입시설 (IC, TG) 오진입 11건, ▲후진 3건 순이었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음주 16건, ▲불명 16건, ▲정상 5건, ▲후진 3건, ▲질병 2건, ▲도주 1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한국도로공사는 역주행 예방을 위해 조명식 금지 표지, 노면표시를 포함해 역주행 차량 발생시 경보를 울리고 상황실에 전달하는 역주행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인 셈이다. 홍기원 의원은 “고속도로 역주행은 일단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사전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며 “진출입로에 역주행 방지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역주행 차량 발생 시 해당 구간 운전자들에게 이를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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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북도당, 신임 주요당직자 2차 인선[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도당 부위원장과 분과위원, 자문위원 등 2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2차 당직 인선 결과 전북도당 ▲부위원장에는 이국행, 김인수, 강길선, 김용환, 윤상무, 김상호, 김광호, 오용기, 이현우, 박현구, 김일환, 오연수, 백병걸, 김민수, 강철수, 손장진, 우태만, 류명선, 최영신, ▲사무국장협의회장 이길선, ▲시민사회활성화특별위원장 김민서, ▲농어촌여성지원특별위원장 김금순, ▲종교분과위원장 신광철, ▲자문위원 박수찬, 김성수, 이희복, 서병인, 강정이, 서석우, 정옥식, 오만식, 백도현 등이 임명됐다. 또한, 전북도당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며, 전북도민과 많은 소통 할 수 있도록 조직확장에 나서는 한편,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의 실질적인 활동과 역량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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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국방부' 운전업무 수행 장병 대상 교육 강화로 법규위반 최소화해야[화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화성(갑)) 은 최근 도로 위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해 군이 군용차량의 교통질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송옥주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 1,945건을 기록했던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해 3,193건으로 늘어나 3년 새 64%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1,625건의 위반사례까지 더하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우리 군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무려 9,017건에 달한다. 또한, 군별로는 육군이 총 6,177건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적발돼 1위를 차지했고, 총 1,26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국직부대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이 기간 해군과 공군에서는 각각 820건과 759건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이 집계됐다. 더불어,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6,537건, 신호ㆍ지시위반이 1,956건, 기타 위반이 524건으로, 군용차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속도위반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덧붙여, 같은 기간 각 군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통보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무려 4억 8987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현재까지 이 중 33% 가 넘는 1억 6612만 원의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기간 일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과태료 납부 없이 종결 처리된 사례들도 있었지만, 그 숫자는 총 495건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 건수의 5.5% 수준에 불과했다. 송옥주 의원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법규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 며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운전업무 수행 장병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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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관세청' 행정소송 패소로 지난해에 세금 약 900억 원 돌려줘[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은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난해에만 세금 약 90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양기대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연도별 행정소송 내용’ 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2년 행정소송 패소로 899억 원을 돌려줬다고 전했다. 특히, ▲2013년 74억 원, ▲2014년 659억 원, ▲2015년 304억 원, ▲2016년 92억 원, ▲2017년 918억 원, ▲2018년 149억 원, ▲2019년 1060억 원, ▲2020년 305억 원, ▲2021년 131억 원 등 10년 동안 행정소송에 패소해 돌려준 돈이 4591억 원, 약 46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총 845건의 소송에서 205건이 패소했으며, 10년 평균 패소율은 22.92% 로 분석됐다. 아울러, 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대형로펌에 대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소건 중 44.9% 가 대형로펌 대상 행정소송이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가 1명 밖에 없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며, 실제로 2018년 3명이던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는 2019~2020년 2명, 2021년 이후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며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효과적 소송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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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선 (先) 교통, 후 (後) 입주’ 원칙 실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은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 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다. 아울러, 이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1~2년, 계획 및 설계 등에 2~3년, 공사에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소요돼 대규모 신도시 사업의 경우 입주시기와 교통 대책 완비가 전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신도시 입주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잠시 불편을 감수한다는 생각으로 신도시에 입주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과 달리 신도시들은 ‘선입주, 후교통’ 의 상황으로 서울로 출ㆍ퇴근 또는 다른 지역의 이동에 입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어 왔다. 더불어, 신도시 계획 발표 후 국토부가 마련하는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추진되지만, 여전히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로 제때 완비되지 못하고 있다. 덧붙여,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 (8호선 별내역~4호선 별내별가람역) 의 경우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광역교통 대책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음에도 2년여 가까운 예비 타당성 조사로 사업 진행의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밖에, 지하철로 별내에서 서울 잠실역 환승센터까지 25~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버스로 1시간 30분, 비가 오는 등 날씨가 궂으면 2시간이 넘게 걸려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고, 가장 큰 문제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다. 김한정 국회의원은 “8호선 연장사업을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경기도, 서울시 등 다양한 기관과 지속 협의를 해오고 있지만, 결국 발목을 잡는 건 신도시 정책과 동떨어진 예비 타당성 조사다” 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현행 문제를 해결해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전 정부 정책이라고 소홀하게 다뤄서야 안 된다” 며 “‘선교통, 후입주’ 의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정부의 광역교통 대책에 포함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정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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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모바일상품권 개선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 (경기 안양 동안 (갑)) 은 모바일상품권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모바일상품권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수수료 배분비율 비공개, 늦은 정산주기, 대형브랜드에 유리한 수수료 체계로 인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오늘 (14일) 토론회에서는 모바일상품권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병덕ㆍ이동주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 카카오, (주) 즐거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사 등이 참석해 정보비대칭성 해소와 저율의 단일 수수료율 체계, 수수료 부당전가 금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국회의원은 "모바일상품권의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공정위와 협력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정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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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새만금예산 복원 촉구 삭발식 거행[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한병도 위원장 (국회의원ㆍ익산 을) 이 새만금 삭감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오늘 (12일)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한병도 위원장은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기재부에 예산 복원을 위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전 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또한, 이날 삭발식에는 8명의 전북도의원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성난 전북도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예산 폭거를 일삼는 정부 여당을 규탄했다. 이 밖에, 도당은 향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 여당의 전북도에 대한 예산폭력에 항의하는 범도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병도 위원장은 이날 새만금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는 윤석열 정권과 정부 여당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하며, 반드시 전북의 예산과 새만금 개발 예산을 복원시키기 위해 민주당 차원의 대응을 시사하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무소불위의 예산편성권을 남용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보복에 동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차질 없는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SOC 예산 완전 복원을 촉구한다” 는 성명서를 기재부에 전달했다. 한편, 전북도당은 지난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도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당 소속 8명의 지역위원장의 삭발식과 앞서 전북도의회 앞에서 14명의 도의원들이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삭발식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