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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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왕숙 신도시 착공식 참석[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은 어제 (15일), 남양주시 왕숙 신도시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이 확정된 왕숙 신도시는 약 6만 6천 가구 (왕숙 5만 2천 호ㆍ왕숙2 1만 4천 호) 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날 착공식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며, 왕숙 신도시와 함께 진접2지구에도 약 1만 가구가 공급되면,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 명의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김한정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 LH, 경기도 등과 왕숙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많은 논의를 해 왔으며, 핵심은 ‘선교통, 후입주’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하철 9호선 연장과 4호선 진접선과의 연결 그리고 9호선 연장 사업 조기 착공이다. 또한, 지하철 9호선 연장은 재원 부족 때문에 서울에서 한강을 건너와 GTX 남쪽 다산까지만 연결되고, 이후에는 버스 (슈퍼 BRT) 로 진접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당시 이 계획안에 대해 남양주시민들과 입주 희망자들의 실망이 컸고,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아울러, 김한정 의원은 지하철 9호선이 진접~왕숙~하남~강동 노선으로 연장돼야 하는 필요성을 국토부와 LH에 설득했고, 마침내 국토부와 LH의 결단을 끌어내 지하철 9호선이 지하철 4호선 진접선과 연결되는 계획이 확정되는 성과를 냈다. 더불어, 2조 1032억 원이 투입되는 지하철 9호선 진접~왕숙~하남~강동 연장 사업은 왕숙 신도시의 교통 분담금 약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고, 경기도ㆍ서울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ㆍLH가 시행 주체가 돼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에 설계가 착수될 예정이다. 이 밖에, 김한정 의원은 관계 기관에 지하철 9호선의 조기 착공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과거 신도시와 같이 입주 시기에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의 조기 착공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가칭 풍양역 신설, 8호선 별내선 연장 사업의 조속 착공 등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왕숙 신도시가 미래형 자족도시, 미래형 환경도시, 미래형 기업도시로 성공적인 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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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한정 국회의원, 무역보험공사 민간 기금 출연 저조[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기금의 민간 출연이 극히 저조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역보험기금은 무역이나 그 밖의 국외 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위험을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해 주기 위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 대상 무역보험 운영 과정에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금 배수를 증액하면서 국가 예산의 투입을 늘 요청하고 있다. 또한, 무역보험기금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수출에 있어서 기본담보력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 재원으로 활용되며,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안정성과 무역보험공사의 국제 신인도의 척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보험법에 따라 한국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시중은행 중 기금을 내는 곳은 국민은행 (2020년부터 총 275억 원 출연)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더구나,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해야 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기금 출연을 외면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무역보험기금 운용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라도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한정 국회의원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막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과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시도하려는 기업에 무역보험기금은 필요한 재원이자 지원책” 이며 “무역보험기금의 외연 확장을 위해 국책은행과 다른 시중은행의 출연은 필수적이므로,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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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한정 국회의원, 중기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본격화 확인...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 지켜라![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은 어제 (12일),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산하기관 기관장, 감사 등 주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인사 등이 다수 선임된 것을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집권하면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라고 공개 천명하며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또한, 김한정 국회의원실이 중기부 산하기관 1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장 3명, 감사 4명, 비상임이사 10명이 대선캠프, 인수위, 여권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교체된 비상임이사 6명 중 4명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김한정 국회의원은 앞으로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있을 것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덧붙여, 낙하산 기관장들은 많게는 2억 2267만 원의 급여와 1억 106만 원의 성과급, 감사는 많게는 1억 7814만 원의 급여와 7696만 원의 성과급을 포함해 업무추진비, 차량과 기사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으며, 비상임이사의 경우도 연간 3000만 원을 받고 있다. 이 밖에, 더욱 문제는 현재 공석인 1곳을 포함 내년 총선 전ㆍ후로 중기부 산하기관 3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낙하산 인사는 더욱 추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한정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을 내팽개치고 나눠주기식 논공행상을 하고 있다” 며 “기관장, 감사 외 비상임이사 자리까지 자기 사람을 심어 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독이 되는 행태다” 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총선 때까지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향후 상임위를 통해 이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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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홍보단 아카데미 8기[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전주 바울센터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홍보단 아카데미 8기에서 강사로 나서 전북이 진정한 독자 권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12일) 전주 바울센터 2층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의 주역인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강원도가 14년 걸린 특별자치도법을 전북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의 협치로 4개월여 만에 통과 시키는 기적을 이뤄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운천 국회의원은 전북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심으로 거듭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청사진으로 전주ㆍ완주 통합, 탄소산업단, 수소산업단, 식품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산업, 마이스산업 등을 설명했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일당독주 외발통으로 고립된 섬이었던 전북이 여ㆍ야 쌍발통 정치가 시작되자 전북특별자치도ㆍ이차전지특화단지 유치 등의 큰 성과를 이뤄냈다" 며 "내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만큼 전북이 진정한 독자 권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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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한정 국회의원, 산업부 국정감사 통해 가정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지원 약속 받아내[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가정어린이집이 올해 겨울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김한정 국회의원은 그동안 난방비 폭탄으로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지원 대상에 제외된 사각지대와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의 실태를 꾸준히 제기하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또한,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 시설임에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30% 의 할인을 받고 있지만, 전기요금보다 부담이 더 큰 가스요금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한여름을 제외하고, 아이들을 위해 바닥 난방을 계속 해야 하기에 가스요금 부담이 매우 높았다. 더불어, 그간 어린이집은 저출산과 경영 부담 등으로 인해 매달 그 수가 줄어 2022년 10월 3만 983곳에서 2023년 5월 2만 9,314곳으로 1,669곳이나 감소한 상황이다. 덧붙여, 가정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약 39% 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산업부는 지난 10일 국감에서 김한정 국회의원의 가정어린이집 지원 검토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이번 겨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한다고 전했으며, 산업부는 이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다. 김한정 국회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정어린이집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을 환영한다” 며 “곧 다가오는 겨울철에 해당 기관들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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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 층간소음 분쟁 해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 (경기 안성) 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김학용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등 다중복합시설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약 4만 393건으로 2018년 2만 8,231건에 대비 약 1.4배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ㆍ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층간소음 민원 청취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을 중재 및 조정하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국가는 공동주택의 개량 및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국토부 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돼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 며 “이번 법 통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실효성있게 조정ㆍ중재되길 기대한다” 고 소회를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도 통과됐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해 주민 참여를 높이고, 토지면적 100만㎡ 이하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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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온라인상 군수품 불법 거래 여전히 ‘성행’[화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화성 (갑)) 은 2018~2023년 8월까지 관계 당국에 적발된 부정군수품 불법 거래가 1,644건, 단속금액은 9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여전히 부정군수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부정군수품은 부대 밖으로 유출된 총기, 탄약, 군용장구, 미군 군수품, 현용 군복, 미허가 민간업체가 제작한 전투복 등을 말한다. 송옥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13건, 2019년 403건, 2020년 211건, 2021년 12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265건으로 군수품 불법 거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온라인상 불법 거래 단속 건수가 1,382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약 84% 에 달해 대부분의 불법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군수품 불법 거래는 2018년 455건, 2019년 327건, 2020년 168건, 2021년 85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248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고, 2023년 8월까지 99건으로 이미 2021년 한해 단속 건수를 넘어섰다. 아울러, 국방부가 ▲현역 장병과 예비군 대상 불용 군복류 처리지침 교육 강화, ▲군ㆍ경찰 합동 단속, ▲의류 수거함 내 군복 회수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를 통해 민간인이 군복, 전투화 등을 판매한 사례가 많았다. 더불어, 문제는 이 같은 군수품들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타국 군 등에 의해 악용되거나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북한 열병식에서 일부 북한군 병사들이 한국군 신형전투복을 복제한 디지털 무늬의 전투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송옥주 의원은 “전역 후에 본인이 입던 군복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상품을 등록할 때 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 문구를 삽입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ㆍ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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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지역위원회, 강서구청장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 나서[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지역위원회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날 지원 유세에는 김성주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강동화 도의원과 박선전, 이병하, 남관우, 최지은, 온혜정, 이보순 전주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주병 지원유세단은 “진교훈 후보는 흠집 없는 후보,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로 몇 개월 전까지 범죄자였다가 대통령의 사면ㆍ복권 남발로 다시 나온 국민의힘 후보와 다르다” 며 “투표를 통해 진교훈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 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유세단은 강서구 목동사거리와 남부시장을 돌며 강서구민들에게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성주 의원은 “진교훈 후보는 아주 잘 준비된 후보로 강서구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며 “도덕성이 검증된 후보! 민생을 책임질 유능한 후보! 진교훈 후보에게 강서구민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진교훈 후보는 전주 완산고등학교과 경찰대학 (5기) 을 졸업했으며, 경위로 경찰에 입직한 후 서울 양천경찰서장,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소장, 전북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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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추락한 피해구제 사건 합의율 '4년째 제자리걸음'[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경기 안양동안갑ㆍ정무위원회) 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전년 대비 2,663건 늘어나 4만 5,507건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떨어진 피해구제 사건 합의율은 2020년 50.1% 를 기록한 이래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피해구제 사건 합의율 하위 5개 품목에 꾸준히 포함돼 온 ‘민영보험’ 의 경우, 올해 8월까지 합의율 26.1% 로 하위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의 집계가 더해진다면 하위 5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애완 동ㆍ식물은 판매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품목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2000년대부터 피해구제 사건 합의율 하위목록에 등장한 각종 서비스업의 경우, 분쟁 원인을 영세한 규모로 파악하고 있으며, 영세 사업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대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추락한 피해구제 사건 합의율 제고방안이 필요하다” 며 “합의율이 낮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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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 올해 건설사 행정처분 418건…영업정지 11개월, 과징금 최대 '1억 5천만 원' 받아[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 (경기 안성) 은 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 5000만 원이 가장 큰 규모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이 중 영업정지가 282건, 과징금 부과가 136건이다고 전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10~11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특히, 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위반 (영업정지 8개월) 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영업정지 7개월) 이 적발된 건설사도 있다. 또한, 과징금 부과는 건설공사 직접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A건설사가 1억 5660여만 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한 토목건축공사업체는 과징금 1억 2000만 원을,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건설사는 과징금 9700여만 원을 받았다. 더불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의무 불이행은 하자 3회 이상, 공사 실적 부풀리기, 재하도급 미통보, 시정명령 불이행, 안전 점검 불성실, 하청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이 해당한다. 덧붙여,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간 행정처분은 총 3,236건 내려졌는데 영업정지는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4억 원이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11개월은 건설공사가 직접 시공을 불이행하거나,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때며, 과징금 4억 원은 지난해 하청 관리 의무를 위반한 A 건설사에 내려졌다. 이와 더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 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 한 경우 행정 제재는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억 66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이 밖에, 최근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와 자재 누락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행정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설사업자 페널티 부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며,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학용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LH 부실 공사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해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