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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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최적노선 확정'[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은 국회에서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를 공동 개최하고, 최적노선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양기대 의원을 비롯해 임오경 (광명갑)ㆍ문정복 (시흥갑)ㆍ최기상 (금천)ㆍ정태호 (관악을) 국회의원과 해당 4개 지자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광명시ㆍ시흥시, 서울 금천구ㆍ관악구 등 4개 기초지자체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은 지난 2021년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이들 4개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해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4개 지자체 및 국회의원들과 ‘신천~하안~신림선 광역철도 사업 공동협약’ 을 맺고 추가로 합류했다. 그 결과, 시흥시 신천~광명ㆍ시흥 3기신도시~하안2공공주택지구~하안사거리~독산역 (1호선)~신독산역 (신안산선 예정) 을 거쳐 지하철 2호선 신림역으로 연결되는 최적노선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4개 지자체는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노선이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양기대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노선” 이며 “특히 광명ㆍ시흥 3기신도시, 하안2공공주택지구, 하안동 재건축, 구름산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급증할 광명의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최적노선이 마련된 만큼 4개 지자체장,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ㆍ서울시ㆍ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협력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2경인선 노선의 공유 여부에 따라 신천~하안~신림선의 사업타당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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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올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1억 3100만 원 확보[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 광명을) 은 광명시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2023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1억 3100만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양기대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운산고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를 위한 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운산고는 체육관이 심한 노후화와 파손으로 인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운산고 체육관의 인공암벽, 바닥면, 샤워실 및 화장실 등의 개선사업에 사용되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다양한 체육 문화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광명교육지원청, 학부모, 학생들과 적극 소통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양기대 의원은 하안ㆍ소하ㆍ일직ㆍ학온동 관내 초ㆍ중ㆍ고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비 총 15억 6500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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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8호선 별내선 현장 점검[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은 지하철 8호선 별내선 현장 방문을 통해 내년 상반기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사업으로 확정돼 지난 2016년 6월부터 사업비 1조 380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특히,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에서 서울시 강동구 암사까지 12.8㎞에 6개 역사가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주요 시설 공사는 마무리되고, 각종 시험이 진행 중이다. 이날 김한정 의원의 별내선 탑승은 운행에 투입될 전동차 인증 (차량 형식승인 등) 을 위한 시험 운행과 개통 준비를 점검하는 차원으로 이뤄졌다. 또한, 김한정 의원은 별내역에서 공사 진행 상황과 철도종합시험 운행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별내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해 다산역~동구릉역~구리역을 거쳐 장자호수공원역까지 약 20분간 경기도 구간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현장 점검 과정에서 김한정 의원은 기술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8호선 별내선은 구리 지반침하 사고와 시멘트‧레미콘 대란 등으로 내년 6월로 개통이 지연됐으니, 적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여러 부처가 협조해 안전 규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 등을 압축하고, 동시 진행 등 공사 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8호선 별내선은 올 상반기에 철로 설치 등 주요 공사가 마무리됐고, 내년 3월 영업 시험 운전을 위해 공조별 시험과 사전점검을 내년 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6월) 에 개통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지하철 8호선은 별내에서 잠실까지 25분이면 이동할 수 있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정체를 생각하면 8호선 별내선의 교통 분담 효과가 크다” 며 “시민들의 불편 생각하면 행정절차를 단축해 개통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8호선 별내선 현장 점검에는 김한정 국회의원과 남양주을 소속 조미자 (진접)ㆍ김동영 (오남)ㆍ김창식 (별내) 도의원, 이정애 (오남)ㆍ이수련 (진접)ㆍ김상수 (별내)ㆍ손정자 (비례) 시의원과 보좌진 그리고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등과 감리를 맡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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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양기대 국회의원, '공공기관 계약갑질 타파하는데 기재부가 앞장서야'[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의 고정가격 계약갑질이 여전한 만큼, 국가계약의 주무부서인 기재부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부 공공기관들이 국가계약법상 명시된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을 막고 고정불변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갑질’ 을 하고 있어, 납품대금연동제 정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30대 공공기관의 10년 치 계약을 조사해 보니 9개 공공기관이 534건, 5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정계약이 이뤄졌다” 며 “발주처 공공기관이 가격 조정을 안 해주면 이를 수주받은 위탁기업도, 수탁기업에게 가격 조정을 못해주게 돼, 납품대금연동제가 작동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추경호 경제 부총리에게 “납품대금연동제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부터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일선 부서에서는 소극적” 이며 “기재부가 공공기관들의 구태적인 고정불변가격 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사적계약의 영역이나, 가격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남부발전 등 공공기관들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고정가격 특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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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성주 국회의원, 새만금 개발 국책 사업…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ㆍ경제 예산으로 다루겠다![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전주시병) 이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고 29일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오늘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 를 통해 예산 심의와 증액 방향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감 기간 중에 주로 내년 예산안이 이제 불법, 졸속, 보복성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며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겠다” 고 피력했다. 특히,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밝힌 내년 국회 예산 증액 및 복원할 예산은 ▲R&D,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등이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R&D 예산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몇 개월 동안 예산 편성을 한다” 며 “하지만 지난 6월 28일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비판과 재검토 지시에 따라서 55일 동안 깜깜이 심의를 거쳐서 전년 대비 3조 4천억 원, 약 13.9% 삭감된 예산안이 수립됐다” 고 말했다. 이어, “R&D 예산 수립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정해진 기본 절차와 시한을 지키지 않은 불법과 함께 예산 재검토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뤄졌다” 며 “각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증액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설명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지자체 책임하에 이뤄지는 것이니까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며 정부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며 “하지만 지자체는 재정 상황에 따라서 불평등이 생길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좋은 사업은 국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부분인 67.7% 정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지자체도 그 발행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023년에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을 한 푼도 하지 않았다” 며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3522억 원을 증액한 바 있듯이 이번에도 국회에서는 증액을 준비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새만금 예산 삭감을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로 규정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제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가장 기가 막힌 예산 삭감은 새만금 예산으로 정부 요구액이 6626억 원인데 78% 가 삭감돼 1480억 원만 반영했다” 며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SOC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새만금 예산만 삭감한 것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고 하는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다” 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재생 에너지, 이차 전지 등 RE100 기반의 최초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예산으로도 꼭 필요하다” 며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고 강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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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 전북...취약 차주에 대한 가계대출 비중 크게 줄어 어려움 가중[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전북지역 취약 차주에 대한 은행ㆍ비은행의 대출 규모 감소로 취약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 잔액 대비 취약 차주 가계대출 비중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높은 금리가 지속되면서 취약 차주의 부실화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대출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취약 차주 비중이 비슷한 전북과 경남, 전남, 충남을 비교해보면, 2020년 대비 전북의 취약 차주 비중은 더 확연하게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북과 취약 차주 비중이 비슷한 충남의 경우, 취약 차주에 대한 가계대출 비중이 2020년 1분기 6.7% 에서 2023년 1분기 6.1% 로, 경남은 같은 기간 6.4% 에서 5.8% 로 각각 0.6% 감소했으며, 전남은 6.7% 에서 6.3% 로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 대비 전북은 이들 지역에 비해 더 확연하게 축소됐으며, 전북지역의 경우 취약 차주에 대한 가계대출 비중이 2020년 1분기 6.5% 에서 2023년 1분기 5.4% 로 1.1% 나 감소됐다. 또한, 은행ㆍ비은행별로 전북지역의 취약 차주 대출 비중을 보면,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은행의 비취약자에 대한 대출은 96.0%,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은 4.0% 로 나타났고, 비은행의 경우 비취약자에 대한 대출은 93.7%,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은 6.3%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0년 3월 말과 비교하면 은행ㆍ비은행을 가리지 않고 취약 차주 대출이 크게 감소했다. 더불어, 취약 차주의 유형별 대출규모 및 비중을 살펴보면,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규모는 2020년 3월 말 2조 8500억 원에서 2023년 3월 말 2조 4300억 원으로 감소했다. 덧붙여, 다중채무자 중 저신용자의 대출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전북지역 취약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 줄어들면, 취약 차주들이 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며 “지역 내 취약차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한 상담이나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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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양기대 국회의원, '국민 염장 지르는 장밋빛 경제전망 멈추고, 고강도 민생대책 마련해야'[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 광명을) 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염장 지르는 장밋빛 경제 전망을 멈추고, 고물가, 가계부채 문제 등 민생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잡힐 듯 하던 물가가 다시 고공행진하며 두달 연속 3% 오름세이고, 특히 우유가격이 일제히 5~9%, 소금가격은 50%, 설탕가격은 70% 가 오르는 등 장바구니 물가가 치명적”이라며 서민들은 고물가에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최고인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다시 상승세” 라고 비판한 뒤 무려 29만 가구가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데 쓸 정도로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추경호 부총리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윤석열 정부 경제수장들은 올 하반기 이후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낙관론과 함께 장밋빛 전망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어 풍악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성이 높다 (歌聲高處 怨聲高) 란 말을 인용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워 고초를 겪는 국민들은 정부의 장밋빛 경제전망에 분노하고 원성이 크다” 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친화적이고 과감한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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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 경실련 선정 '복지ㆍ소비자' 분야 개혁입법 1위[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전주시병) 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이 분석한 ‘복지ㆍ소비자 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 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를 주도한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는 오늘 (19일) 오전 11시 '복지ㆍ소비자' 분야의 개혁입법 우수 국회의원을 발표하며, 22대 총선의 공천 1순위 후보자인 현역 국회의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개혁성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실련은 '복지ㆍ소비자' 분야의 개혁입법 기준으로 ▲코로나19 이후 취약한 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안정과 보장성 강화, ▲공적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부당ㆍ부정 급여 수급의 효과적 제어, ▲사회서비스 소비자와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제시했으며, 개혁법안에 1점을 부여하고, 반개혁법안에는 1점을 감점했으며 특히 개혁가치가 두드러진 중점 법안에는 10점을 부여했다. 또한, 경실련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43개 중 18개를 개혁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개혁적 법안 18개 중 가중 점수를 부여한 중점 개혁 법안은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인력양성 목적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ㆍ운영법률 제정안'ㆍ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 확대와 책임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ㆍ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적정 수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ㆍ의약품과 의료기기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었다. 더불어, 기본 개혁법안으로 14개의 법안이 선정되면서 김성주 의원은 '복지ㆍ소비자' 분야에서 개혁점수 54점을 받아, 전체 국회의원 중 비중 있는 개혁적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평가됐다. 김성주 의원은 “개혁입법으로 평가받은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며 최근 대두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일회성 이슈로 다루지 않고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개혁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공공의료를 상징하는 소아과ㆍ산부인과 줄폐원과 서울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새벽 KTX 상경 등을 거론하며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려낼 것” 이라고 개혁 과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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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춘선 시의원, 제28회 ‘강동선사문화축제’ 참석...고덕대교 명명 기원[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시의원 (강동3) 이 지난 13일, ‘선사:하다’ 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8회 강동선사문화축제’ 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인 ‘암사동 선사유적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고덕대교’ 명명을 기원했으며, 행사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 전주혜 국회의원 (강동갑 당협위원장), 문현섭 구의원 등 내ㆍ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강동선사문화축제는 강동구에서 주관하는 강동구 최대의 자치구 브랜드 축제로서 2023년 올해로 28회를 맞이했다. 아울러, 축제는 한강 유역 최대의 집단 취락지로 6천 년 전 신석기시대 공동체 생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암사동 유적에서 열렸다. 더불어, 강동 선사 노래자랑대회, 원시 바비큐체험, 신석기 고고학 체험스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고덕대교 명명을 위한 홍보부스 ‘소망이룸터’ 에서 주민참여 이벤트도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박춘선 의원은 “강동지역주민이자 서울시의원으로서, 28년 간 이어지고 있는 강동선사문화축제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고 참석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축제는 강동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자치구 축제며, 지역 사회의 활력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자리이다” 며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인 ‘암사동 선사유적지’ 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고덕대교’ 지명 선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고덕대교’ 명명에는 53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납부하며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공사에 따른 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을 감내해 왔던 강동구 고덕동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이 담겨야 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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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양기대 국회의원, 새만금 예산삭감...윤석열 정부의 재정폭력[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경기 광명을) 이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폭력’ 이라며 새만금 예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어제 (16일) 전북도 전주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6626억 원의 새만금 사업 내년 예산이 문제없이 추진되다가 잼버리대회가 끝난 직후 기획재정부의 자체 회의로 대폭 삭감됐다” 며 “잼버리대회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며 정치적 희생양을 삼은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처구니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가재정을 보복수단으로 삼은 천인공노할 일” 이라고 강조했다. 양기대 의원은 “오랫동안 경제가 침체된 전북에 새만금은 희망이고 미래” 라며 “새만금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대 정부가 다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새만금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고 꼬집었다. 특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더 많은 첨단기업들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재정으로 장난치는 못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 며 “반드시 새만금 예산을 원상복구해서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힘을 모으겠다” 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새만금 주요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의 예산이 1479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으며, 이는 정부부처안 6626억 원에서 78% 가 삭감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