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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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공공노련...'노동존중 감사패' 증정[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이하 공공노련) 으로부터 '노동존중 감사패' 를 수여받았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공공노련은 제12-5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지난 1년 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원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노동존중 감사패' 를 수여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이재정 의원은 평소 노동존중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올 한해동안 노동친화적 국회활동을 적극 실천해 오셨다” 며 “노동자와의 연대를 공고히하고 노동자 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신 이재정 의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오늘 주신 이 감사패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들겠다” 며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주요 현안인 에너지전환에 있어서의 공공성 사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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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 원 추가 확보[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 행안부로부터 국비 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김한정 국회의원이 추가 확보한 국비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진접읍 금곡리 바람골길 (금곡리 115-2번지 일대, 성관사 진입 구간) 도로개설에 투입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 착공 예정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은 도로가 협소하고, 보도 미설치로 주민들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커 개선이 요구됐다. 이 밖에, 복두산, 천마산 및 성관사를 찾는 등산객과 불자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김한정 국회의원은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은 도로 자체가 협소해 인도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며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뿐만 아니라 진접의 조미자 도의원과 이수련 시의원과 함께 사업비 추가 확보를 지원해 도로개설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김한정 국회의원은 지난 7월 오남 양오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24억 3천만 원과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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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 의왕ㆍ과천 행안부 특별교부세 16억 원 확보[의왕=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의왕시ㆍ과천시) 이 의왕ㆍ과천지역 주민건강 증진과 재난ㆍ안전 취약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열악한 시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업에 국비가 확보됨으로써 관련 시설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확보된 사업은 ▲(의왕) 도시공원 맨발걷기조성 4억 원, ▲(의왕) 고천 및 부곡 테니스장 선수휴게실 개선 2억 원, ▲(의왕) 도시숲 맨발걷기조성 2억 원, ▲(과천) 중앙로 노후 우수관로 정비 4억 원, ▲(과천) 청계산ㆍ우면산ㆍ등산로 주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2억 원, ▲(과천) 중앙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 2억 원 등이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재난ㆍ안전 취약시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돼 뜻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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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 병) 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자당 소속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시상하고 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2023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국가보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상대로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문제, ▲고금리 상황 속 가계부채 급증 문제, ▲금융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과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에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SOC사업 예산 삭감,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예산 삭감 문제를 들며, 윤석열 정부의 전북지역 공약 이행 촉구 및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쇄신을 요구했다. 덧붙여, 이념논쟁의 중심에 섰던 국가보훈부에는 독립ㆍ호국ㆍ민주 세 기둥을 아우른 균형있는 보훈 정책을 강조하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소극적인 국가보훈부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디다스 코리아의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절, ▲편의점 및 카페 프랜차이즈의 불공정한 비용 분담율 등을 지적해, 글로벌 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인 갑질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공직자 선물 가액 및 범위 상향 문제를 지적해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상기하는 한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우수의원에 선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마지막 국정감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자 했다” 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안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 국민의 삶과 민생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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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저지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화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화성 (갑)) 은 오는 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유튜브 ‘송옥주TV’ 에서 생중계될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추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특별법은 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화성으로 지정해 화성시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화성시민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는 등 그간 반헌법ㆍ반민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특별법의 입법ㆍ절차적 문제점과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공항 문제가 심각함에도 경기남부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홍근 경기도의원이 사회를 보고, 정호영 법무법인 (유) 로고스 변호사가 입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전현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이 경기남부공항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범대위) 위원장,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김현정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장, 신운범 화성시청 군공항대응과장, 주홍수 동탄9동 체육진흥회장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신공항 포퓰리즘’ 이자 화성호, 화성습지 등 생태계를 훼손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역행하는 악법” 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향후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화성시민 70% 가 반대하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저지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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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만나[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위원장 (익산시 을)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후, 한병도 위원장은 추경호 부총리를 만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막바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병도 위원장이 전달한 건의문에는 새만금 개발이 지난 수십 년간 보수ㆍ진보 정권을 초월해 일관적으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고, 최근 새만금 내 민간 투자 유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병도 위원장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으로 상처받은 전북도민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다” 며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예산안 처리 없다’ 는 민주당 기조는 여전히 견고하다” 고 말했다. 이어, “차질 없는 새만금 사업 완성을 위해 반드시 예산 복원이 이뤄져야 하며, 기재부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예산 증액 요구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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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한병도, 익산 을) 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날 처리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자치권 강화 등 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중점 추진해 온 특례가 두루 반영됐다. 또한, 그간 한병도 위원장과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 등을 만나 전북특별법 연내 처리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 아울러, 법안소위가 열린 어제 (22일) 는 한병도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여ㆍ야 의원을 찾아 설득하는 등 초당적 협치로 신속한 심의에 힘을 보탰다. 한병도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밑그림이 될 전부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김교흥 행안위원장과 여ㆍ야 행안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며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도 전북 정치권이 원팀으로 뛰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한병도 위원장과 정운천 국회의원은 지난 8월 30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219개 조문로 구성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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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국토부와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 등 광역교통 해결방안 협의[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 광명을) 은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 등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하 대광위) 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양기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만나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을 비롯해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 신설, KTX광명역과 서울 사당 간을 오가는 8507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실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서울 관악구, 금천구와 국회의원들이 공동 추진 중인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노선은 지난 9일,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내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검토용역 결과,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노선은 시흥 신천~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하안2공공주택지구~하안사거리~독산역 (1호선)~신독산역 (신안산선)~신림역 (2호선) 을 최적 노선으로 하고 있으며, 제2경인선과 선로를 일부 공동사용할 경우 경제성 (B/C) 이 1.15에 달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광명시는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와 하안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가 추진 중으로 장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 이며 “광명 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고 말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신천~하안~신림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광위가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의 선교통ㆍ후개발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당 정부 부처 및 기관, 지자체 간 이견을 중재ㆍ조정하고, KTX광명역세권에서 서울 사당 간을 오가는 8507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시행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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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광명ㆍ시흥 모빌리티 특화도시 선정...기업ㆍ지자체ㆍ국회의원 합작품[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ㆍ지자체ㆍ기업 등의 협력으로 광명시와 시흥시가 국토교통부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광명시와 시흥시는 경상북도 (의성군) 와 함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부문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부문은 마스터플랜 등 도시계획 수립비를 지원해 새롭게 개발될 예정인 도시 공간을 첨단 모빌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를 추진 중인 광명시와 시흥시는 국비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고, 향후 1년 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현대차그룹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양기대 의원실은 공모 준비 단계부터 문정복 (경기 시흥시갑) 의원실과 협의해 광명시 및 시흥시 그리고 현대차그룹과 긴밀한 협업을 진행해 왔다. 양기대 의원은 “모빌리티 특화 도시 선정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 기업이 함께한 협업의 승리” 며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가 미래 첨단 도시로 나아가는 시작점” 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특화도시가 광명ㆍ시흥 미래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며 “마스터 플랜 수립 이후 지속적인 후속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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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의원, 서삼석 예결위원장 만나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 호소[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 (한병도ㆍ김성주ㆍ김윤덕ㆍ안호영ㆍ김수흥ㆍ신영대ㆍ윤준병ㆍ이원택) 일동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을 호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오늘 (13일) 오전,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김윤덕ㆍ안호영ㆍ윤준병ㆍ이원택 의원과 함께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여ㆍ야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을 찾아 새만금 예산 복원을 건의하는 내용의 친전을 전달하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한병도 위원장은 “잼버리 파행에 이은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180만 전북도민의 충격과 상실감이 큰 상황이다” 고 지역 민심을 전달하며, “새만금 개발 완성과 전북 발전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위에서 예산 원상 복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 심의 기간 동안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비상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