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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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수여 초정대상 수상[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초정 (楚亭) 대상’ 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초정대상’ 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기리고자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ㆍ의정활동에 진력한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직접투표와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상이다. 또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298명의 국회의원 중 이재정 의원을 포함한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복합위기로 어려움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위한 이재정 의원의 꾸준한 의정활동이 이번 수상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재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민생회복과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의원은 “한 해의 마무리를 소상공인연합회의 초정대상과 함께 하게 돼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 며 “그만큼 앞으로 책임감도 든다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 뛰고 소통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부터 법률과 예산, 제도 개선을 통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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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 항의 농성 돌입[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 지역 국회의원 (한병도ㆍ김성주ㆍ김윤덕ㆍ안호영ㆍ김수흥ㆍ신영대ㆍ윤준병ㆍ이원택) 일동이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을 위해 항의 농성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원될 때까지 항의 농성을 시작한다' 고 전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의원들은 “여ㆍ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며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를 거치며 타 지역 사업과 비교했을 때 유독 새만금 사업 예산이 부적절하게 삭감됐음을 확인했다” 고 주장했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철도ㆍ공항ㆍ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중 새만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모두 부처안을 100% 수용ㆍ반영했다. 하지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8%, 새만금 신공항은 11% 만 반영됐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새만금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지방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 강조한 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예산을 원상 복원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 며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북의원 일동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30년 넘게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보수ㆍ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 며 “최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새만금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고 조속한 SOC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개발 속도라 강조했다” 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밝히고 있는 계획대로라면 임기동안 새만금 사업은 올스톱 될 것이며,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새만금 개발을 후퇴시킨 역대 최악의 정부로 기록할 것이다” 고 역설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작한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새만금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드시 원상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 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및 농성에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 (김정기 위원장, 권요안,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한정수 의원)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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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 모두가 누리는 나라…2023 의정보고회 개최[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전주시병) 은 지난 16일,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이 담긴 ‘2023 의정보고회’ 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3,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은 의정보고회가 열린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전주시의회 합창단과 전주혁신도시 주민들로 이뤄진 달빛하모니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김성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4년 동안 전주시병 지역 주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며 “전주를 금융 도시, 탄소 도시, 역사 도시로 바꾸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고 전했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이날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4년 간 전주시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의 성과를 비롯해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 등 국회와 지역에서의 의정활동과 성과를 주민에게 설명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자산운용 금융 도시 전주, ▲글로벌 탄소 산업 도시 전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역사 도시 전주를 위한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성주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전주시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이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더불어, 주요 수상 실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민주당 우수입법 의원 3위 (대표발의 법안 62건, 공동발의 719건, 입법 성공률 44%), ▲경실련 선정 복지ㆍ서비스 분야 개혁 입법 1위, ▲환자단체가 수여하는 올해의 국회의원상 등을 수상했다. 김성주 의원은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똑같은 기회와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며 “모두가 평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나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활동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정보고회 현장 축사로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회의원, 서거석 교육감 등이 참여했으며,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등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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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별내 중심상업지구 시행사 화이트코리아 회장...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 조치[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 (경기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은 오늘 (15일), 지난 10월 27일 중기부 종합감사에 불출석한 화이트코리아 양계호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불출석 고발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화이트코리아가 별내 신도시의 LH 부지매입 과정에서 발표한 계획과 다르게 쪼개기 생활형숙박시설 (이하, 생숙) 중심 개발로 ‘메가볼시티’ 사업 계승을 저버린 것과 이로 인한 주변 상권 공동화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젓을 확인하고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특히, 화이트코리아는 김한정 의원이 국민 앞에서 또 남양주시민 앞에서 공공개발에 의한 이익을 공유하거나 상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사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을 핑계로 불출석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GTX-B, 경춘선의 환승역인 별내역 중심상업지구는 현재 화이트코리아의 블록별 쪼개기 생숙 개발로 입주민과 남양주시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생숙 개발로 남양주시민, 주변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보고 있고, 별내 신도시는 핵심 역세권 복합상업지구 개발이 크게 훼손됐다. 아울러, 별내 생숙 개발 시행사인 화이트코리아는 주변 상권 공동화 현상, 주민 간 갈등, 학교시설 등 추가적인 국가 예산 투입 등을 유발했으며, 화이트코리아가 기부채납으로 컨벤션 시설과 주차장, 보행자 특화 거리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추진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김한정 국회의원은 “신도시 조성을 위해 LH가 공익사업으로 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이트코리아가 감정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입했음에도 공공성, 주민과 상생 등 적극적인 방안 없이 생숙 위주의 돈벌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며 ”마지막 남은 블록은 반드시 복합문화상업시설로 개발돼 별내의 랜드마크가 되고, 주변 상권의 소상공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양계호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제1항 및 제15조 (고발) 제1항에 따라 고발을 의결했으며, 검찰총장은 제15조 (고발) 제4항에 따라 국회의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한 후 그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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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남원성 전투ㆍ만인의총의 역사적 의의 반영한 역사교과서 출판 확정’[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남원ㆍ임실ㆍ순창) 은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와 만인의총 (萬人義塚) 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반영한 역사교과서가 2024년에 출판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이용호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의 (2022년 11월 14일) 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2년 11월 24일) 시킨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 을 토대로 반영된 것이다. 특히, 남원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5만 6천여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남원성민 6천여 명 등 민ㆍ관ㆍ군 1만여 의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호국의 얼을 기리는 역사유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역사교과서에 한 번도 등재되지 못해 국가 사적임에도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이용호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만인의총 현장시찰을 성사시켰고, 2022년 11월 24일에는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 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도록 주도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 문화재청은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 을 토대로 연구용역을 실시 (2023년 2월) 했고, 마침내 교과서 출판사인 천재교육과 천재교과서 ‘국사’ 교과서에서 2024년부터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이 교육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IOS) 를 통해 각 출판사에 문의해 받은 회신결과에 따르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되는 2026년에는 역사교과서 출판사들의 50% 이상이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와 만인의총의 역사적 의의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국회의원은 "정유재란 남원성전투와 만인의사의 숭고한 희생을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배우게 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며 "많은 국민들께 우리의 호국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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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12억 원 확보[전주=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전주시병) 이 전주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2023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안부 특교로 추진할 사업은 총 4건으로 ▲아중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수변데크 연장 설치 (3억 원), ▲덕진공원 내 맨발걷기 조성 (2억 원), ▲전미동 침수지역 농수로 정비 (3억 원), ▲조촌천 하상 준설 및 정비 (4억 원) 등 이다. 또한, 이 중 아중천 수변데크는 아중천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중교와 우아교 구간에 설치되며, 전주의 대표적 생태공원인 덕진공원에 최근 주목받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하는 ‘덕진공원 맨발걷기’ 사업 역시 이번 특교 배정을 통해 새롭게 추진된다. 이 밖에, 지난 폭우로 침수됐던 전미동 농수로를 정비하고 조촌천 유로 확보를 위한 하상 준설 등의 사업은 재난 현안으로 분류돼 각각 3억 원과 4억 원을 확보했다. 김성주 국회의원은 “정기적인 특별교부금 확보로 지역주민의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겠다" 며 "전주시 등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당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 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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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별내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은 어제 (11일), 남양주시 별내에서 의정 보고회와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별내 지역 시민ㆍ사회단체,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400여 명의 별내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김한정 국회의원의 의정 보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김한정 국회의원은 남양주시의 지하철 교통혁명 (4ㆍ8ㆍ9호선과 GTX-B) 추진 상황과 판교형 기업 단지 조성 계획 등을 보고하고, 별내 대형물류 창고와 생숙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한정 국회의원은 “작년 4호선 개통에 이어 8호선 내년 상반기 개통, 98호 국지도 내년 2월 개통을 마무리하고, 4-8호선 연결, 9호선 착공, 판교형 기업 단지 조성 등도 조속히 성과를 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겠으며, 이를 통해 남양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전국적으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생숙 문제에 대해 “불완전한 제도로 인해 지역 주민, 생숙 주민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며 "남양주시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특례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정부가 제도적 결함을 보완할 방법을 찾도록 계속 협의하겠다” 고 밝히고, “별내역 앞 화이트코리아의 추가 생숙 추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문화상업 복합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고 피력했다. 또한, 별내 물류창고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시행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상생과 안전 운영의 약속을 받은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우려 불식을 위한 안전 문제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시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막힘 없는 김한정 국회의원의 설명과 답변에 주민은 두 시간이 넘게 자리를 지키며 뜨겁게 호응했다. 한편, 이날 의정 보고회에는 별내의 김창식 도의원, 김상수 시의원을 비롯해 남양주을 지역의 조미자ㆍ김동연 도의원, 이정애ㆍ이수련ㆍ손정자 시의원이 함께했고, 김한정 국회의원은 별내에 이어 내년 1월 4일 진접에서 진접ㆍ오남 의정 보고회를 연속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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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을) 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고, 정신질환환자 등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들의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 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절차조력인 제도’, ‘성년후견제’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자살율은 2022년 기준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38개 국 중 1위다. 더불어, 우울ㆍ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민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68만 명에서 2021년 411만 명으로 급증했고,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만 9,796명에서 2022년 19만 4,322명으로 배 이상 늘어 국민의 정신건강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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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사) 한국유권자총연맹 선정 ‘2023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 3년 연속 수상 쾌거![화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화성(갑)) 은 어제 (8일), (사)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단,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이 공동주최한 ‘2023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 에서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 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송옥주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3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한국유권자총연맹 주관 국정감사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시민단체 모니터단과 자체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해 매년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시상식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 연맹 측은 송옥주 의원이 지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백지화, ▲해병대 장병 순직 사고 대통령실 개입 의혹, ▲북한 목선 귀순 경계작전 실패, ▲작전적 수준의 예비군 운용 필요성, ▲신속시범획득사업 납기지연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군 의료체계 시스템 보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을 이번 수상자 선정 이유로 설명했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민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3년 연속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 을 수상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화성발전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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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북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오늘 (8일) 본회의 처리 전망[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한병도, 익산 을) 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환영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전북특별법은 오늘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어제 (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 ▲생명산업 육성,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등 전체 131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아울러, 전북특별법은 지난달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법사위 문턱까지 넘으며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고,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각종 차별화된 특례가 반영된 법률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더불어, 그간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원내지도부 설득 등 물밑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덧붙여, 한병도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가동하며 ‘전북형 협치’ 를 이뤄냈다는 평을 받는다. 한병도 위원장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준 180만 전북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며 “특별자치도가 출범과 동시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도민 실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