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경기 광명갑) 은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업무보고에서 장영진 산업부 차관을 상대로 미래차 육성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먼저 착공됐는데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예고도 없이 그린벨트로 묶여 버린 상황을 예로 들며 “광명시 기아차의 경우,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수백억 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계획법 ...
[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전주시 갑) 이 국회 본회의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안전대책’ 을 주제로 자유발언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김윤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등에 대한 침수 안전대책 마련과 국비 예산투입을 위한 공동조직위원장 5인을 비롯해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 ‘긴급 공동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행사 개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폭우로 인한 침수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
[세종=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은 남원ㆍ임실ㆍ순창의 주요 사업 예산을 2024년도 정부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을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먼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완섭 예산실장을 만나 남원ㆍ임실ㆍ순창의 신규, 계속 사업 전체의 정부안 반영을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2차관, 행정...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이 전기차산업 시설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광명과 부평 자동차공장의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양기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양기대 의원은 광명의 기아차공장과 부평의 한국지엠공장의 경우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며 “전기차가 국가의 미...
[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 (경기 안성) 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로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법은 음주운...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은 어제 (17일), 권경애 변호사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쇼 변호 예방법' 이 발의됐다고 18일 밝혔다. '노쇼 변호 예방법' 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하고, 변호사의 무단 불출석 (노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①쌍방 불출석 시 불출석 사실을 각 당사자...
[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김학용 국회의원 (안성시) 은 지난 12일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아양택지지구 안성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사업이 통과됐으며,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도 조건부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아양택지지구 안성중학교 신설대체이전은 택지개발 조성 및 아파트 분양에 따라 아양지구에 시민들이 대거 입주했으나,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을 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년 이상 노후된 안성중학교를 아양지구로 이...
[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노인위원회 출범식이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개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청래 최고위원, 최락도 중앙당 전국노인위원장, 전영배 도당 노인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등 지역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영상 축하 인사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은 불통, 불안, 불필요의 3불 (不) 사업’ 이라며 정부는 18년 간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양기대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둔 오늘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이승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참여했...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성시가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로 지정돼 향후 심의를 거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고 2일 밝혔다. 안성은 모아산부인과가 지난 2021년에 분만 업무를 중단한 이후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아이를 낳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다. 이에 따라, 김학용 국회의원은 보궐선거 당선 이후 보건복지부에 안성 관내 분만산부인과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 끝에 이번에 안성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만취약지 C등급으로 선정돼 2023년 분만취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