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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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 국회 예산 심의권 무시하는 정부ㆍ여당 당정협의 규탄[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병) 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얼마 전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속하게 움직였으며, 불과 사흘 만에 선물 한도액을 올리고, 이전에 물품으로 제한했던 선물 범위를 용역 상품권까지 확대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을 만든 이유는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더 나아가 ‘안 주고 안 받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공직자의 92.9%ㆍ일반 국민의 87.5% 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개선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부패인식 지수에서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6년 51위까지 떨어진 지수가 문재인 정부인 2021년 32위까지 수직 상승하기도 했다. 또한, 공직자가 받는 선물 가격을 올려 농ㆍ축ㆍ수산업계를 살리고 문화ㆍ예술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더구나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권익위는 국민적 동의나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 유발요인으로 ‘상품권’ 을 지목해 관계기관과 언론관계자에게 상품권 지급을 금지해 왔으마, 갑자기 온라인ㆍ모바일 상품권, 공연 스포츠 관람권 등을 포함한 용역 상품권을 선물 범위에 추가했다. 더불어, 부패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당의 총선용 민원 해결창구로 전락한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쫓아내려고 혈안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인가요?, 그 결과 국민권익과 부패 방지에 힘써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당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고 이제 정착돼 가는 청탁금지법에 선물 허용 금액을 높이고 온갖 예외를 만들다 보면 결국 법은 사문화되고 청렴은 후퇴할 것이다. 덧붙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도 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예산 당정회의를 열어 주요 지역사업을 발표했으며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 서산공항 건설), 모두 수백억 원 내지 그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SOC 건설사업이다. 반면, 이 중에 전북도는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방안 연구가 들어있는데, 4억 원 짜리 '연구용역' 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당정이 발표한 예산은 내년 총선용 지역 예산이며, 야당에는 예산 수립 방향만 간단히 보고하고 내년 선거에 여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만 콕 찍어 발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예산은 국민 즉, 예산의 주인인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파적이거나 편향적이어서는 안 되고, 특정 지역,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고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는 예산이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예산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결국 내년 선거를 겨냥한 총선용 선심 정책과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선거ㆍ선심용 예산이 아니라 민생 회복ㆍ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나갈 것을 단호하게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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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찾아가는 초등학교 현장간담회 개최[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은 어제 (21일), 광명시 내 서면초등학교와 소하초등학교 등 교육현장을 찾아 학생, 학부모, 학교동문, 학교장 등으로부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양기대 의원과 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 광명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우선, 서면초에서는 100년 가까이 된 학교라서 낡은 시설이 많은 만큼 도서실 확장과 과학실 이전 리모델링, 정문교체, 학교담장정비 등의 교육환경개선 지원 요청이 있었다. 또한, 소하초에서는 구 급식실 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며, 기존 급식실 시설 철거와 함께 미래형 과학실, 다목적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날 소하초의 박지환 학생회 부회장은 최근 잇따라 일어난 ‘묻지마 흉악범죄’ 와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을 늘려 학생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양기대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사안” 이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교육부, 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경기도, 광명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현장을 방문해 애로상황을 점검하며 꼼꼼히 챙기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양기대 의원은 운산고, 소하고 등을 방문하며 찾아가는 학교교육 현장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 교육특별교부금으로 8억 2200만 원을 확보해 구름산초, 온신초, 소하초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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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북도당, 스포츠 명문 전북지역의 자부심은 지켜져야![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프로농구 전주 KCC 이지스 프로농구팀이 연고지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프로축구팀과 함께 전북도민의 자존심이자 자랑거리인 프로농구팀의 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전주시와 전주 KCC 이지스 프로농구팀이 연고지 이전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앞서 두 기관 간의 신뢰 회복과 정치권 그리고 전북도민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전북도민의 행복을 최우선가치로, 전북도민과 20년 간의 추억을 함께한 프로농구팀이 연고지를 떠나지 않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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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두 번째 연속정책토크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레저 정책’ 개최[광명=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갑) 이 오는 24일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레저 정책토크’ 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크는 지난 7월에 진행된 ‘광명 문화예술 정책토크’ 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행사로 광명시의 생활체육진흥,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정책소통의 장 (場)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는 24일 오후 2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원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토크에서는 임오경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부의 지역생활체육진흥 정책’ 에 대한 주제토크를 듣고 광명시, 광명시체육회, 광명시장애인체육회, 광명시 종목별 경기단체 소속의 체육관계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패널토크와 자유토크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책토크에는 대한민국 농구레전드인 김유택 SPOTV 해설위원, 96 애틀랜타 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인 김민수 관장, 전 탁구 국가대표인 박종범 광명시탁구협회 이사 등 등 역대 국가대표 체육인들도 함께 참여해 광명시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임오경 의원은 “체육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가 절약된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만큼 국민건강증진, 의료비용절감 측면에서 체육레저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며 “광명시 체육인,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체육과 레저를 쉽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광명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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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불법 홀덤펍 확산 방지법안’ 대표 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은 경찰 단속을 피해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8일, 불법 홀덤펍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합법적인 카드 게임장으로 알려진 홀덤펍이 최근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홀덤펍은 보드게임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한 뒤, 이용객이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ㆍ상품권ㆍ고가의 경품 등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확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 에는 불법 홀덤펍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어 감시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불법 홀덤펍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이 불법 홀덤펍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7월 정부도 합동 TF를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 아울러, 불법 홀덤펍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호 의원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벌칙 기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홀덤펍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불법 도박을 조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문체위 간사로서 법안 심사부터 통과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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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광명 현안 해결 '맞손'[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은 어제 (8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광명시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양기대 의원은 광명시 현안인 하안동 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도비 14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9월경 경기도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하안동 재건축정비사업 지원예산 14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양기대 의원은 이어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은 광명동굴을 경기도 주력 관광상품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함께 김동연 지사의 광명동굴 방문을 요청했다. 또한,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을 ‘광명문화복합단지’ 로 개발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광명동굴을 방문해 관련 현안을 챙겨보겠다” 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아울러, 양기대 의원은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에 대기업 유치, 신천 (시흥)~하안 (광명)~신림선 지하철 신설에 따른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도민이 안전한 정책 등 각종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광명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ㆍ이지석 광명시의원, 김윤호 수석 보좌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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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 첫 글로벌 자산운용사 전주사무소 개소 '환영'[전주=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주 (전주시병, 재선) 국회의원은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 전주사무소 개소에 대해 환영의 뜻을 8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외국 자산운용사인 플랭클린 템플턴의 전주사무소 개설을 환영한다” 며 “전북 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의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국내ㆍ외 자산운용사의 진출을 기대한다” 고 전했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플랭클린 템플턴 전주사무소 개소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8~2019년 전북 혁신도시에는 뉴욕멜론은행, SSBT 등 9개 국내ㆍ외 금융기관의 사무소가 설치되면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후속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아쉬웠다” 며 “그동안 전주사무소를 개설한 금융기관들은 주로 국민연금의 수탁업무를 다뤘던 것에 비해 외국 자산운용사의 전주사무소 설치는 처음이라 큰 의미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무소 유치는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의 역할과 전북도 김관영 지사의 도움이 컸다” 며 “최근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지연에 따른 불만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프랭클린 템플턴 전주사무소 개설은 반가운 소식이다” 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앞으로 국내ㆍ외 금융기관들의 추가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한편, 프랭클린 템플턴은 1974년 뉴욕주에서 설립됐으며, 세계 10위권 자산운용사로, 현재 30여 개 국가에서 13,00여 명의 운용 전문인력이 총 1조 4000억 달러 (USD)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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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의원 선정[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경기 광명갑) 이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3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제15대 국회 이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해오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3차년도 (2022년 5월 30일~2023년 5월 29일) 동안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 표결참여, 발의법안 통과 성적, 국정감사 등 12개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계량화하고 성적우수의원인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특히, 임오경 의원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악진흥법' 제정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47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등 성실하고 우수한 의정활동을 증명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또한 활발했으며,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K-문화의 사각지대에 주목, 소외받는 문화ㆍ예술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의 진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 첨단전략 특위에서 국내기업의 기술유출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더불어,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수상 이력 또한 돋보였는데, 임오경 의원은 세 번의 국감동안 국감NGO모니터단,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일곱 번의 국감우수의원상을 받았으며, 올해는 전국지역신문협의회 국회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문제들과 제시했던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단단히 살피겠다” 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 진심과 열정어린 책임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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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중앙당 혁신위원회 전북 당원 간담회 개최[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중앙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가 전북지역 당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오는 5일 저녁 7시 전주시 만성동에 위치한 카페 심플레이스에서 전북지역의 당원들이 참여하는 혁신간담회를 갖는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혁신위는 민주당의 나아갈 길과 혁신적인 정치 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당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청취하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닌 만큼 당원들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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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긴급공사 빠르게 재개[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 (경기 안성) 은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가 빠르게 재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김학용 의원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하 서울국토관리청) 이 새로운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마치고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긴급공사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특히, 긴급공사는 현재 농협연수원 삼거리 인근 유천교 가설을 위해 우회도로를 설치해 운영 중이나, 지속적인 차량사고 발생 및 우기 시 하천 범람 등의 위험이 예상돼 조속히 교량을 가설하고 우회도로를 철거한다. 또한,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가지 구간인 농협연수원 삼거리~대림동산 삼거리 구간의 관로 매설 및 토공 작업을 진행하다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지속적인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우선적으로 시공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당초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는 연내 준공이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 4월 시공사가 자금 압박 등의 이유로 공사를 거부하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서울국토관리청에 밝히면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인천지방조달청장에게 시공사 계약해지를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고, 지난 6월에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국토부 장관에게 38국도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해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시 김학용 의원의 지적에 “시공사의 사업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계약해지를 조치하고 조달청과 협의해 수의계약을 진행해 조속히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발주하겠다” 고 답했다. 이후 지난달 18일 인천지방조달청은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서울국토관리청은 7월 25일 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맺고 26일 긴급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긴급공사와 별개로 잔여공사 구간에 대한 설계를 조속히 완료해, 이른 시간 내에 본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