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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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인터뷰] 평당원이 먼저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단식농성에 들어간 최영호 후보[광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농성 13일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 선거구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최영호 후보도 단식농성에 들어간지 5일째가 됐다. 특히, 최영호 前) 광주 남구청장은 지난 8일부터 국가는 대체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지만, 국민의 함성 소리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 정권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단식농성에 동참했다. 평당원이 먼저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단식농성에 들어간 최영호 후보는 "국회의원도 아닌 평당원의 입장에서 봤을때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가를 낭떠리지로 떨어뜨려도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최영호 후보는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장에 찾아와 항의할때 주위에 그 많이 있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항의 한마디 않고 지켜만 보고 있을때 분개했다" 고 피력했다. 단식 5일차에 접어든 싯점에서 최영호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개인의 이해관계, 당리당략, 본인의 공천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집중하지 말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응당 행동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호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단식농성 일정을 마춰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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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도의원,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 '자살예방 정책세미나' 참석[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수원7) 은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자살예방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명수 경기도자살예방센터장,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본부장, 전준희 화성시자살예방센터장, 이수정 우석대 간호학과 교수, 김신영 이음병원장,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기반한 경기도 자살예방사업현황 분석 및 방향,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높아지는 자살예방 (정신건강복지) 센터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증가하는 10대ㆍ20대 자살 현황 및 원인, ▲병원학교,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는가?,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 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이뤄졌다. 아울러,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존중 문화조정을 위한 법률' 및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그 후 누구에게나 안전한 삶이 보장돼야 하고 자살 고위험군에게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가 합해져 ‘경기도 생명사랑 프로젝트’ 가 마련됐다. 더불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자살 문제에 대한 도민 생명의 책임성을 가지고 전국 최초로 ‘생명사랑 전담인력’ 을 배치했다. 최종현 의원은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 자살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다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직시해야 한다” 며 “특히 ‘생명 존중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 라는 사회적 힘은 자살문제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매우 높고, 아직도 경기도에서 하루 평균 8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자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다” 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자살예방 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자살률 감소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는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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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광명시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협의[광명=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갑) 이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을 만나 광명시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날 임오경 의원은 광명전통시장ㆍ새마을시장은 광명뉴타운 개발로 인한 주변 상권 변화 및 신규 고객 유입에 대비해 노후 아케이드 전면 교체 등 쾌적한 환경으로의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수도권 서남부 대표 전통시장들인 만큼 지역 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적극적인 시설개선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의 요청사항으로 정부가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시행’ 하고 있으나 ‘온누리상품권’ 을 제외한 특별한 혜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차장 등 SOC와 골목상권에 특화된 경영컨설팅, 인플루언서가 찾아가는 마케팅 등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에 시범적으로 선제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정책자금지원과 관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이 분기별로 내려오지만 사업시행 후 단시간에 소진되고 있는 문제점을 들며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 밖에, 고금리로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높은 만큼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사업 마련도 요구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 요청했다. 이영 장관은 “광명시와 관련된 여러 건의 및 제안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 노력을 하겠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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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석열 정권 새만금 예산 삭감 대규모 상경 규탄대회 열어[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윤석열 정권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당에 따르면 오후 5시, 국회본관 앞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정부 여당이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면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범도민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전북지역 당원 2,000여 명과 시민사회연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압 정치를 비난하고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새만금잼버리의 파행을 전북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후안무치를 일삼는 비민주적인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북도당 원외 지역위원장, 시민사회연대 관계자들은 삭발식을 거행하면서 무책임과 무능한 현 정권의 폭정이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입장과 이를 규탄하는 전북도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단식농성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규탄대회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은 예산 폭력이자 예산 독재라는 상황을 당 차원에서 공감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정부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시켰다. 이 밖에, 이날 전북도당은 규탄대회 참석자들과 함께 오후 7시부터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ㆍ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 를 열고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실태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방관하는 현 정부의 무능함의 상황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80만 전북도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예산 독재와 전북 홀대에 맞서 당당하고 굳건하게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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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 통학로 안전점검 실시[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 (안성) 은 어제 (5일) 부터 안성시 관내 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하 교통안전공단) 과 함께 안성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점검학교는 통학로 개선이 시급한 마전초등학교, 백성초등학교, 만정초등학교가 대상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등ㆍ하교시간 학생들의 통행행태 및 왕래 차량의 특성을 분석하고,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도로ㆍ교통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해 교통안전 위험요인 및 개선방안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후 통학로의 문제점을 분석한 개선 보고서를 의원실에 보고하면, 의원실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통학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개선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에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 초ㆍ중ㆍ고 55곳을 조사해, 24개 학교의 통학로 개선사항을 정비해 왔다. 가령 안성시와 경찰청과 함께 비룡초등학교 앞 수 년간 통학로를 방해하던 전봇대와 가로등을 이설했으며, 내혜홀 초등학교 후문에는 보행자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신호등을 설치했다. 덧붙여, 통학로 개선 과정에서 양진중학교 인근 부지가 교회 부지 등으로 돼 있어 보도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지난 8월 18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을 포함시켜 통학로 조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안전점검에 포함되는 학교를 비롯해 아직 안성에는 통학로 개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산적해 있다“ 며 ”안성시, 경찰청과 잘 협의해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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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질문자로 나서[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 (남양주을,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은 21대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질문자로 나서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했다고 5일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협치와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이제는 이념전쟁에 몰두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을 ‘적’ 으로 몰고 싸우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고 지적했다. 또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이념’ 논란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이나 하고 있다” 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라” 고 요구했다. 아울러,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경력, 자유시 참변 가담 논란은 학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는 영역이다" 며 "일부 극우 유튜버 주장을 대통령과 정부가 따라 하면 되겠는가?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를 따라 하나?” 고 지적하고, 항일 독립운동가 폄하와 불필요한 이념 논란 야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故 채 상병 사망 진상조사 과정에서 윗선 보호를 위해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몰아 입막음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다" 며 "‘대통령발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얻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굴욕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고 말했다. 덧붙여, “강제징용 배상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등 일본의 요구대로 모두 들어줬지만, 일본은 부산 엑스포 공개 지지 선언 안 했다” 며 “언제까지 대일 굴욕외교, 적자 외교, 퍼주기 외교를 할 것이냐?” 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을 가짜뉴스와 괴담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국민으로 몰아가고 있다” 며 "절반이 넘는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이 과장되지 않았다’ 고 답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고압적 자세 변화" 를 요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민 통합을 이루고, 협치해야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며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국민 통합을 이끄는 데 성공한 김대중 前 대통령의 국정 운영 사례를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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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순창 구림농협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공모’ 선정[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4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순창군 구림농협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림농협은 임산물의 수집ㆍ저장 및 유통체계의 현대화ㆍ규모화를 위한 사업비 15억 원 (국비 50%) 을 받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또한, 산지종합유통센터는 순창의 청정임산물인 ▲복분자, ▲산두릅, ▲산초의 품질향상 및 고부가가치를 꾀하고, 부족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구림농협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으로순창의 명품 임산물 두릅과 복분자가 더 많이 알려지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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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해외봉사 및 해외 인턴십 사업 참여 확대 위한 법안 대표 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은 지난 14일, 사회적배려층 청년들의 해외봉사 및 개발협력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 (KOICAㆍ이하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으로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동안 지원받던 각종 급여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돼 왔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가 2022년 6월 개정됨에 따라, 코이카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약 4개월 가량 생계지원비, 의료급여 등의 각종 급여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수급자격이 유지돼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 수당, LH 임대주택,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 자격 등이 연쇄적으로 중단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KOICA-NGO봉사단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자립준비청년 전다형 단원은 “귀국한 이후에 수급자격이 중단돼서 생계급여도 못 받고, 아동수당 지급도 중단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대학을 다니는 중이었는데 수급자격 중단으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이 안돼서 모아둔 돈으로 학비를 먼저 내고 수급자격이 재개되는 4월 시점에서 일부 장학금 혜택을 사후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며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주지인데, 수급 자격이 중단되면 LH에서 지원받는 임대주택 지원도 중단돼서 해외봉사를 가고 싶어도 파견 전과 다녀와서 몇 달 동안 있을 곳이 없어서 친구나 동생들에게 해외봉사를 가라고 추천을 못하는 실정이다” 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KOICA 청년파견 봉사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파트너기관인 (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안상진 팀장은 “사회적배려층을 모집할 때 해외봉사 활동 이후에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것을 알려주고 모집을 해야하는 실정이며, 상위 법으로 인해서 모집에 어려운이 있다” 고 전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관으로 해외봉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재) 기쁨나눔재단 박종인 신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해외봉사를 통해서 다른 청년처럼 역량을 신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 해외봉사 참여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수행기관인 우리도 참여를 장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고 언급했다. 이재정 의원은 “그동안 해외봉사 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어떠한 청년도 소외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해외의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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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육아문제 해결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이 경기도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학부모, 육아 관련 종사자, 손주가 있는 60~70대 주민 등 1백여 명 참석한 가운데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출산ㆍ육아휴직 후 현직근무원칙 법제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아침ㆍ저녁 운영 지원 확대, 조부모 보육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육아 지원방안이 제기됐다. 특히, 육아의 가장 큰 고충으로 꼽히는 방학 등의 돌봄공백에 대한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또한,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에 한해 방학 중 식사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다른 학부모는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의 경우 초등돌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돌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돌봄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손주가 있는 한 60대 여성은 “정부와 지자체의 육아 및 저출산 관련 예산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에 많이 배정돼 있다” 며 “학부모들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80조 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쓰고서도 저출산 문제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다. 양기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마련, 그리고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육아정책을 실효성있게 우선 시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류종상ㆍ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ㆍ이지석 광명시의원,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 및 광명시 보육정책과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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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남원시 ‘특산자원 융ㆍ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 선정[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24년 특산자원 융ㆍ복합 기술지원사업’ 공모에 남원시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특산지원 융ㆍ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 은 지역의 특산자원을 융ㆍ복합 상품화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다. 특히, 10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남원시가 제안한 ‘특산자원 분질미와 농ㆍ특산물을 결합한 가공상품 개발사업’ 이 선정됐다. 또한, 이번에 확보한 10억 원의 예산은 남원시에서 생산하는 농ㆍ특산물인 ▲가루쌀, ▲백향과, ▲팥 등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융ㆍ복합 상품 개발 및 생산기반을 조성해 차별화된 남원시만의 원푸드 가공상품을 출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 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이끌 대표 식품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