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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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2021년 첫 번째 칭찬공무원 김주수 팀장 선정[광주=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11일 2021년 1월 칭찬 릴레이 첫번째 칭찬 공무원으로 기업지원과 김주수 공장설립 팀장을 선정하고, 증서를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일혁 의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김주수 팀장은 기업지원과 공장설립 팀장으로서 공장 신설 및 창업사회계획 승인 등 기업 민원 해결과 기업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임 근무지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시설팀장으로 근무하며, 주요 사업인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민원 해결사로 활약한 공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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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개회[남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남원시의회는 제 241회 임시회를 오늘 (12일) 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해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 이다고 12일 밝혔다. 회의 첫날인 오늘 (12일) 은 제 1차 본 회의를 개의해, 회기 결정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채택했으며,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일반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 2차 본 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남원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시정 보고를 받은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안건과 염봉섭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안' 과 이미선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등 총 11건을 심의 할 계획이다.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등 남원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밝은 청사진을 제시해 줄 중요 사업에 있어 올 한해가 매우 중차대한 전환점이 될 것" 이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마부작침 (磨斧作針) 의 정신으로 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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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 폭설 현장 찾아 제설 진행상황 등 점검[하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하남시의회는 이영아 의원이 지난 7일 폭설 현장을 방문해 관내 주요도로 및 경사로 등의 제설작업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영아 의원은 지역구인 덕풍1동ㆍ2동ㆍ3동, 풍산동, 초이동을 찾아 제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상황 등을 살폈다. 또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주요 경사로와 버스정류장 주변 보도의 철저한 제설작업을 요청하고, 앞으로의 폭설에 대비한 제설용품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비를 당부했다. 이영아 의원은 “제설작업을 위해 밤새 구슬 땀을 흘리며 노력하신 하남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며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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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 ‘2020 청소년희망대상’ 수상[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이 지난 12월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ㆍ주관한 ‘2020 청소년희망대상’ 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2020 청소년희망대상’ 은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증진과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 개선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며, 한국청소년재단은 청소년희망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청소년 1,000인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김경우 의원은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특수학교 전문 상담교사 배치 부족 문제, 발달장애아동 치료지원 바우처 사용 불편 등의 개선을 촉구하고, 학교 통학로 및 노후ㆍ방치된 학교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교육 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서울시립청소년시설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시설이 겪는 어려움과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가 컨퍼런스 (청소년이 찾은 해답, 서울시에서 방향을 찾다) 를 개최해 청소년 자살예방 관련 전담기관의 필요성,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 교육의 필요성, 자살예방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경우 의원은 “청소년 1,000명이 직접 투표로 선정했기 때문에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 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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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하역 노동자 사지로 몰아 넣는 무분별한 상장예외 품목 철회하라!'[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의원은 지난 8일 ‘2021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이 가락시장 하역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17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제4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 을 보고에 따르면 218개 품목 중에서 상장품목이 17개, 상장예외 품목이 201개로 지정됐고, 2020년에는 238개 품목 중 상장품목이 163개, 상장예외 품목이 75개였는데, 상장예외 품목이 대폭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은 “공사가 추진하는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하역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매시장 법인은 전국의 농수산물을 한 곳으로 모은 뒤 경매로 다수의 중도매인에게 배분하고, 경매에 붙여지는 품목을 상장 품목이라고 하며, 중도매인은 여기서 구입한 농산물을 소매상이나 직판상인에게 판매한다. 이때 생산ㆍ출하자가 출하한 농산물을 가락시장 내 경매장에 하역하고, 경매에서 낙찰된 물품을 중도매인 등에게 배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역노동자들의 역할이다. 상장예외 품목은 생산ㆍ출하자가 도매 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도매인 또는 직판상인과 거래 하는 품목을 말한다. 홍성룡 의원은 “공사가 수년전 주요 수산물을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해 하역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거기에 더해 2021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했다” 며 “이렇게 되면 하역 노동자들은 일감이 없어져서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성룡 의원은 “농안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상장예외 품목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사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분별하게 상장예외 품목을 늘려 예외 품목이 상장 품목보다 월등하게 많아졌다” 며 " '예외’ 가 ‘원칙’ 을 압도 하고 있는 기이한 상황" 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홍성룡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서울시는 공사의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 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재심의를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한번 예외 품목으로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고착화 되기 때문에 농ㆍ어민, 도매상인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외품목 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 해야 한다" 며 "공사는 서울시의 재심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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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병주의원 '텅 빈 사립유치원, 재정도 텅텅'[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6일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박영란 공동대표와 최성균 사무총장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치원 원격수업 실시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의 문제점 및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영란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원격 수업의 실시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만5세 원아의 퇴원이 증가하고 있고, 만3세ㆍ4세의 원아 역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학부모의 원격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수업료 납부 거부 및 환불과 함께 퇴원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퇴원 원아의 증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 되는 누리과정 지원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지금 사립유치원들은 교직원의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을 요청했다. 현재, 사립유치원비는 누리과정 (만3세~5세 공통 교육과정) 유아학비 31만원 (교육과정 24만 원ㆍ방과후 과정 7만 원) 과 학부모가 별도로 내는 교육비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수료 및 졸업 그리고 퇴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병주 부위원장은 “유치원의 교육은 유아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을 알려주기보다는 다양한 생활경험 등을 통해 생각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놀이 중심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원격수업이 이러한 유치원 교육에 적합한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러한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중 누군가가 유아를 계속해서 돌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원격수업으로 인해 유아들을 유치원을 보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게 유치원비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학부모로 하여금 결국 퇴원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도록 한다” 며 “이것은 사립유치원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 사립유치원의 운영 악화 및 교사 감축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 며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원격수업 정책의 문제점" 을 지적했다. 이어, 전병주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전체 예산의 96%인 교육청의 예산 구조상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며 교육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재원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운영 악화는 결국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며 향후 "서울시교육청 및 사립유치원과 함께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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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소영 의원, 미디어재단TBS 공석이던 이사장 선임 논란[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산하기관인 미디어재단TBS가 금년 4월 7일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공석이었던 이사장을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재단TBS는 지난 6일 유선영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TBS는 지난해 2월 재단으로 출범하면서 KBS 정책기획센터장, JTBC 전무 등을 역임했던 김영신 씨를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했으나 지난해 6월 사망함에 따라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20년 7월 9일 사망함에 따라 현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됐고, 신임 시장이 뽑힐 때까지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대부분의 시 산하기관 주요 보직 공석 자리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김세용 사장의 신분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변경하고 신임 시장이 오는 4월까지 임기를 요청했으며, 오는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자리 또한 실제 선임은 신임시장 이후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또한 지난해 6월 함영주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됐고, 현재까지도 이사장 자리는 공석으로 강은경 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다만 강은경 대표의 임기가 올 2월에 만료 됨에 따라 이사장 자리라도 메꾸어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의견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진행시키려는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을 뿐이다. 미디어재단TBS를 소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소영 의원은 “이번 TBS의 신임 이사장 선임은 정치적인 논란을 가중시키는 경솔한 행위” 라고 지적하며 “타 산하기관 운영과 비교해 볼 때 일관성도 없었고, 신임 시장이 TBS와 함께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버린 것” 이라고 질책했다. 유선영 이사장 선임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언론은 ‘석달 남은 서울시장 대행의 알박기’ 라며 유독 TBS의 경우만 합당한 이유없이 이사장 공백을 메웠다며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날카로운 논평을 쏟아냈다. 그도 그럴 것이 TBS는 지난 2020년 2월 출범해, 이강택 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초대 임원의 임기가 대부분 2023년 2월까지 보장돼 있으며, 유선영 신임 이사장의 경우 2024년 1월까지여서 신임 시장이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돼도 TBS에 대한 인사권뿐 아니라 모든 결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설령 김영신 초대 이사장의 경우와 같이 어쩔 수 없는 보직 공백이 이뤄진다해도 현재 이사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체제에서 구성돼 여ㆍ야를 막론하고 신임 시장의 시정 목표는 TBS에서 구현되기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주요 임원은 기관의 이사진이 2명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소영 의원은 “현재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고 지적받고 있는 TBS가 자신들만의 성 (城) 을 공고히 하기 위해 꼼수에 나선 것” 이며 “시민의 선택을 통해 선출될 신임 서울시장의 시정 목표를 공유하지 못하는 산하기관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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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배영식의장, 의료불균형 해소 등 가평군의 실정 설명[가평=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포천ㆍ가평지역위원회 이철휘 위원장과 의장실에서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이철휘 위원장에게 경기도에서 시ㆍ군에 시달한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 개선(안)' 에 대한 가평군입장 전달과 넓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의료 불균형 해소가 필요한 가평군의 실정을 설명하며, 공공의료기관 확보 필요성을 전달했다. 또한, 이철휘 위원장은 경기도지사에게 해당 건들에 대해 지역의 입장을 건의키로 했다. 특히, 승안-목동간 국도 75호선 4차선 확장 추가사업과 관련해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이 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이철휘 위원장은 이를 국토부 등 중앙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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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홈 페이지 공개[하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알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의회사무과는 이영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 감사의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각 부서별 처리 결과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영아 의원은 자신의 SNS (사회관계망서비스) 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회의록이나 보도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며 “이를 개선하고자 타 시・군 의회의 사례를 참고, 집행부와 의회사무과에 요청해 공개를 실시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는 하남시의회 홈 페이지 내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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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흠제 위원장, 동부간선도로 확장 개통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즉각 조사하라[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통 정체를 비롯한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조사해 해소방안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구간은 지난해 12월 30일 0시부터 완전 개통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 월계1교-의정부시계(6.85km) 일부 구간에서 확장공사 이전보다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통행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는 서울시가 상습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10여년에 걸쳐 동부간선 도로를 확장해 최근 완전 개통한 월계1교-의정부시계 구간에서 주변지역 소음민원 해소 방안으로 지하화한 도봉 지하차도로 인해 확장공사 이전의 4개 진출입로 (상계교, 창동교, 녹천교, 월계교) 중 창동교, 녹천교 위치의 2개 진출입로가 폐쇄 됨에 따라 상계교와 월계교 위치의 진출입로에 이전보다 더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서 통행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성흠제 위원장에 따르면, 10년여의 장기 공사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감수한 통행 시민과 인근 지역주민 입장에선 동부간선도로 확장 개통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을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개통 전에 일부 출구 폐쇄에 따른 교통정체 등의 문제를 미리 예측헤 이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성흠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동부간선도로 진입 차량들이 도봉 지하차도로 인해 폐쇄된 기존 출구 (창동교, 녹천교 위치) 를 사전에 인지하고 진입하도록 안내표지판 설치와 대시민 홍보는 물론, 우회도로 추천이나 주변 교차로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지금의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시민 불편사항 조사를 통해 항구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