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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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2021년 신축년 포부 밝혀[남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남원시의회는 새해 첫 임시회를 마친 후 2020년 위원회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2021년 의정 활동의 방향과 포부 등을 25일 밝혔다. 남원시의회 양해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이런 해는 없었다며, 2020년은 코로나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됐고,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 제방 붕괴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전례 없는 위기 극복을 위해 활발한 입법활동과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했다고 전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7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박문화 의원의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명시한 '공무직 복무 조례안', ▲한명숙 의원의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형규 의원의 장사시설 사용료 변경과 반환규정 등을 신설한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민들의 복리향상과 권리보호를 담은 조례가 돋보인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를 담은 5분발언도 쏟아졌다. ▲손중열 의원은 흉물로 방치된 효산콘도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것과 폐교된 서남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선 의원은 지난 3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남원시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남원시는 당해 9월 시민 1인당 1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박문화 의원은 동학문화 컨텐츠 개발과 인문 정신문화 진흥, 버스노선 조정시 시민 의견수렴 등 남원시 문화융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강성원 의원은 석면슬레이트 처리 예산을 확대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을 당부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질문도 이어졌다. ▲한명숙 의원은 국립공공의대 설립 대책 마련과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으며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남원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최형규 의원은 국도비 확보사업은 자체재원 부담과 실익을 꼼꼼히 따져 내실있는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의원은 공공조형물 관리체계 부실을 지적하며 공공조형물 전수조사와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주장했으며 더불어 관광약자·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특히, 새해 첫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전북대 남원캠퍼스 개설과 아동학대 조사업무,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코로나와 수해 피해 세정지원, 코로나 비상방역체계 등 주요 현안 업무를 밀도 있게 점검했으며,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지역특성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양해석 남원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구름 너머 푸른 하늘이 있다는 운외창천 (雲外蒼天) 의 마음으로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에 희망을 밝힐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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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가평=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가평군의회 의원들이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는‘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등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됐다.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 소통하는 의정 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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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심의 통과 환영!”[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상계주공 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수정 가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상계주공 5단지는 서울시의 도시ㆍ건축 혁신 방안이 처음 적용된 재건축 사업지고, 도시 속 외딴 섬처럼 주변과 단절되고 폐쇄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 로 변신되고, 최고 35층, 996가구 (임대 152가구) 로 조성되며, 여기에 세대구 분형 평면을 도입하면 최대 1,271가구까지 확대할 수 있다. 상계주공 5단지에는 ▲소규모 블록 디자인, ▲생활공유 도로 조성, ▲중정 (中庭) 형과 고층타워 결합, ▲생활 서비스시설 도입, ▲가변형 평면 도입 등이 적용되며, 기존 단일 블록이던 단지를 여러 개 소규모 블록으로 재구성해 사이 사이에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 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가구 수의 85.7%가 기존 세입자고, 1~2인 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다양한 평형을 적극 도입했다. 김생환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천청부지로 치솟아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서울시의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결정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 이며 “이번 재건축 결정은 안전진단 등급 통과가 결정적 계기가 됐고 조합이 공공성이 강화된 ‘서울형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하며 서울시를 움직였기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또한, “노원구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 재건축 추진이 시급한 단지들이 많은데 이번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모델이 인근 아파트 단지 들에게도 재건축 추진의 촉매제로 작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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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김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김제시의회는 지난 20일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이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된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등을 축하하고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자치분권 2.0시대’ 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담아 인스타그램에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9일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의 참여 요청을 받은 김영자 의장은 이날 ‘ 시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구호 피켓을 든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전라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과 나인권 도의원을 다음 릴레이 챌린지 참여자로 지목했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모두의 오랜 바람이였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며 “김제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김제시의회가 앞장서 나아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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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수상[인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표창은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문위원에게 의장이 수여하는 상이다. 이용범 시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 계양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이용범 시의원은 “앞으로도 꾸준한 의정활동을 통해 평화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하도록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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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남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남원시의회는 양희재 의장이 지난 20일 자치분권 2.0시대를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아,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준비하고,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됐으며, 지방자치의 중심이 주민으로 전환되고 ‘지방자치 2.0시대' 라 할 만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양희재 의장이 나선 것이다.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은 "지방분권은 지방소멸 등 사회적 위기의 해결책이자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지방자치법 개정은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며 “지방자치를 앞서 준비해 새로운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남원시의회가 주민중심ㆍ의회주도의 자치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챌린지 지명을 받은 양희재 의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신용균 순창군의회 의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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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 간담회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논의[전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서신동마을계획추진단은 지난 19일 서신동 주민센터에서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공동체 공간조성 및 마을돌봄센터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참석자를 최소화 했고 서신동 마을계획추진단, 중흥아파트 입주민,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후화 된 아파트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중흥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5년간 무상 임대해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고, 가정 양육 부담 경감과 공동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마을돌봄 센터를 조성하는 주민자치 사업이다. 김정호 서신동 주민자치위원장 단장은 “노후된 서신동 아파트를 위한 주민 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고, 지난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많은 의견을 주신 최영심 도의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며 “지난해 논의된 서신동 마을계획 의제를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특히, 최영심 의원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을계획 추진단의 노력과 중흥아파트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린다” 며 “그동안 마을추진단과 수 차례 간담회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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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남궁 형 위원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요구[인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은 지난 19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 추진과 관련해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등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남궁 형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 뿐만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고, 현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상에 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 등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지하화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고, 향후 자치분권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소지가 있는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등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아울러 남궁형 위원장은 “그간 인천 중구와 동구지역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의 피해를 묵묵히 견뎌 온, 지역균형 발전의 숨은 조력자에서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전락할 처지에 처해 있다“ 며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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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 안 발의[남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남원시의회는 이미선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 안을 발표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에 전달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의 안 발의자는 이미선, 김종관,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최형규, 강성원, 김영태, 김정현, 윤기한, 양해석,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의원 등 16명으로 최근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아직 지켜지지 못한 아동보호 정책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하며,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 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특히, ▲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사례배치 기준이 당초의 계획대로 지켜지지 못한 점, ▲아동보호 경험이 없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배치와 제한된 시간의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이 미흡한 점,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판단할 때 경찰, 시ㆍ군ㆍ구,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간 협업체계 구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점,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만 0세부터 6세까지 영ㆍ유아의 비율이 88%에 달하지만, 학대 모니터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는 점, ▲입양 실무 매뉴얼과 자치 단체의 지도ㆍ감독이 있지만, 입양의 많은 부분이 개별 입양 기관에 맡겨져 있고, 입양 과정이 아동 중심으로 진행되는지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을 들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결의 안 및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 안 마련 촉구 전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라!,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영ㆍ유아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입양체계를 아동보호 체계 안으로 통합하라! 등이다. 한편, 이번 건의 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전북 국회의원 (11명) 등을 수신처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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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 축산 분뇨 추진방안 논의[여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은 지난 19일 축협 조합장과 여주시청 축산과 담당자들을 면담하고, 여주시 축산 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필요성과 설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시선 의장은 우리 시의 가축 분뇨 처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축협과 축산 단체들이 모여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처리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 시설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가축 요액이나 양돈 분뇨의 처리보다 한우 축분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입지 선정과 민원 해결의 선결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축산 분뇨 처리시설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며 "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 되는 오는 2월초쯤 관련자 연석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