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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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 챌린지’ 동참[김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남원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설립 챌린지’ 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원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설립은 제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으로 발의됐으나, 일부 정치인들과 의료계 등의 반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의 참여 요청을 받은 김영자 의장은 이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 반드시 남원 추진’ 이라는 구호 피켓을 든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전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과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 부안군의회 문찬기 의장을 다음 릴레이 챌린지 참여자로 지목했다. 김영자 의장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의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좁혀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해야한다” 며 “2018년 2월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해 남원 지역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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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조례 대표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은 지난 4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기존 기후변화 정책을 보완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 2020년 7월 발표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례에 반영,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방안이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의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실질 배출량을 ‘0’로 만드는 ‘탄소중립’ 을 추가하고, 제3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으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명화 의원은 그 동안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이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발의,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특히,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에 특별가점을 배정하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을 발의, 2월 회기에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 안과 함께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송명화 의원은 “조례가 개정돼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 기후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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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변창흠 장관 만나 “청사와 유휴부지에 절대 주택 안 된다” 설득[과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현재 과천 시민들의 심정과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청사에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김종천 시장은 변창흠 장관에게 “청사와 유휴부지에 절대 주택은 안된다” 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변창흠 장관은 “2010년~2014년 과천시의회의 지속가능도시비전특별위원회에서 과천비전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던 경험이 있어, 과천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잘 알고 있고, 과천 시민들로부터 문자를 많이 받아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고 답했다. 특히, 김종천 시장은 청사에 주택을 짓는 대신, 과천과천지구와 도시 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외곽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과천시의 대안을 설명한 뒤, “8.4. 대책 후보택지 모두 사정이 다르니 정책도 달라질 수 밖에 없지 않냐며, 정책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으니 청사에 주택을 짓는 정책을 철회하고 과천시 대안을 받아 달라” 고 말했다. 이에 변창흠 장관은 “정부 정책의 신뢰, 일관성 문제, 다른 후보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과천시의 제안을 쉽게 받아 들이긴 어렵다” 며 “삼중 역세권이 되는 청사 앞을 그냥 두자는 것이냐, 누가 개발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시가 청사 유휴부지에 대해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며 “정부가 조금만 배려해 주신다면 3기 신도시 개발이익과 과천시 예산을 더한 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경찰서와 소방서 부지를 등가교환하고 나머지를 분납하는 방식으로 매입이 가능할 것 같다” 고 답했다. 이어 김종천 시장은 “함께 과천 시민들의 입장을 강하게 말씀해 주시며, 애 많이 써주고 계신 이소영 의원님께도 감사하다” 고 인사를 전했고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 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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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기업이전부지 축소 서명부 전달 받아[하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하남시의회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 신도시의 기업이전부지 축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서명부를 전달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유현근 상산곡 기업이전부지 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원주민들은 지난 9일 하남시의회를 방문해, 상산곡동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 예정 지정고시 변경 요구 건의서와 400여명의 서명부를 방미숙 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특히,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삶의 터전으로 이어져 온 취락지역 (어진마을) 까지 포함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행정은 환영 받지 못할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며 상산곡동 산업단지 조성 면적 축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유현근 대표는 “과거 인근 마을 쓰레기 매립지 조성으로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생활하는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는 없다” 며 “교산 신도시 기업을 위해 일방적으로 원주민들이 희생을 강요한다면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 이며 현 취락지구 (어진마을) 주거지 등을 존치하는 상태로 구역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미숙 의장은 “신도시 개발로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며 “의회 차원에서도 원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상산곡동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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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푸른 눈’ 영어 선생님 54년 만에 재회[서울=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오늘 (9일, 한국시간) 미국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오셨던 영어 선생님과 영상통화로 재회했다고 9일 밝혔다. 선생님이 미국 워싱턴 D.C.에 거주하고 있어서 영상으로나마 감사함을 전하고 학창 시절의 추억과 지난 54년 만의 소회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해 10월 해리 해리스 (Harry Harris)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의 접견 자리에서 광주제일고등학교 재학 시절 미국 평화봉사단 (Peace Corps) 으로 한국에 오셨던 영어 선생님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특히, 이 대표는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영어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카투사 (KATUSA) 로 복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선생님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선생님의 본명은 마가렛 허쉬 레스터 (Margaret Hershey Lester) 로 1966년부터 1968년까지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이 대표가 선생님의 성함을 초콜릿 브랜드의 이름과 같은 ‘허쉬’ 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선생님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됐다. 이낙연 대표는 "1967년 광주제일고등학교에 입학했으며, 선생님은 미국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있었던 시간이 인생을 바꾼 놀라운 경험이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대표와 영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 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학창시절 선생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당시 광주제일고등학교 선생님과 동창들의 소식을 전했고, 이 대표는 학창 시절 선생님을 찾아 준 해리 해리스 전(前) 주한 미국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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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전통시장 방문 소상공인 격려[평택=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평택시의회는 지난 8일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격려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홍선의 의장과 강정구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4인 이하의 조를 편성해 관내 전통시장 4개소를 방문했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기 위해 평택사랑상품권을 이용해 과일, 야채 등을 직접 구입했으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설 명절 준비로 북적여야하는 시장이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며 “상인 분들의 어려움과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은 “누구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방문했다” 며 “평택시의회는 전통시장이 예전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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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2월 칭찬공무원 이미소 주무관 선정[광주=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8일, 2월의 칭찬릴레이 칭찬 공무원으로 농업정책과의 이미소 주무관 (지방농업서기) 을 선정,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자섭 부의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이미소 주무관은 농업정책과 로컬유통팀의 업무를 추진하며 지역 농가와 광주시 브랜드 ‘자연채’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이다. 특히, 지난해 15회에 걸친 금요장터 운영과 추석맞이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 다가오는 올해 설맞이 관내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그 밖에도 각종 농식품 지원 사업을 추진해 관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공헌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해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2021년 광주시 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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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대표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 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과제를 바탕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 며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발의 소감을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노동자의 정의와 적용대상, ▲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 ▲노동자권리 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다가 오는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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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회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정운천 의원은 보험소비자들의 고지의무를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정운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된 민원과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보험금 고지의무와 관련된 민원과 금융분쟁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2016년 1,331건이던 민원이 2020년 1,646건으로 약 23% 증가했으며, 조정신청은 2016년 949건에서 2020년 1,512건으로 약 59% 증가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현황을 보면 2016년 15,424건에서 2019년 23,450건으로 52% 증가했으며, 2020년 상반기에만 13,503건에 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보험 가입 후 위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보험 가입 전 위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질문한 것만으로는 A씨에게 충분히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 처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소비자) 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 (보험회사) 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상품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데도 현행법은 보험자에 비해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지 않은 보험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소비자가 여러 보험 상품마다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현행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운천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 시 서면 질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보험소비자는 서면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하도록 하게 하면서, 보험회사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보험사가 서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게 해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면서, “보험소비자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 들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도 보험고지 의무 완화와 관련된 소비자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의 권고를 받아 들이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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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설 명절 맞아 성금 기부하며 상생과 연대 행보 펼쳐[양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양주시의회가 한파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상생과 연대의 행보를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8명의 시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들이 기부하기로 결정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성금 200만 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시의원들은 지난 연말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성금 300만 원을 쾌척하며 나눔 정신을 잇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정덕영 의장은 “혹한과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는 이웃이 주변에 많아 안타깝다” 며 “작은 정성이 힘든 시기를 겪는 이웃에게 삶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주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총 3억 7천 5백만 원으로 목표 금액인 3억 3천만 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